3.9(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천진, 2010년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로 관련 웹사이트 개설
ㅇ 2010년 하계 다보스포럼이 9.13~15 천진 메이지앙(梅江) 박람회장에서 개최됨.
- 과거 2008년 하계 다보스포럼은 천진 빈하이신취(濱海新區)에서 개최되었음.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주최도시 관련 웹사이트를 영문/중문 으로 개설하여, 천진 및 빈하이신취의 도시건설, 중요사업, 교통시설, 상업여행 및 인문역사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성과와 우수성을 소개하여 참가 손님과 언론매체 기자들의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계획임(3.8 신화망)
2. 중국 (증시의) 국제화로 위안화 국제화 추진해야
ㅇ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에도 위안화 역외무역결제를 지속 추진하고, 역외위안화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원 금융시장실 차오홍휘(曹紅輝) 주임은, 역외위안화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위안화 결제업무, 위안화 신용카드업무, 해외위안화계좌업무 및 위안화 주식과 채권발행 등의 방법이 있다며, 상하이 A증시 시장에 국제판을 개설하여 해외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함
- 韓正 상하이 시장도 兩會상에서 적절한 시점에 조건을 갖춘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위안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빠쉬송(巴曙松) 부소장은 일국의 화폐가 국제통화가 되려면 국제적인 범위에서 행사되는 3가지 화폐기능(가격을 매길 수 있는 단위, 교역매체, 가치저축)을 지녀야 하며, 이 기능은 다시 국제적으로 결제화폐, 투자화폐, 저축화폐에 상응됨.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의 자유태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체계개혁 완비와 함께 금융감독체계가 더욱 국제화되어야 함. 이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함
3. 역외무역위안화결제에 대한 대변혁 준비해야
ㅇ 제2차 15개 위안화결제시범도시 비준에 대한 상부보고에 따르면, 역외지역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역외서비스무역도 위안화가격으로 표시하며, 자본항목에 대한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시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양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유관부문은 제2차 15개 위안화결제시범도시 비준건이 국무원에 보고되었고, 조만간에 비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시범도시로는 닝포(寧波),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엔타이(烟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함
- 2009.7월 국무원은 <역외무역위안화결제시범관리법>을 발표하였고, 얼마 후 상해, 광주, 심천, 주해, 동관 5개 지역 365개 기업을 선정해 위안화결제를 시작했었음. 하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시범지역이 너무 협소했음: 역내에 5개 도시만이 선정되었고, 역외에는 홍콩,마카오, 동남아지역만이 포함되었음 ▲ 역외기업의 위안화 출처와 운영루트가 부족하여 위안화의 역외유동성에 한계가 존재했음
- 앞으로 중앙은행은 유관부서와 함께 리스크 조절가능한 범위안에서 점차적으로 시범지역을 넓혀가고 참여기업수도 확대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무역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3.9 상해증권보)
4. 량지양(梁季陽): 토지판매수입으로 재정지출 의존해서는 안 돼
ㅇ 중국정협11기 3차회의에서 사회과학원 지리학 자원연구소 량지양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거품의 근본원인은 (정부의)토지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규범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토지판매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량지양은 최근 유행하는 관점 중 국내토지자원의 부족으로 (부동산)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여론을 유도하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최대 수혜자라고 꼬집음.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전국토지판매액은 1조5천억위안을 초과했고, 적지 않은 도시들의 토지판매수입은 지방재정의 50%를 넘어섰다고 언급함.
*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10대 부동산 개발 기업의 토지비축량은 3억평방미터로 모두 개발하는 데는 최소 7~8년 이상이 소요될 것임. 현재 40%에 가까운 토지가 개발상들의 수중에 있다고 함
- 또한, 세계에서 토지판매수입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방재정의 토지판매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며, 부동산 투기금지와 주택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구입만 하고 비워있는 집에 대한 유휴세를 징수하고 한국의 일가구 일주택 정책과 같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정책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함(3.8 북경만보)
(국내산업․시장정보)
5.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工信部) 기업간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ㅇ 工信部는 기업간 구조조정 장애물을 제거하고, 兩會이후 새로운 정책 나오길 기다려 봐야한다고 밝힘.
- 전국적인 범위에서 새로 출범할 기업간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工信部는 업종간 제한을 뛰어넘어,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구조조정 체제 메커니즘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현재 동 의견은 <철강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도의견>과 함께 국무원에 보고되었고, 양회이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특별히 지역간, 소유제간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는 세제지원정책과 자산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工信部는 올해 철강, 건축자재, 자동차, 선박, 유색금속 등 업종간의 구조조정에 대한 실시 의견을 제시하여, 기업간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임(3.9 상해증권보)
6. 만지페이(萬季飛): 해외진출전략(走出去)에 대한 의견제시
ㅇ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전세계에서 조사중인 134건의 무역보호조치 항목중 77건 중국과 관련됨.
- 정부업무보고에서, 무역촉진회 만지페이(萬季飛) 회장은 해외진출전략을 가속화 해야 하며, 최근 무역마찰이 빈번해진 배경에는 중국이 무역대국으로 부상해 2009년에는 세계 제1의 무역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이며, 작년도 중국이 당한 각종 무역보호조치는 116건에 해당하며, 그 액수는 127억미불에 상당함. 올해 초부터 미국, EU, 인도, 터키, 아르헨티나로부터 유정용 강관, 아트지, PVC 고무, 유리섬유, 정장의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받았음
- 올해 중국이 직면한 무역마찰안건은 관련 제품의 범위, 횟수, 형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송하기를 꺼려하는데, WTO 구조아래, 무역소송을 통해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함. 중국정부는 수출국을 다원화 할뿐 아니라, 해외진출전략을 위해 지역내 무역장벽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타개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수출입 제품에 대한 예방기제를 확립하고 국내외의 유명 중재자, 회계사, 신용전문가를 초청해, 국제경영에 있어 신용보험, 리스크관리, 세무, 법률, 분쟁해결에 대해 기업과의 교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함(3.8 신화망)
7. 해외투자의 위험성 증가, 기업들의 해외진출전략 도전 직면
ㅇ 양회기간중 전국정협위원이며 복단대학교 법학교 교수인 손남(孙南)은 중국의 해외투자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국유자산 유실, 경영 손실, 내부관리부실등이 나타나고 있어 ‘리스크 방어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올해 상무부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년말까지 중국의 비금융계 FDI액은 2,200억미불을 넘어섰고, 대외도급프로젝트 완성 누계 매출액은 3,407억미불에 해당하며, 단순 계약체결액은 5,603억미불에 달하여, 중국의 해외투자와 협력이 과거 몇 년 전에 비해 큰 발전을 거두었음.
- 하지만 현재 빠른 발전과 동시에 중국기업의 진출은 매우 불안정함. 금융위기때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해외인수를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드문 것은 중국기업의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이념이 다르기 때문. 해외진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리스크예방과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부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협력과 투자주체의 개방을 적극 장려해 나가야 함.(3.8 신화망)
(기타)
8. 증시현황(3.9)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5.91P(+0.52%) 3069.14P/923,818만주
상해 A주: +16.73P(+0.52%) 3218.11P/918,366만주
상해 B주: +0.54P(+0.21%) 255.08P/5,452만주
선전 성분: +70.09P(+0.56%) 12507.66P/644,141만주
선전 A주: +75.24P(+0.56%) 13426.94P/449,686만주
선전 B주: +31.01P(+0.73%) 4307.55P/5,995만주
선전 종합: +4.30P(+0.37%) 1177.10P/572,218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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