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4] 이강(易綱) 부행장, 올해 CPI 상승률 2.7%, 내년 4% 이내로 통제가능 外

12.4(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이강(易綱) 부행장, 올해 CPI 상승률 2.7%, 내년 4% 이내로 통제가능 (Shanghai Securities News, ‘12.12.3) ㅇ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이강 부행장은 2일 베이징국제금융박람회 포럼에 참석하여 기자 인터뷰에서 올해 CPI 상승률은 2.7% 내외로 통제 가능하고, 내년 CPI 상승률이 4% 이내로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음. - 게다가 내년 GDP 성장률은 올해 약 7.5%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음. ㅇ 이강 부행장은 내년에 여러 금융개혁과 조정정책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중양은행은 금리시장화, 자본 프로젝트 개방 등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모두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위안화 추이에 관해서 이강 부행장은 수년간 개혁과 최근 중앙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 규제범위 확대에 따라 위안화 시장화가 가시화되었다고 밝혔음. 2. 54개 도시 11월 신규 주택 거래량 29만호 초과 (북청망, ‘12.12.4) ㅇ 중원그룹 연구중심 12.3일에 발표한 최신 통계에 의하면, 11월 전국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거래량은 293,863호임. - 통계에 의하면 북경 11월 총 계약량은 12,988호로, 10월 대비시 32.4% 증가되었으며 2011년 동기대비 94% 증가됨. 상하이(上海)의 계약량은 17,617호, 광저우(广州)의 계약량은 8,468호, 텐진(天津)은 8,702호, 청두(成都)는 12,261호임. - 12.3에 발표한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의 보고에 의하면, 11월 전국 100개 도시 신규 주택의 평균가격은 8,791위안/㎡로, 10월 대비시 0.26% 상승. 그중, 북경, 상하이 등 1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은 15,686위안/㎡로, 10월 대비 0.39% 상승, 2010년 동기대비 0.15% 상승함. 3.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범위 철도운송 등 산업으로 확대 계획 (Securities Daily, ‘12.12.3) ㅇ 12월 1일부터 중국 톈진(天津), 저장(浙江)성과 후베이(湖北)성은 정식으로 교통운송산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 산업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을 전개하게 되었음. - 2013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을 여러 지역에서 도입한 후 일부 산업을 선정하여 전국 범위 도입을 시도하고, 적절한 시기에 우체국통신, 철도운송, 건축설비 등 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임. - 향후 국가와 지방재력을 감안하여 점차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을 전국 범위로 확대할 전망임. ㅇ 참고로 올해 1월 1일 상하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을 도입하고, 9월 1일 베이징, 10월 1일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 11월 1일 푸젠(福建)성, 광둥(廣東)성, 샤먼(廈門)시와 선전시에서 잇따라 시범을 도입했으며, 이들 지역의 시범 범위에 포함된 기업 수는 약 71만개로 집계됐음. 4. 건설부, 에너지절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은 분양 불가 (증권일보, ‘12.12.1) ㅇ 주택도농건설부의 11.30(금) 통지에 의하면, 주택도농건설 분야의 에너지절감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발표함. 검사내용에는 에너지절감 건축, 난방공급 계량의 개선, 도시 조명 및 도시 오수처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운영 관리가 포함됨. - 에너지절감 건축 관련, 신규 건축공정에 대한 에너지절감 강제성 기준의 이행상황, 녹색건축발전의 추진 상황 등을 중점 검사업무로 명시함. - 북방지역에 대한 난방공급 계량의 개선에 대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강제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규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준공검사 필증(준공 합격 검수보고서)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양 또는 사용이 불가능함. 5. 중국 서민주택 건설부분 조기 목표 달성 (동방조보, ‘12.11.30) ㅇ 주택도농건설부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금년 1~10월까지, 중국 도시 및 농촌 서민주거안정 프로젝트(中国城镇保障性安居工程)를 통해 722만호를 신규 착공하였고, 10,800억 위안를 기투자하여 505만호의 건설을 완료하였음. 이는 금년 연초에 예정한 500만호 계획을 앞당겨 달성한 것임. - 중국 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1~10월까지, 중앙재정 2,300여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 이는 작년 지원한 금액보다 600여억 위안이 증가된 것임. - 금년 9월말까지, 금융기관이 서민주거안정 프로젝트에 대출한 금액은 6,139억 위안에 달하며, 동기 대비 47.6% 증가됨. ㅇ 주택도농건설부 쟝위신(姜伟新) 부장의 소개에 의하면,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도시 및 농촌 서민주택 건설 목표는 3,600만호로, 2011년에 1,000만호를 착공하였고, 2012년에 700여만호 착공하였으며, 2013년에 최소 500만호를 착공할 계획임. 6. 수용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보상금 인상 예상 (제로만보, ‘12.11.29) ㅇ 국무원에 보고된 토지관리법 수정초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제47조의 “농촌 집체 토지 수용(农村集体土地征收)”과 관련된 내용임. - 중국사회과학원도시소(中国社科院城市所) 양중광(杨重光)은 “수용제도 개혁의 첫째는 농촌 집체 토지와 국유토지의 동등권 문제이고, 둘째는 농민 토지 가치증가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이라고 밝힘. - 중국사회과학원농업소(中国社会科学院农业所) 리궈샹(李国祥)은 “시장화의 방법에 따라, 토지를 분양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부분을 농민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