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각 지역 통계국과 지방정부의 연결고리를 끊어 통계수치 허위조작 방지해야
ㅇ GDP 수치, 통계를 위한 통계로 ‘민생’함량 부족
- 2009년 전국 GDP 성장률은 8.7%였지만, 전국 28개 도시의 GDP 성장률은 8.7%를 초과했었고, 주민의 지출가능 수입은 작년대비 10%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의 실제 구매력은 하락했었음. 이에 대해 정협 왕샤오지아(王少價) 위원은 GDP 통계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전인대 석상에서 폭로함
- GDP 수치에 대한 의혹: ▲2009년도 전국 GDP 증가폭은 8.7%인데 비해 지방 GDP 총량을 합산하면 8.7%를 초과함. 각지역 통계를 보면, 8.7%보다 낮은 곳은 3개省에 불과하고 28개성은 모두 높게 나타남. 그중 2개省은 16%를 초과했음 ▲짧은 시간안에 결과보고를 해야해 국가 전체 GDP에서 누락되는 省이 있음 ▲도시주민소득통계 결함 존재: 도시전체 노동자는 4.1억 명인데, 국가통계범위안에 있는 사람은 1.1억명에 불과함. 이중 70%를 차지하는 사영기업, 개인자영업자(個體戶), 농민공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GDP 구성부분의 민생 함량이 부족하며, 임금감소는 늘고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음
- GDP 수치가 조작된 원인으로는 GDP 증가폭은 지방 지도자를 심사하는 고정불변의 지표가 되어, 지방정부는 매년 일정한 증가율을 유지해야 문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임. GDP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는 투자에 주력하고 대규모정부사업을 유치하지만, 정작 회사원, 농민, 농민공등에게는 별 다른 이익이 없음(3.10 광조우일보)
2. 지아캉(賈康): 부동산세와 토지양도금간에는 이중과세문제 없음
ㅇ 3.9일 전국정협위원,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원 지아캉 소장은 부동산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부동산세는 세금이고, 토지양도금은 임대료라며 양자 간에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언급함
- 현재 중국이 개혁중인 토지양도금의 성격은 토지사용권에 대한 가격이며, 토지 소유자의 신분으로서 사용권자에게서 받는 땅에 대한 임대료임. 하지만 부동산세의 성격은 부동산 사용권자가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세금임
- 부동산세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재정이 토지양도금으로 받는 수입에 의존해있고, 이런 단기적 방안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부동산세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고, 관할지역 투자환경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3.9 신화망)
3. 각계의 논쟁: 부동산세(物業稅)도입,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
ㅇ 이번 양회기간, 부동산관련 제안이 모든 제안 가운데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으며, 그중 부동산세는 부동산시장 각계 인사를 초긴장하게 만들고 각계의 논쟁을 일으킴
* 중국의 物業稅는 일명 부동산세 혹은 토지세라고 함. 주요하게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소유자가 매년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납부하는 세금액은 부동산시장의 가치 상승에 따라 변화. 현행 중국의 物業稅 개혁의 큰 틀은 현행 토지양도금, 부동산세, 토지증치세등의 세금을 통합해, 부동산보유에 대해 통일된 物業稅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옹호론자: 부동산세 징수는 부동산 소유자의 코스트를 증가시켜, 새로 건설되는 부동산시장의 투기성 매매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반대론자: 부동산세는 주택가격 하락과 전혀 상관없고, 房奴(주택노예)에서 稅奴(세금노예)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3.10 중국증권보)
4. 중국 자산거품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ㅇ 이번 兩會기간 溫家寶 총리는 일부 도시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자산거품억제에 대한 신호를 보냄
- 溫家寶 총리는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합리적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리를 잘해내겠다고 언급.
-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을 억제하여 일반대중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①보장성주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보장성 주택사업을 위해 보조금 632억위안의 중앙재정을 지원, 보장성 주택 300만호를 건설과 각종 판자촌을 개조해 280만호를 제공할 것임 ②거주목적을 위한 주택소비지원: 중저가․중소형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비준을 가속화 할 것임 ③투기성부동산구매억제: 차별화대출 확대, 세금징수 집행력 확대, 주택 분양제도 정비 ④부동산 시장의 질서 정돈: 토지수입관리사용법안을 개선하여, 토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억제. 개발상들이 토지만 매입하고 건설하지 않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투기 목적을 지닌 주택 등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임(3.10 신화망)
5. 대외투자 이미 다양하며, 앞으로 민간투자 증가시켜야
ㅇ 中國投资有限責任公司(이하 中投)의 문제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며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인 이강(易綱)은 현재 중국의 中投, 외환보유고, 사회보장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자산측면에서도 다원화 되었고, 민간차원에서도 펀드, 은행, 금융기관도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이강은 이런 다원화된 구조는 중국의 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며 모두 맡은 바가 다르고, 책임과 투자 방향도 다르기에 서로 보완할 수 있음. 또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기에, 균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음. 현재 국가주도의 투자에서 앞으로는 민간주도 투자를 증가시켜 갈 것이라고 밝힘(3.9 중국망)
6. 금리인상시기 언제일까?
ㅇ 올해 들어 중국은행의 2차례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음.
- IMF는 각국에 대해 섣부른 출구전략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상 작년 말 호주, 베트남 등은 이미 금리를 인상하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서 미국 또한 금리인상을 서두르고 있음
- 중국내에서 2010년 금리인상에 대한 소식은 나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확실한 방침은 없는 상태임. 정협 위원이며, 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금융학과 이따오쿠이(李稻葵) 주임은 금리인상은 이르면 2/4분기 전에 단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금리인상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사결정, 조절될 것이며, 주요변수는 물가수준 변화로 만약 CPI 지수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면, 예금자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반대로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앙재경대학 허치앙(賀强) 교수는 금리인상은 올해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관련부문은 물가에 대해 시간을 갖고, 너무 급하게 금리인상이나 지급준비율 인상을 해서는 안됨.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불확실성도 많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출구전략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다고 함(3.9 중국경제주간)
7. 증시현황(3.1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0.21P(-0.66%) 3048.93P/846,130만주
상해 A주: -21.16P(-0.66%) 3196.95P/842,443만주
상해 B주: -2.23P(-0.21%) 252.85P/3,686만주
선전 성분: -116.01P(-0.93%) 12391.65P/577,571만주
선전 A주: -124.54P(-0.93%) 13302.40P/400,664만주
선전 B주: -9.39P(-0.22%) 4298.16P/5,667만주
선전 종합: -12.19P(-1.04%) 1164.91P/519,792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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