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3.11)

3.11(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수출 강세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 커져

 ㅇ 올 2월 수출증가폭은 작년2월 대비 45.7%증가하여 역사상 동비 대비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수출 강세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임

   - J.P.Morgan 이사인 이징(李晶)은 2010년 중국의 수출이 GDP 증가에 공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수출회복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운송비, 연해지역 공단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보도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

   - 중국의 수출상품중 기계․전자와 전통 저부가가치상품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올 1~2월동안 기계․전자 수출액은 1,190억미불로 동비 32.2%증가. 전통 저부가가치상품 수출은 급속하게 증가해 의류는 180.8억미불로 동비 23.8% 증가. 방직품 수출액은 101.6억미불로 동비 39.5%증가. 신발류는 53.1억 미불로 동비 23.6% 증가함

   - 수출 호전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지면서 많은 경제분석가들은 이르면 3월, 혹은 G20회의가 열리는 6월 전인 4~5월, 또는 하반기 내에 3~5%정도에서 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일관되게 적극적이고, 조절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위안화환율의 유연성을 높여가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위안화환율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3.11 중국증권보)

2.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銀監會)：은행 고위관리의 성과급 기본 월급 3배 이내여야

 ㅇ 은감회는 중국상업은행의 월급 감독에 대한 <商業銀行稳健薪酬監管指引: 이하 指引>을 발표함

   - 指引에는 상업은행종사자들의 월급액수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며, 성과급 지불기한을 연장하여, 리스크 원가와 리스크 공제를 월급과 연동시켜 월급제도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담고 있음

   - 指引에 따르면, 상업은행의 월급관리체계는 기본월급, 성과급, 중장기 상여금, 복지후생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중 기본월급은 매달 지급되며, 월급 총액수의 35%를 넘지 않음. 일부 성과급은 기본월급에 따라 다르지만,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제한 뒤 지급하기 위해 일부 성과급은 만기 지급됨. 또한, 주요 책임자의 성과급은 기본월급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되며, 중장기 상여금은 최소 3년간 유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3.11 상해증권보)

3. 부동산을 (국가)주요산업으로 삼는 것은 경제발전방식전환에 역행하는 것

 ㅇ 중국정협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법학부 부주임인 징티엔쿠이(景天魁)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은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주요산업으로 여기고, GDP 성장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징티엔쿠이는 부동산발전은 간단한 경제문제가 아니며, 부패, 도시화 발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등과 밀접히 연결된 사회문제임. 부동산을 국가 주요산업으로 여기고, 保八(8%성장유지)의 주요수단으로 삼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 현재 부동산 투자는 고정자산투자의 20%,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부동산 산업이 금융위기를 탈출하는데 공헌은 했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물을 만들었음. 부동산 산업은 노동밀집형이며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보통의 철강재료,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 업으로 과학기술 함량이 높지 않고, 高에너지소모, 高환경오염을 유발해 경제발전방식전환과 역행하는 것임(3.10 신화망)

4. 탄소교역제도, 전력 등 업종에도 시행해야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發改委)는 저탄소배출경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특정업종과 지역에서 소규모지 범위의 탄소교역을 시도할 것을 고려중임

   - 청화대학교 허지엔쿤(何建坤)교수는 전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05~2050까지 저탄소배출기술에 1조2억미불이 투자될 것이라고 예측함

   - 코펜하겐(Copenhagen) 기후변화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GDP의 이산화탄소배출을 2005년에 비해 40~45%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음.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강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 이번에 제정된 저탄소배출경제 지도의견에는 ▲저탄소배출구역 시범 실행에 대한 의견 ▲저탄소배출경제와 관련된 중점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신흥 산업과 전통산업 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3.11 상해증권보)

5. 중국산 신발업체 EU 고등법원에 상소할 예정

 ㅇ 최근 EU 예비심사 법원이 중국 신발업체가 낸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중국기업들은 EU 변호사를 초빙해 증거를 분석한 뒤, EU 고등법원에 상소할 예정임

   - 2005.7 EU는 중국산 신발과 관련한 7억미불이 넘는 반덤핑조사를 시작해, 2006.10.7 중국산 신발에 대해 2년간 반덤핑관세 16.5%를 부과함. 2008.10 반덤핑조치가 만료되었지만, EU는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제3항(재심사기간동안 조치의 효력 지속)을 다시 개시하여 2009.12 반덤핑관세를 15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기간 아오캉(奧康), 타이마(泰馬), 진뤼(金履), 신셩강위안(新生港元), 완방(萬邦)등 5개 신발업체는 EU 예비심사법원에 항소하여, 반덤핑관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EU예비심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음

   - 중국 신발업체들은 이에 대해 EU 위원들이 반덤핑조사에서 공정한 무역원칙을 위반하였고, 중국기업측이 제시한 자료를 무시하였으며, 편파 판정이라고 항변하면서 EU 고등법원에 재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힘(3.10 북경신보)

6. 왕후이셩(王會生)정협위원 해수담수화 산업발전 가속화 건의

 ㅇ 도시화와 공업화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의 담수(freshwater)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수자원결핍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왕후이셩 정협위원은 해수담수화의 규모화/산업화발전을 가속화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함. 현재 중국의 도시 용수 공급은 오랫동안 국가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운영되어왔고, 해수담수화 산업은 이미 시장화 단계로 진입했지만, 기업은 가격역전현상(되파는 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대한 우대정책과 세수지원책이 부족하여 해수 담수화산업이 너무 영세하고 발전이 느려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함

    * 해수담수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일련의 수처리 과정을 말함.

  -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는 해수담수화 발전계획과 정책을 제정, 전문기구를 만들어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이루어 해수담수화 수질을 엄격히 관리해야함. 또한 물 가격개혁을 확대해 해수담수가 물공급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평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함 (3.10 신화망)

7. 까오더캉(高德康)：방직업의 경제발전방식전환 필요

 ㅇ 3.10 전인대 대표 이며, Bosideng(波司登)회사의 까오더캉은 방직업의 경제발전방식전환에 대한 의견을 밝힘.

   * Bosideng은 중국최대상표인 오리털 생산회사로 주요하게 오리털 상품 개발과 관리를 하며, 제품의 연구, 설계, 개발, 원재료 구입, 계약생산 및 영업판매를 하는 회사임

   - 방직업의 경제발전 방식전환을 위해서는 ▲ 국가적으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함: 공상부문이 기업등록을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감독해, 기업 등록시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방지해야함 ▲ 저가 제품에서 첨단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세계시장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강화하여, 제품의 상표인지도 제고와 기술력을 향상해야함 ▲의류업에 있어 자원소모형을 지양하고 기술력 발전과 노동기술력 제고를 통해 관리혁신을 이루어야 함(3.10 신화망)

8. 증시현황(3.11)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36P(+0.08%)           3051.28P/798,722만주

    상해 A주:     +2.68P(+0.08%)          3199.63P/795,284만주

    상해 B주:     -3.21P(-1.27%)           249.63P/3,438만주

    선전 성분:    -23.96P(-0.19%)        12367.69P/536,874만주

    선전 A주:     -25.72P(-0.19%)        13276.68P/354,975만주

    선전 B주:     -4.99P(-0.12%)           4293.17P/4,619만주

    선전 종합:    -1.45P(-0.12%)          1163.46P/469,760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