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30] <토지 관리법 수정 초안> 통과, 토지징용 보상금(단가) 확대 가능 外

11.3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토지 관리법 수정 초안> 통과, 토지징용 보상금(단가) 확대 가능 (China Business News, ‘12.11.29) ㅇ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농업과 농촌 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중국 토지 관리법 수정안(초안)>을 통과함. ㅇ <초안>은 농민 단체소유토지 징용 보상 제도에 대해 수정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회의는 공업화, 도시화 가속 추진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나날이 가시화되어 농촌 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제도를 개선하여 경작지 점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는 이번 수정에서 주로 토지 징용 보상금을 제고하고, 적어도 현행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 - 일부 전문가는 이번 수정 초안 통과로 <농촌 단체 토지 징용 보상 조항>의 출시에 기반을 제공했다고 분석함. 2. 베이징, 시장 상품주택 공급 여유분 5.4만 가구 상회 (Beijing Evening News, ‘12.11.28) ㅇ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부동산 공급 부족’설에 대해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베이징시 상품주택시장 수급관계가 안정적이고, 현재 상품주택 공급여유분이 5만 4,000가구 넘는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부동산 조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엄격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베이징시 착공되고 예매를 시작하지 않은 상품주택 프로젝트가 1,200만㎡에 달하고, 이 중, 여러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실질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토자원부문도 일반 상품주택건설용지 공급을 확대. 이로써 내년 주택 공급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ㅇ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8일 기준 베이징시 11월 일반 상품방 거래량은 7,100가구, 하루 평균 거래량은 270가구로 올해 3~10월간 하루 평균 약 290가구의 수준을 하회하였고, 올해 8월 하루 평균 거래량 349가구 대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남. ㅇ 주민 첫 주택 구매비중은 90% 내외로 투기 및 투자 수요가 지속해서 효율적으로 억제되고 있음. 3.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및 변경경제합작구 ‘十二五’ 발전 계획> 발표 (China Securities Journal, ‘12.11.29) ㅇ 중국 상무부는 28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및 변경경제합작구 ‘十二五’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국가급 개발구 지역 총생산이 연평균 15% 증가하며 2015년 말 5조 3,000억 위안에 달하고, 변경합작구 지역 총생산은 연평균 20% 증가로 2015년 말 980억 위안에 달하도록 목표를 제시함. ㅇ <계획>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본모집능력을 제고하고, 상장회사를 적극 육성하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다계층, 다양한 방식의 재산권, 채권 거래 방식을 검토하며, 지역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시설 투자 및 자금조달루트를 한층 개발 및 개선하도록 제안함. ㅇ <계획>은 또한 중서부, 동부 옛 공업기지, 혁명 기지, 빈곤지역, 신장(新疆)과 티베트 2대 민족지역의 국가급 개발구와 변경합작구에 대한 재정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대출, 인프라시설 건설 프로젝트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대외경제무역발전 전문자금 지원 등 방식을 통해 이들 지역 투자 및 환경 건설을 촉진하도록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