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EU 예비심사법원, 중국 신발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 지지
ㅇ 지난 3.4 EU예비심사법원은 중국의 5개 신발제조회사의 공동소송 요구를 기각하고 EU위원회가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조치를 계속 지지한다고 발표함.
* EU 예비심사법원은 EU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89년에 세워졌으며, 개인 및 기업단위가 직접 상소할 때 예비심사법원에서 해결하고 있음. EU 법원은 재심사 법원만이 있고, EU 위원회와 회원국의 상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유럽의 일부 신발제조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U는 2006.10.7부터 중국산 구두에 대해 최고 16.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였고 2009.12월에 중국산과 베트남산 구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10년 1월부터 15개월 연기한다고 결정하였음
- 지난해 12.29일, 5개 중국 신발제조기업은 EU위원회가 중국산 신발에 대한 원가분석이 정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 반덤핑관세를 취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EU예비심사법원은 동 회사들이 패소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함(3.6 신화망)
2. 아르헨티나, 중국산 엘리베이터 윈치에 대한 일시적인 반덤핑관세 부과
ㅇ 최근 아르헨티나 공업관광부는 중국산 엘리베이터 윈치에 대해 3.3부터 4개월간 일시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음.
- 공고에 따르면, 2006~2008년간 중국기업은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출하여 수출이 배로 증가해 아르헨티나 기업을 제치고 시장을 점유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시동력이 2.25㎾-27.5㎾인 중국산 엘리베이터 윈치에 대해 일시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하며 중국에서 수입한 엘리베이터 윈치의 본선인도가격(FOB)의 최저참고가격은 1대당 6,856미불이며, 만약 수입신고가격이 동 기준보다 낮을 경우 최저참고가격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고 함
-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의 최신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과 아르헨티나간 교역액은 88.29억미불로 2008년 대비 35.8% 하락함. 분석가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양국간 거래 하락의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함(3.6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3. 중, 외자 M&A 안전심사실시 대외개방 기본정책에는 별영향주지 않을 것임
ㅇ 국제금융위기로 외자유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 정부는 외자이용(자국의 경제)안전문제 강화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냄. 温家寶 총리는 정부 업무회의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참여촉진과 동시에, 외자 M&A안전심사제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온지아바오 총리는,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및 외자의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업, 에너지 및 에너지 환경절약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강조함. 현재 중국 외자이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2009년도 실제 FDI 이용액은 900억미불로, 총누적사용액은 9천억미불을 넘어섰고,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FDI가 유입하는 개발도상국임
- 전국인대대표이며 광동성 부성장인 송하이(宋海)는 현재 구축중인 외자 M&A안전심사제도는 반독점법과 산업안전법이 중심이 되는 공동협력기제로, 기업의 규모, 민영기업․국영기업에 상관없이 이 제도의 제약을 받을 것이며, 여러 부서가 협조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들어, 중국에 들어오는 외자합병 방식과 루트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은밀해지고 있음. 과거에는 직접 M&A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사모펀드, 자본기술투자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이 미비한 상태임(3.7 신화망)
4. 중국, CDMA 2000 핸드폰설계연구개발 산업연맹 성립
ㅇ 3.5일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주도로 미국 퀄컴(Qualcomm),삼성 등 100여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CDMA 2000 핸드폰설계연구개발 산업연맹이 정식으로 성립됨
- CDMA 연맹은 차이나텔레콤과 CDMA 2000 핸드폰 칩 플랫폼 제조업자, 핸드폰 설계회사 및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제품공급상들이 공동으로 만든 비영리산업연맹으로, 연맹의 성립으로 중국의 CDMA 단말기 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CDMA 2000 핸드폰설계연구개발 산업연맹의 목적은 산업자원의 통합과 조절에 있으며, 연맹구성원으로 하여금 CDMA 2000 핸드폰설계연구개발 영역의 협력을 통해 제품혁신을 추진하는 것임. 차이나 텔레콤은 CDMA 산업망의 고급단계로 진입하여 과거 핸드폰 판매정책에서 산업망의 설계연구개발단계로 뻗어나가, 700~2,000위안사이의 표준메인보드개발을 추진한다면 CDMA 중저가 핸드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신화망)
5. 중국민주건국회중앙위원회(이하 民建中央), 민간투자 확대 위한 6가지 방안 제안
ㅇ 2009년도 중국경제성장은 주요하게 정부투자와 정책추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간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民建中央은 이번 양회의 주요 초점이 되었던 민간투자확대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안함.
* 중국민주건국회중앙위원회(이하 民建中央)는 주요하게 경제계인사와 기타 전문가 및 학자로 구성된 정당으로 중국공산당영도하의 다당합작제의 참여당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구성단위임
- 현재 민간투자영역에 존재하는 장애요소로는 ①시장진입장애와 민간투자영역의 제한존재 ②금융체계의 불건전과 자금조달루트가 매끄럽지 않음③창업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투자의 운영체 결핍 ④유효한 세제지원정책의 결핍으로 민간투자 촉진 부족 ⑤시장수요부족으로 민간투자의 동력 결핍 ⑥투자서비스체계 미비로 투자환경 불리 등, 감독기제는 너무 많고 서비스는 부족한 문제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民建中央은 ①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여 민간투자의 시장진입문턱을 낮추어 민간투자영역을 확대하여, 서로 다른 시장주체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여 민간자본의 신흥 산업 진입을 유도 ②내수확대를 통한(소비자극은 민간투자를 유발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구매력을 확대하여 민간투자의 국내시장수요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 ③중소금융기구의 발전을 촉진하여, 민간저축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문제를 해결 ④창업활동의 적극적 지원, 창업서비스체계의 구비와 창업지도 및 각종 창업관련보육센터 건설을 강화 ⑤최초창업기업과 소형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도울 수 있는 세수지원체계 구축 ⑥민간투자서비스 체계를 마련, 전문적인 투자서비스 기구를 구축하여 투자환경 최적화(개발구건설 및 각종 민영경제 집합지역 건설)(3.7 신화망)
6. 천더밍(陳德銘): 중국 내․외수 촉진계획,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상무부 부장 천더밍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내․외수 촉진방안은 WTO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무역과 투자보호주의를 반대하는 전제아래 진행되고 있는 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촉진작용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11기 전인대 3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천더밍은 작년도 중국 소비는 16.9% 성장하였고, 수출은 16% 감소하여, 중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소는 국내소비였으며, 특히 국내소비 자극정책에서 모든 유형의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했고, 많은 외자기업과 홍콩․마카오․대만 기업들도 참여했다고 밝힘.
- 중국에 투자하는 세계 500대 기업좌담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작년도 중국에서의 성장이 가장 빨랐고, 이윤이 가장 많아,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것은 중국의 내수 촉진 및 소비 자극 조치를 통해 전 세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음을 보임. 또한 내수와 외수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중국 내수자극은 수입의 확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각국의 경제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3.6 신화망)
7. 시에쉬런(謝旭人): 재정적자 부담가능한 범위로, 지방채무관리 강화할 방침
ㅇ 중국 재정부 시에쉬런 부장은 올해 중국 재정적자는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로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며 지방채무관리제도의 완비를 강조함.
- 중앙과 지방의 예산 배정에 대해, 2010년도 재정예산수입지출차액은 1조 500억위안으로, 그중 중앙재정적자는 8,500억 위안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00억위안이 증가하였고, 재정부가 2,000억위안의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省급 예산관리에 충당할 것임
- 쉬에쉬런은 전국의 금년도 재정적자액 1조 500억위안은 국내 GDP의 2.8%에 상당하며, 채무잔액은 GDP의 20% 안팎으로 이러한 배정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범위로 안정적인 상태임
- 정부채무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특별히 지방 채무관리제도를 더욱 완비해 지방채무 및 자금조달플랫폼 회사의 채무 등을 제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임(3.6신화망)
8. 서비스업,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야
ㅇ 溫家寶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비스업 발전의 가속화를 제안함.
- 무석(無錫)시 통계국에 따르면, 장강삼각주 경제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작년도 장강삼각주 16개 도시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증가는 GDP비중에서 처음으로 45%를 넘어섰고, 절강성의 경우는 작년도 상반기 (금융위기의)어려운 가운데서도 3차산업의 경제성장 공헌률은 83.5%에 해당한다고 보고함
- 하지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음. 예를 들어 인재문제, 정책적 고려와 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업무보고에서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중국제조에서 중국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3.7 신화망)
(기타)
9. 증시현황(3.8)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2.17P(+0.73%) 3053.23P/810,119만주
상해 A주: +23.23P(+0.73%) 3201.38P/804,982만주
상해 B주: +2.08P(+0.82%) 254.54P/5,137만주
선전 성분: +95.83P(+0.78%) 12437.57P/547,892만주
선전 A주: +102.87P(+0.78%) 13351.70P/383,186만주
선전 B주: +31.54P(+0.74%) 4276.54P/5,917만주
선전 종합: +11.38P(+0.98%) 1172.80P/497,096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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