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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가방' 위생점검… 세척전과 후
▲... 서울 서초구 직원들이 2일 오전 양재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ATP(생물체가 갖고 있는 화합물의 에너지원) 검사기기로 배달가방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측정은 세척 전과 후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세척전 배달가방의 경우 1만141RLU(사진왼쪽)가 측정됐으며 세척후에는 492RLU가 측정됐다. ATP가 500RLU 이하이면 적합.
이 같은 점검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배달가방이 실제로는 세균과 매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구조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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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와 있어도 안심! 엉덩이 탈취 패드 등장…
▲... 엉덩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다. 바로 ‘엉덩이 탈취 패드’다.
‘Flat-D’라는 이름의 이 패드는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방귀가 나왔을 때, 냄새를 바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급작스런 실수에 당혹스러움을 느껴본 사람에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다.
이 탈취 패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배려한 ‘착한 상품’이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얼굴 찌푸릴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속옷 위에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옷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필름을 떼고 엉덩이 부분에 붙이면 끝이다. 패드 안에는 진공필터가 있어 어떤 냄새라도 말끔히 흡수된다. 단, 일회용이기 때문에 몇 차례 가스를 배출한 뒤에는 새것으로 바꿔줘야 한다.
상품 설명엔 “할머니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있어도 고개를 밖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2일간, 뜨거운 차 안에서는 3시간 동안 지속하는 효과! 높은 습도와 열에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라는 재치있는 문구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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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5초마다 직원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앱 출시
▲... 구글이 지난달 말 직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구글 맵스 코오디네이트(Google Maps Coordinate·이하 GMC)’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GMC를 설치하면 위치 정보가 전송돼, 기업은 재택 근무자나 외근 직원들의 실시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GMC는 5초마다 위치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기업은 직원들의 세부 이동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 GMC를 통해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상사가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도 있다. 구글은 GMC 초기 서비스 비용을 직원 한 명당 매달 15달러(약 1만7000원)로 책정했다.
구글 측은 GMC에 대해 “택배회사 배송직, 전기 기술자, 전자업체 애프터 서비스 직원, 전력업체 직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경영진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위치추적에 관한 내용은 모두 암호로 처리되며 어떤 정보도 구글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직장인들은 GMC에 대해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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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나는 전기(電氣)다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 나는 전기다’라는 제목은 글쓰기의 화법에서 ‘전기(電氣)’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움직이는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람처럼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전기를 의인화해서 제목을 달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불을 이용할 줄 알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인간과 전기를 떼어 놓고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도시생활의 한 가정에서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이용하여 필수적인 것 세 가지를 공급 받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 수돗물, 전기이다.
이 세 가지는 외부로부터 관을 통하여 일정한 공간에서 흘러다니지만 공급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정에서 취사와 수돗물, 전자제품이용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다.
도시가스나 수돗물은 사전에 준비하여 저장하면 그런대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평소 아무리 쓰고 남아돈다고 하여도 저장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전기이다. 이 전기가 불랙아웃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 혼자가 아닌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전기절약’인 것이다.
지난해 9월 15일 우리는 대규모 정전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였고 그로 인하여 새삼 전기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지난 6월 21일 블랙아웃에 대비하고자 전력위기대응훈련을 20분간 실시했다.
그 성과는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절감한 전기는 고스란히 남아서 다음에 전기가 모자랄 때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지난 훈련 때 기업등 산업체의 절감기여도가 71%를 차지하였는데 다음에도 또 기업에만 전기를 절약하라고만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각 가정이나 유통업체, 공공기관 사무실 등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쥐어짜듯이 절약을 해야 할 판이다.
훈련하는 날의 지역 상점들을 둘러보니 각 빌딩이나 유통업체, 음식점에서는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업주들은 “어쩔 수 없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손님들이 그냥 지나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은 점주뿐 아니라 가게를 찾는 시민 모두가 인식변화도 수반되어야 하는 범시민적인 참여의식수준의 향상이 있어야만 어려운 전력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전기절약 캠페인을 소위 “국민발전소 건설 캠페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큰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전기는 국산이지만 수입되는 원유가 전기로 변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이 여름을 이겨나는 한결 시원한 방법이 아닐까?
박재천 기자 - pjc0203@ajnews.co.kr [©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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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우려지역에 전담관리 공무원 배치'...
▲... 정부 '장마 대비 대책회의'서 논의(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2500여개 지구에 공무원 등 전담관리자가 현장 배치되고 4대강 16개보 주변에는 장마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력 출동체계가 갖춰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2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각 부처별 대책을 마련해 올 여름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우선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무원 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전담관리자를 현장 배치키로 했다. 전담요원이 배치될 곳은 2587개에 달한다.
4대강 16개보 주변에는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5600여명의 소방인력과 1100여점의 소방장비가 출동태세를 갖추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상황실'을 구축 운영하고 농경지 침수방지대책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기존 풍수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유역 내 강우와 수위상황에 따라 댐과 보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댐-보 연계운영시스템'을 운영해 홍수방어능력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피해지역 가운데 아직가지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ㅍ이날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 사용자 등록인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강우정보 분석을 더욱 고도화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ㅍ 기상청은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1일 2회 제공하고, 자치단체에도 1대1 맞춤형 예특보 지원, 위험기상 대비 브리핑 등을 지원하는 '지역기상담담관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이날 "공무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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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첫 기능 6급 팀장
음성군 인사실험 '눈길'
수도사업소 황태용씨 … 인사불균형 해소·사기진작
▲... [충청일보]음성군이 충북 자치단체 최초로 기능직 6급 공무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키로 해 화제다.
음성군은 28일 사무관 이상 12명을 비롯해 팀장급 44명, 근속승진 2명 등 58명에 대한 7월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기능 6급 공무원에게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음성군 수도사업소 황태용씨(사진)를 수도요금팀장으로 발령한 것.
직무 성격과 책임성 정도를 고려해 기능직 공무원에게 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장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결정한 것이다.
음성군의 이같은 인사는 일반직공무원(662명)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충북도를 비롯해 12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기능 5급과 6급 공무원이 있지만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음성군이 처음이다.
군의 이번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 내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공무원 이모씨(49·행정6)는 "일반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인사 등에서 기능직이 소외된 것이 사실이었다"며 "늦게나마 차별이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 김모씨(46·기능7)는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승진이나 보직, 자리배치 등 조직 내에서 말 못할 설움을 겪었다"며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군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걸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이필용 군수는 "이번 보직부여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능직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시·도 최초로 기능5급 공무원에게 담당 보직을 부여했으며, 정부도 기능직 5급 확대와 일반직 전환 등의 사기 진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음성=이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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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안산정수장 우수사례
▲... [이뉴스투데이 = 권영준 기자]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광역시 △△정수장 약품 과다투입 수질사고와 관련해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국 35개 정수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산정수장의『‘상록水’수질측정망』구축 사업이 위기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원남)에 따르면 정수장에서부터 수용가의 수도꼭지까지 정수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상록水’수질측정망』을 올해까지 25개 동에 구축을 완료해 안산시 전역을 네트워크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록水’수질측정망』은 수돗물 수질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고 우리 고장 수돗물의 수질정보를 공개해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안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사업이다.
석승일 정수과장은 “정수장에서부터 수용가까지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에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용가 수도꼭지의 정수수질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질정보공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정보’란에 『상록水 수질정보공개』를 개설해 실시간 수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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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관 합동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안산시 U-정소센터 주관으로초지초등학교 앞 스쿨존구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 최했다.
▲... 교통안전 의식 고취 위해 등교시간에 열려 캠페인 통해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홍보
[안산=환경일보] 조원모기자 = 경기도 안산시 U-정소센터(소장 이창우)는 지난 28일 단원구 초지초등학교 앞 스쿨존구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운전 중 DMB 끄기, 교통신호 잘 지키기, 스쿨존 30km 이내 서행하기, 음주운전 안 하기, 졸음운전 예방하기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 질서 지키기와 안전 보행 5원칙 등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 개최됐다.
특히 안산시 U-정보센터와 녹색어머니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초지파출소와 초지초등학교 교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해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일반 시민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보행 등을 통한 질서의식을 강조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플랜카드와 깃발, 홍보물품 등을 이용해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cwm@hkbs.co.kr 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조원모기자 저작권자ⓒ환경일보(http://www.h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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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감기약 편의점 판매
▲... 하반기부터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부문의 수술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20%가량 감소하고, 서울에서 모든 택시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11월 15일부터는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상비약 20개 품목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해봤다.
보건복지, 백내장ㆍ제왕절개 진료비 싸진다
◆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한다.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을 기준으로 완전틀니 비용(의원급 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액은 48만7500원이다. 임시 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2명 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 확대
＝7월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을 신청하면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수술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감소한다.
◆ 연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 20개 품목은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 입양 숙려제도
＝8월 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국내외 입양 신고제에서 허가제(가정법원 허가)로 변경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입양 가정 사후관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7월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급여 산정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을 받으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 기준 소득이 35만~105만원이면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이면 3분의 1을 지원한다.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으로
＝7월부터 만 50세 이상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신청하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을 월별로 더해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다.
생활ㆍ환경,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확인
◆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했다. 현행 무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8월 2일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휴가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시점이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7월 1일부터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1회당 사용되는 물의 양이 최대 6ℓ를 넘지 않는 양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양변기는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줄여야 한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의 경우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 가능
＝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차량이 요금미터기를 설치할 때 카드결제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해 누락되는 차량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민원 서식에 생년월일 기재v
＝9월부터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와 같은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의 59종 서식과 행정안전부령 83종 서식을 개정했다.
◆ 인터넷으로 정보 청구 가능
＝7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한 번만 접속하면 지하철, 전기, 가스,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된다.
◆ SOS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 확인이 가능한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지역이 늘어난다.
◆ 인감증명 대체 본인 서명 확인서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716개 공공시설 개방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7월부터 공공시설 내 강당과 회의실 등 716개 공간을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1만~4만원 선이다. 단 규모가 큰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은 12만원이다.
부동산, 1주택 2년이상 보유 양도세 면제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7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2년 단축된다. 따라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은 계약 후 3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 또한 분양가와 주변 평균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2~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단축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줄어든다.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70% 이상이면 7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주변 평균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가 단축된다. 시세의 70% 이상 민영주택은 종전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확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자격을 충족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늘어 내 집 마련 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주택사업 요건 완화
＝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7월 27일부터 30가구 이상으로 넓어진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기금지원도 확대된다. 30~50㎡ 원룸형을 지을 때 현재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ㆍ산업ㆍ외교, 청년 창업대출 상환 2년 연장
◆ 한국-대만 무사증 방문기간 90일로
＝7월부터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증(비자) 없이도 최장 90일까지 양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 양측은 상호 무사증 입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까지 사증 없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 여권 신청 간소화 조치 시범 실시
＝올해 12월부터 여권용 사진을 7개 재외공관(상하이 총영사관·상파울루·프랑크프루트·미국 아틀란타 등)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조치로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ㆍ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이 신청되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전자화 등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보훈대상자 신설
＝7월부터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 군인 등을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대상자`로 지정한다.
◆ 군내 자살장병 순직 인정 기준 마련
＝7월부터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자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궤도차량 군차량보험 가입
＝7월부터 장갑차 등 궤도차량도 군 차량보험에 가입된다. 궤도차량의 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 의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정부 지원 출연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된다. 조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면 20~40%까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창업한 지 5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금액과 횟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이 제한된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세제ㆍ농식품, 대기업 내부일감 경쟁입찰 확대
◆ 일부 용역에 부가세 과세
＝7월부터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환급을 실시한다.
◆ 개문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
＝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기업 내부 일감 경쟁입찰 유도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이 시행돼 대기업 상장 계열사들이 발주하는 일감이 `경쟁입찰`로 자율 전환된다.
모범기준은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건설ㆍ물류에서 경쟁입찰 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오픈마켓 거래 중개책임 강화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령 등이 시행돼 오픈마켓의 거래 중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 방문판매 청약 철회 쉬워진다
＝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가 한결 수월해진다. 8월부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계약서상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 밭떼기 매매 때 서면계약 의무화
＝8월 2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에 대해 밭떼기(포전매매)를 할 때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시설 차량등록제 시행
＝8월 23일부터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
◆ 친환경 인증 온라인 수수료 인하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보다 10% 인하한다.
◆ 소형 우럭, 감성돔 낚시 금지
＝9월 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ㆍ정보통신,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금지
◆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 공개
＝보험 가입자들은 8월부터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보험설계사 수당 및 운용ㆍ유지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액보험 판매 시 상품의 구조와 보장 범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전환
＝7월부터 은행권의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포괄근저당이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특정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바뀐다.
◆ 2금융권 대출이자 선납 때 혜택＝8월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신협 등에서도 대출이자를 선납했을 때 혜택을 받게 된다.
◆ 공매도 포지션 의무 공시
＝8월 말부터 발행 주식의 0.01% 이상의 공매도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는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부과된다.
◆ 통신요금 표시방식 변경
＝7월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던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최종 지불하는 부가세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초과 사용했을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별도로 표시한다.
◆ 휴대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
＝7월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우선 SK텔레콤이 시행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v ◆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7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리니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이 금지됨과 동시에 부모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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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빛낸 영광의 얼굴들
▲... 이종순 복지구현 기여 공로
호금옥 모범 기업 경영자 評
이경자 여성친화도시 구축 기여
신화영 의료봉사 등 사회적 역할
신경희 여성의 지위 향상 노력
안산시는 제26회 여성상 수상자에 이종순(58), 호금옥(50), 신화영(57), 신경희(49), 이경자(75)씨 등 5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종순씨는 사회적기업인 ㈜맑은누리 등 3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4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기업경영의 이익금을 지역 대학교와 단체 등에 장학금과 정기후원을 함으로써 복지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호금옥씨는 디자인사업을 제조, 건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통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 기업 경영자로 평가를 받았다. 이경자씨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원예무료강습 봉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기여했다.
신화영씨는 한방병원과 함께 의료지원 봉사를 펼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정기적인 후원,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정화활동 전개 등 여성리더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신경희씨는 정기적인 검사와 투약을 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남편, 세 자매와 함께 20여 년간 병수발을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와 주부로서의 삶, 그리고 생애의 소소한 삶의 소재를 갖고 여성문학회 저작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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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상록구 15일까지행정설문
▲... 안산시 상록구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4일간 2012년도 상반기 구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배부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구청 홈페이지(http://sangnok-gu.iansan.net)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를 통해 현장소통의 날 지속적 운영 여부와 구청 열린독서실 개소 등 2012년 상반기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평가를 확인하고, 구민이 제시한 구정 운영 바람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하반기 구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하준 구청장은 “단순한 설문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의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검토·반영해 구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열린 구정 편안한 구민’의 상록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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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곳인가 치울 곳인가, 단원구 넛지 개념 행정접목
▲... 강요하지 않는 스스로의 변화 단원구가 앞장섰다
안산시 단원구청(구청장 이강석)은 "강요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힘" 넛지(Nudge) 개념을 행정에 도입해 행정의 부드러운 개입을 통한 시민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도시미관 취약지역인 원곡동 다문화 1번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단원구 명품 도시화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총 17곳의 신청지 중 최종 6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4월 30일 디자인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조형물 선정 간담회를 통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초 발주해 6월 27일 동 사업을 완료, 주민참여와 열린 행정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거주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기 집 주변을 아름답고 좋은 공간으로 가꿔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쓰레기가 상시 무단 투기 되던 곳에 자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를 게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중도덕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했다.
이강석 단원구청장은 "주로 원곡동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므로, 거주 외국인이 동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삶의 터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바라고, 동 사업을 계기로 사건 사고가 많은 원곡동의 이미지가 아닌 다문화 명품 거리로 거듭나는 원곡동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단원구 지역을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원곡동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돼 추진하는 이번 2012년 < 넛지행정을 통한 녹색단원만들기 > 사업은, 원곡동 환경개선 사업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주민 의식개혁을 위한 외국인동아리 및 외국인지원단체 등 방문을 통한 넛지 행정홍보에 주력했고, 앞으로도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해양 도시 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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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어린이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 7월21일부터 집중 단속
【안산=환경일보】조원모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공원 78개소를 연중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최근 어린이공원을 많은 어린이가 이용함에 있어 일부 시민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을 함으로써 쾌적한 어린이공원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만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기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5만원),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3만원) 등이다.
유형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은 “어린이공원 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를 시행하고, 7월1일부터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금지행위 위반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m@hkbs.co.kr 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저작권자ⓒ환경일보(http://www.h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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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호수동, 에너지 절약 마을로 재탄생
호수동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비전 수립 정책협의회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 전국 최초 동 단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호수동 에너지 절약 비전 선포식’가질 예정
[안산=환경일보] 조원모기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은 지난 28일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호수동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회장 윤영중) 주관으로 ‘호수동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비전 수립 정책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민 안산시장, 윤영중 호수동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장, 박경민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동 단위의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호수동 주민과 함께 안산시,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이 하나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워크숍으로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승훈 교수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상준 과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현재 우리는 고유가 현상의 지속, 동·하절기 전력 부족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재앙 및 자원 확보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더욱이 12개 아파트 단지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며 시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수동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추진협의 윤영중 회장은 “에너지절약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그냥 지나치거나 무심코 행하고 있는 것들을 바꿈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마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8월경에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호수동 에너지 절약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cwm@hkbs.co.kr 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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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도 보훈 혜택
▲... 이달부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라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이달 신규등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위 신설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의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 ▷7급 상이자의 일반질환 진료시 진료비 20% 본인부담 등이 담겼다.
국가보훈처는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수행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부상을 당한 경우,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한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 국가유공자의 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현행 수당 중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당 5만원을 지급하며,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양육 시에는 5만원, 부모 모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동생 부양 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는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편제도가 시행되면 다소나마 보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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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가 핑계로 해외 골프여행 간 공무원 파면 정당"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거짓말로 병가를 얻어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전직 검찰공무원 김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골프를 위해 허위로 병가 신청을 한데다 그 기간이 25일로 장기간이다"라며 "공무원의 병가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평소에도 골프를 친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는 등 파면처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망막 치료를 핑계로 병가를 얻은 뒤 부인 등과 함께 태국에 갔고 당시 동행한 지인에게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0년 공직자재산등록 당시 9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근거로 김씨를 파면 처분했다.
seojiba@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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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지원센터 5곳 개소
▲... 공무원연금공단은 2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안양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한 공무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 경험을 살려 어린이보행안전지킴이나 탈북자·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등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창업이나 취업, 자산관리 상담과 컴퓨터나 교양 강좌 등을 진행한다. 퇴직공무원지원센터는 서울과 부산, 대전 등 5개 지부에 개설됐으며 내년 초에는 대구, 전북, 제주 등에도 개설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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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 33개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임원 올부터 매년 재산공개 의무화
▲... 앞으로 서울 강남·강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경상대학교병원 등의 기관장도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의 임원들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모두 25개 단체를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33개 단체의 기관장 등을 재산 공개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정 및 일부기관 해제로 전체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704개에서 729개로 늘어났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279개에서 298개로 늘어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거나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지자체 업무 위탁 수행기관 등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각 단체별로 특정 직급 이상 직원들은 해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20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장이 임원을 승인·추천·임명하고 출자·출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단체의 임원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원을 임면하는 기관의 장도 재산 공개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재산 등록·공개 의무 외에도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나 임원이 타 기관 또는 단체로 재취업을 원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식 백지신탁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 밖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 병역사항 신고·공개, 성희롱 예방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고시 된 지 2달 이내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등록한 뒤 1달 이내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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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분야 10.1% 줄어 20조 8000억 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보니
▲...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는 346조 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25조 4000억원)보다 6.5%(21조 2000억원) 늘어났다. 평년 요구 규모보다는 낮지만 정부의 목표치를 웃돈다.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회복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 6.6% - 문화·체육·관광 5.5% 감소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의 2013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교육(10.1%), 복지(5.3%),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등의 예산 요구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문화(-5.5%), 환경(-6.6%), 사회간접자본(SOC·-10.1%) 등의 분야는 줄었다.
경직성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돌하기 쉬운 두 개의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해 낼지 예산당국의 검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6.5%)은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7.0%)보다는 낮다. 하지만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 목표(341조 9000억원)보다는 4조 7000억원가량이 많다.
주요 요구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분야 지출이 3조 8000억원(44조 6000억원→48조 4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2000억원)이 내년에는 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금·지방교육교부금이 7조원 늘어난다. 법에 정해진 지출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예산(33조원)보다 2조 5000억원(7.6%) 늘어난 35조 5000억원이 요구됐다. 고속철도(1조 4000억원→1조 5000억원)와 세종시 건설(8000억원→1조원) 분야는 증액됐으나 도로 부문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부문의 보완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해 SOC 분야가 2조 3000억원(10.1%)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이 끝남에 따라 수질개선 투자(2조 2000억원→1조 7000억원), 농림 분야에서의 저수지 둑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3조 1000억원→1조 8000억원) 등도 줄어들었다.
●균형재정 회복위해 세출 구조조정 추진
재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미흡,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3대 유형의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육·교육 등 생애주기 핵심 복지서비스는 늘리고 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은 강화한다. 학교·여성·아동 등 3대 폭력예방지원 사업, 재난·식품안전 등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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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화장실문화공원 4일 문 엽니다
화장실문화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수원시 제공
▲... 경기 수원시는 화장실의 역사와 문화의 변천을 보여 주는 화장실문화공원을 4일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解憂齋·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80㎡) 주변 5190㎡에 조성된 화장실문화공원은 신라시대 귀족 여인들이 사용했던 수세식 변기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화장실인 백제시대 왕궁리화장실 모형부터 조선시대 이동식 변기인 매화틀까지 우리나라 변기의 변천사를 보여 준다.
고대 로마의 변기에서부터 중세 유럽과 현대까지 서양의 변기 변천사를 보여 주는 모형도 설치됐다. 짚으로 엮은 뒷간이 지역별 특색대로 재현됐고 제주도에서 인분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돼지를 사육하던 통시 변소는 제주도 화산석으로 지어졌다. 공원 곳곳에는 용변을 보는 어른, 아이의 모형이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이원형 심재덕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고 심재덕 전 시장이 해우재를 지으며 거실 중앙에 화장실을 만든 것은 화장실을 쉬쉬하며 피하지 말고 드러내 말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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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이 화장품’ 인기 비결은 재미 딸기향 바디워시엔 딸기 모양 뚜껑…
분홍 립스틱은 ‘애틋한 핑크’ 명칭
▲... 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들. 왼쪽부터 '에뛰드하우스 밀크 토크 바디워시', '미싱유 비해피 핸드크림' '핸즈-업 데오도란트'. 데오도란트에 달린 팔은 사용할 때 떼어낸다. 2 홀리카 홀리카의 '마술봉 마스카라'와 '롤러 BB'.
가격이 저렴한 '착한' 화장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 화장품은 발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한편 재미있는 이름과 패키지까지 가미해 많은 여성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들 화장품의 깜찍한 디자인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젊은 층이었다. BB크림의 대중화로 10대부터 메이크업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가격이 싼 '저렴이 화장품'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이들의 활발한 활동 덕에 브랜드들은 구전효과도 톡톡히 봤다. 온라인을 통해 체험기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평소 화장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던 30대까지도 관심을 가졌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중저가 로드샵 브랜드들을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
'펀(Fun, 재미)' 요소를 넣은 제품은 더욱 인기몰이를 한다. 감각적인 이름이나, 장식품때문에라도 갖고 싶어지는 귀여운 디자인의 패키지는 이들 저렴이 화장품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제품 모양과 귀여운 디자인의 패키지 활용
?홀리카 홀리카?는 화장품 전문기업 엔프라니㈜가 2010년 론칭한 로드샵 브랜드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귀여운 패키지가 특징이다. 이중 '마술봉 마스카라'와 '롤러BB'는 월평균 1만 개 이상이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이다.
인기 요인은 효과를 높여주는 독특한 패키지에 있다. 마술봉 마스카라는 이름 그대로 마술봉이 속눈썹을 올려주는 '마법'을 부린다. 마스카라 솔은 빗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마스카라는 끝이 마치 마녀의 마술봉처럼 동그란 봉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봉이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세심하게 칠할 수 있게 해, 아찔하게 속눈썹을 올려준다. 마스카라액에는 세팅 폴리머와 천연왁스가 들어있어 눈물과 땀에도 잘 번지지 않는다.
롤러 BB는 입구에 스폰지 롤러가 달려있는데, 이 때문에 손에 제품을 묻히지 않고 얼굴에 얇게 바를 수 있어 인기다. 유기농 아르간 오일과 해양 심층수가 들어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표현해 준다.
독특한 화장품 이름, 여성 마음 사로잡아
에뛰드하우스의 제품들은 모두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립스틱의 경우도 평범한 핑크 00호, 오렌지 00호 대신, '숨막히는 핑크''애틋한 핑크' '애태우는 베이지' 식이다. 립스틱을 발랐을 때의 느낌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 10대부터 20대까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개선 효과를 주는 '수분가득 콜라겐 크림'과 BB크림 '진주알 맑은 BB' 또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이름에 넣어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려졌다. 두 제품 모두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 립 제품인 '디어마이 립스-톡'은 올해 3월 출시 이후 한 달에 10만개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에뛰드하우스는 최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밀크토크 바디워시' '미싱유 비해피 핸드크림' '핸즈-업 데오도란트'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밀크토크 바디워시'는 향기에 따라 뚜껑부분에 큰 과일 모양 스폰지캡이 씌워져 있다.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스팀밀크, 사과우유, 초코우유의 5종류로 출시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미싱유 비해피 핸드크림'은 사라져가고 있는 꿀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윤경희 기자 annie@joongang.co.kr > 윤경희 기자 ▶기자 블로그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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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해운대서 남자들에게 맞았다"는 20대 서울 여성들 몸에선 이 냄새가…
↑ [조선일보](사진 왼쪽)밤새 마시고 버린 소주병… 지난달 24일 새벽 3시,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해변이 피서객들이 밤새 마시고 버린 소주병으로 가득하다. (사진 오른쪽)망루에서… 지난달 29일 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0대 젊은이들이 해변에 설치된 해상 안전요원용 망루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 [조선일보]쓰레기장인가 백사장인가…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이 취객들이 버린 술병과 쓰레기가 뒤엉켜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시킨다. 한 미화원은 “모래 반, 술병 반”이라고 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 [해운대·대천해수욕장 르포] 일출때까지 술냄새 진동 지나가던 캐나다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술을 구해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
무더위와 함께 피서철이 시작되면 전국의 해수욕장은 밤마다 거대한 술판이 벌어지고, 어김없이 주폭의 주 무대로 변한다. 밤샘 음주와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술 취해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 신세를 지는 일도 속출한다.
본지 취재팀은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23일 밤과 28일 밤에 걸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의 주폭을 취재했다.
29일 아침 7시쯤 신고를 받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해운대해수욕장 한 편의점 앞으로 출동했다.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김모(26)씨 등 여성 2명의 몸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서울에서 놀러 왔다는 이들은 만취돼 누군지 모르는 남자 2명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정수리 옆에 혹이 생기고, 관자놀이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와 무릎도 다쳤다. 김씨 등은 "도저히 술이 취해 안 되겠으니 나중에 술 좀 깨고 다시 신고하겠다"고 한 뒤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쯤 지구대를 찾았다. 하지만 술이 여전히 깨 있지 않았다. 경찰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폭행당한 정도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일요일인 지난 24일 새벽 1시쯤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조선비치호텔 방향으로 2~3㎞가량 되는 구간 백사장에 200여곳에 달하는 크고 작은 술판이 펼쳐져 있었다. 많게는 10명, 대개 4~6명 정도가 3000~4000원이면 살 수 있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셨다. 이런 자리 가운데는 맥주와 소주 10여병이 놓여 있었고, 자리 옆에는 막 사온 듯한 술병이 비닐봉지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예 플라스틱 술 상자에 소주와 맥주, 종이컵, 안주 등을 가득 채워 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양주를 맥주에 타서 먹기도 했고, 20대 여성 둘은 보드카 700mL짜리를 거의 다 비우고 백사장에 드러누워 있었다.
20대 남녀 한 쌍은 '해양경찰'이라는 깃발이 펄럭이는 구조대 망루 위에 올라가 둘만의 술판을 벌였다. 인근에서는 20대 남녀 10명이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 쭉쭉쭉~" 하고 노래 부르며 술을 마셨다. 백사장을 걷던 캐나다 인 에릭(29)씨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술을 구해,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사장 바로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58)씨는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와서는 포장마차 안에 엎드려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자주 있어 골머리"라고 했다.
새벽 3시 30분쯤 벌어져 있는 술판은 50여 군데였다. 하지만 20여 군데에서는 술에 많이 취한 일행 전원 또는 일부가 돗자리를 덮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만취한 20대 남녀 6명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또 다른 만취 남성 2명은 팬티만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나 차네!"를 연방 외쳤다. 이윤수(57) 우동지구대 2팀장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주말 하룻밤에 1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요일인 지난 24일 해운대구가 백사장에서 치운 소주병은 130개, 맥주 페트병 400개, 맥주 캔 300개, 양주병 20개였다.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3일 저녁 8시 30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는 해변에 들어서자 20~30대 젊은 층부터 40~50대 중년층까지 많은 이가 삼삼오오 둘러앉아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10대로 보이는 앳된 청소년들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가족과 휴가차 해수욕장을 찾은 회사원 김은미(36·대전시 서구)씨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해변 산책을 나왔다가 곳곳에서 술 마시는 어른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일곱 살 딸이 보게 돼 민망하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50분쯤엔 망루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50m 앞쪽 바다에서, 술 취한 채 뛰어들었다가 허우적거리는 최모(여·34)씨를 발견해 구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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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아들이…" 냉동차에 '시신 셋' 알고보니
▲... 예식장 사장이 둘 살해 후 자살 사장아들 등 공범 셋 가담 확인
지난 5월 3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갓길에 세워진 냉동탑차에서 3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전주시 효자동 W예식장의 전 사장 고모(44)씨는 탑차의 운전석에서 번개탄과 함께 발견되고, 정모(55)·윤모(44)씨는 뒤쪽 냉동실에서 얼굴·손발 등이 청테이프에 묶인 채 숨져 있었다. 실종 13일 만이었다. <중앙일보 5월 8일자 16면>
이들은 한때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고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채무가 얽히면서 폭력·증오의 악연을 맺게 됐다. 당시 경찰은 정·윤씨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한 고씨가 앙심을 품고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부터 의문이 많았다. 당뇨를 앓아 마르고 체구가 작은 고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윤씨와 성매매업소 업주 출신 정씨를 어떻게 제압했을까.
사건 발생 70여 일 만에 미스터리의 일부가 풀렸다. 경찰이 지문 감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고씨의 아들(21)과 처남 이모(47·W예식장 직원)·고모(40·조직폭력원)씨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3명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청테이프를 구해 와 정·유씨를 함께 묶은 뒤, 예식장의 냉동탑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시골 집에 감금했다. 처남의 장모가 사는 장수군의 농촌이었다. 경찰은 2일 이들 3명을 붙잡아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또 차량 대여 등에 도움을 준 아들의 친구, 선배 등 2명을 불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건이 발생했던 4월 20일 고씨가 정·윤씨를 제압하는 데 또 다른 조직폭력원들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종익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관련자들이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하고 약속이나 한 듯 ‘모른다’며 입을 다물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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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이 ‘색맹 신호등’ 개발
▲... [한겨레]빨간등에 보라색 막대불빛 넣어
남정현군 과학전람회서 우수상
한 고등학생이 '색각이상' 증세를 가진 이들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교통 신호등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적색맹·녹색맹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적색맹이 교통신호등을 보면, 빨간색이 어두운 주황색으로 보여 노란색 신호와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3학년 남정현(18)군은 빨간색 신호등에 보라색의 진입금지 막대기 불빛을 넣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사진 윗줄). 적색맹·녹색맹의 눈에는 이 보라색이 파란색으로 보여, 노란색 신호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아랫줄). 보라색 막대기의 크기가 원래 파란색 신호등보다 작으므로, 파란 신호와 빨간 신호를 구분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빨간색 신호등에 포함된 보라색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혼란스럽지 않다.
평소 생물 과목에 관심이 많은 남군은 안과의사인 아버지의 병원에서 색맹환자가 "교통 신호등을 식별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색맹 신호등 개발을 시작했다. 남군은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지난해 7월9일치 <한겨레> 기사 '색각이상자 안전운전, 신호등 모양에 답 있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신호등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남군은 "신호등 모양만 바꾸는 것보다 보라색 불빛을 넣는 것이 색맹에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군은 이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으로 지난달 16일 서울시과학전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남군의 논문을 지도한 이효근(43) 교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색맹·색약을 포함한 '색각이상' 증세를 가진 사람은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경미 기자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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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심 "강호동과의 루머, 어이가 없었다" 해명
▲... [OSEN=표재민 기자] 배우 고두심이 방송인 강호동과의 스캔들에 대해 어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고두심은 2일 방송된 SBS 토크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김제동이 스캔들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고 묻자 "스캔들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아니다. 있긴 있었다"고 정정한 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운을 뗐다. 고두심은 이경규에게 "제일 친하니까 잘 알 것"이라고 말해 루머의 상대가 강호동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고두심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이가 없었다"면서 "어디에 나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고두심은 영화 '가족의 탄생'에서 엄태웅과의 베드신을 음성으로만 촬영한 것에 대해 "그땐 이름도 없었는데...아휴 정말"이라고 솔직하게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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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절도' 최윤영 집 찾아가봤더니…
▲...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탤런트 최윤영(37)의 절도 이유가 과소비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오전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에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충격을 주고 있는 최윤영의 속사정에 대해 다뤘다.
이날 제작진은 최윤영의 정확한 근황을 알기 위해 최윤영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인근 주민들을 만났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최윤영의 인근주민은 "얼마 전까지 나하고 인사 잘 했다. 최윤영은 평소 남편과 아이들과도 잘 지냈다"며 "최윤영의 절도혐의에 대해 믿기지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날 취재내용에 따르면 최윤영은 현재 월세 300만 원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수입이 없어진 최윤영은 늘어난 지출을 줄이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으며 주변 지인들한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달 20일 지인의 집에서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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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FC 최만희 감독 “이럴바엔 창단을 말든지”
▲... 차라리 창단하지 말든지.”
K리그 시·도민 구단들이 연일 성적부진과 감독사퇴로 어수선한 가운데 최만희 광주FC 감독이 일침을 가했다.
최 감독은 최근 강원 김상호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나자 “내가 곧 사퇴할 날이 오는건가”라며 쓴웃음을 지은 뒤, 격정적인 목소리로 시도민 구단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시도민 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지도자를 하면서 부자구단과 가난한 구단을 두루 거쳤다. 돈이 없어서 선수를 못 사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시도민 관계자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인 구단주가 대부분인 시·도민팀의 특성상 축구가 순수한 스포츠에 그치지 않고,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안양 시민구단 창단을 앞두고 뼈있는 쓴소리를 던진 최 감독은 “앞으로 시민구단을 만들 때 환경적인 조건이 안 되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름답게 퇴장해야 하는데, 슬프게 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지난달 13일 수원전이 끝나고도 “감독은 현장에서 선수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다”고 선수단 운영에 애로점을 털어놓았다. 이어 “작은 원룸방에서 선수 두 명씩 생활한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노력해서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 스포츠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2012년 07월 02일 2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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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FC 창단 실현될까?...내달 5일 최종 판가름
▲... [OSEN=안양, 이균재 기자] 한이라도 맺힌걸까. 운동장에서 울려퍼져야 할 '슈퍼파워 안양'의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강당에 메아리쳤고, 때론 숙연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지난 2004년 LG 치타스(현 FC 서울)가 안양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했다. 안양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6년이 흘러 2010년 최대호 현 안양 시장이 시민축구단 창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안양시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며 안양시 축구단 창단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암초를 만났다. 안양시의회 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며 축구단 창단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예결위가 심의 중인 안양시의 전체 추경 예산액은 763억 원. 이중 축구팀 창단 추진 자금은 3억 원으로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는 창단을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의원 11명과 반대하는 새누리당(9명), 통합진보당(1명), 무소속 의원(1명) 11명 등 총 22명이 11대11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양 FC 시민연대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지난 26일 오후 7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안양 FC(가칭) 프로축구단 창단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 의회 의원을 비롯해 김정남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김형준 차장,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 'ASU 레드' 안양 FC 서포터즈 등이 참석해 축구단 창단에 힘을 보탰다. 공청회가 열린 강당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축구를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축구단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안양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자유발언 연사로 나선 김정남 부총재도 "안양에 프로축구단이 창단돼 대한민국에 안양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보냈다.
최윤영 'ASU 레드' 서포터즈 회장은 "2003년 이후 9년을 힘차게 달려왔다"며 “62만 명의 안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안양시 의원들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축구단 창단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어 최 회장이 단상에서 '슈퍼파워 안양'구호를 외치자 자리에 앉아있던 서포터즈 회원들도 모두 일어나 '슈퍼파워 안양'을 외치며 축구단 창단에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진형 프로연맹 차장은 안양시 축구단이 내년, 내후년이 아닌 반드시 올해 창단돼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뜻을 같이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012년 신규 창단구단에 한해 프로 가입 1년차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7억 원을 지원하고, 안양종합운동장 개·보수비용과 기타 국비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큰 혜택은 신생 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선수수급이다. 연맹은 신규 창단 구단에 한해 신인 선수의 자유선발 및 우선지명 최소 13~20명을 보장하고, 기존 프로선수는 구단 보호선수 22명을 제외하고 무상 임대선수 1명과 이적료 감면선수 1명씩을 선발케 해준다. 보상금도 면제해준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올해 축구단이 창단됐을 경우에 한해 주어진다. 모두 합쳐 30억 원의 정도의 비용이다. 만약 올해 창단하지 못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창단해 2부리그(스플릿 시스템 하위리그)에 올라오려면 내셔널리그(2013년부터 3부리그)를 거쳐야 하는데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단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1년만 늦춰지더라도 2부리그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금액을 합쳐 5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된다.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도 안양시 축구단 창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희 위원은 "팬심이 충만한 안양시 축구단이 창단되는 순간 다른 팀에게 없는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다"며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승강제는 2부리그 활성화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며 "안양시 축구단이 승강제를 앞두고 창단하게 된다면 훗날 승강제의 신호탄으로서 혹은 승강제 발전의 촉매제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긍정적인 점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의 수도나 수도권에 축구 팀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한 한 위원은 "안양은 수도권 팀이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발전에 더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양시 축구단 창단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2004년 제 살을 도려내듯 쓰라린 아픔을 맛봤던 안양 시민의 가슴도 더욱 뜨거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내달 3일에 열리는 안양시의회 예결위다. 여기서 축구단 창단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5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안양시 축구단의 창단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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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는 왜 현역 복귀를 택했나
'피겨 여왕' 김연아가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마를 긁적이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 "후배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김연아(22ㆍ고려대)가 현역 복귀를 선택한 이유였다. 김연아는 2일 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유독 후배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자극을 받았다. 현역 선수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연아의 속내는 좀더 복잡해 보인다. 한국 여자 피겨는 지난달 6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발표한 2012~13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 엔트리에 단 1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연아는 지난 시즌 단 한 차례의 대회도 나가지 않았고, 곽민정(이화여대)은 부진했다. 유망주인 김해진(과천중)도 다음 시즌부터 그랑프리 시리즈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연아는 결국 '피겨 여왕'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대외 활동 논란과도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는 얼마 전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김연아 교생 실습은 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터넷에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김연아의 맥주 광고 출연이 청소년의 음주 문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맥주 광고 논란'을 키웠다.
이처럼 2년간 선수 생활을 접고 휴식을 취한 대가는 혹독했다. 김연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대외 활동은 줄이고, 훈련량을 2배 이상 늘려 선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끝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서의 꿈이다. 김연아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대한 꿈을 키웠다"면서 "소치 올림픽에서의 현역 은퇴는 새로운 꿈과 도전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하는 모습을 거의 2년 만에 보여 드리게 됐다.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경기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함태수기자 hts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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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 '훈련은 즐겁게'
▲... 【파주=뉴시스】김인철 기자 = 2일 오후 경기 파주 NFC에서 2012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소집된 가운데 공식훈련에 앞서 김보경이 김태영 코치와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yatoya@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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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명장이 한국 축구 대들보 찜했다
▲... [WHY] 김영권의 광저우행, '명장' 리피 감독이 원했다[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김영권(23)이 세계적인 명장 마르첼로 리피의 부름을 받고 광저우 헝다 이적을 결정했다.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김영권(23)이 중국 슈퍼리그의 광저우 헝다로 둥지를 옮겼다. 4년 계약을 했다. 변화를 모색하던 김영권은 일본 J리그 무대를 떠나 중국 슈퍼리그로 향했다.
중앙과 왼쪽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영권이 중국 무대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광저우의 감독 리피 때문이다. 브라질 출신 빠울렁을 내보낸 후 이렇다 할 대체자를 찾지 못하던 리피는 김영권의 실력에 OK사인을 보냈다.
FS코퍼레이션의 김성호 실장은 “리피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이적을 결정했다”라며 “리피 감독은 스카우트를 보내 김영권의 실력을 직접 체크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리피가 보낸 스카우트는 지난 달 23일 벌어진 오미야 아르디자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경기를 관전했었다.
리피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됐다. 당초 양측은 김영권의 2012년 올림픽 출전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다. 광저우는 즉시 합류를 원했고, 김영권 측에서는 올림픽 출전을 반대하면 이적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결국 김영권은 올림픽 출전도 보장받았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도 특별했다. 광저우 헝다의 쉬자인(许家印) 회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리피 감독과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광저우 헝다는 현재 2012 중국 슈퍼리그 15라운드 현재 11승 2무 2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리피 감독을 비롯해 루카스 바리오스, 다리오 콩카, 무리키 그리고 조원희 등의 호화 선수단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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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요?
▲... ‘이다’의 ‘이-’에 붙는 ‘-오’와 ‘요’에 대해서 이 칼럼에서 몇 번 다뤘다. 요점은 ‘이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열거할 때 쓰고 ‘이오’는 문장을 종결지을 때 쓴다는 것이다.
ㄱ. 공은 공이요, 사는 사다.
ㄴ. 고래는 젖먹이동물이요, 상어는 물고기다.
ㄷ. 미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생명이오.
ㄹ. “방금 지나간 분이 새 담임 선생님이다.” “그분이?”
ㅁ. “그곳엔 네가 가야 해.” “내가?”
ㄱ, ㄴ의 ‘이요’는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을 연결하고 있고, ㄷ의 ‘이오’는 문장을 종결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ㄹ,ㅁ과 같이 앞에 말한 내용을 반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ㄹ을 공손한 어투로 고칠 때 문장이 끝난다는 데 끌려 “그분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분이요?”가 옳다.
이때의 ‘이’는 ‘이다’에서 온 ‘-이’가 아니라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ㅁ의 “내가?”를 높임말로 바꾸면 “내가오?”가 아니라 “내가요?”가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김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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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안정화기구, 유로화안정기구(ESM)
▲... 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그리스를 포함한 PIGS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타 유럽국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2010년 5월 9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결성하기로 합의 했다. 당초 2013년부터 도입키로 했으나 유럽금융융위기가 확산대자 2012년부터 7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기금 총규모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4400억유로 EU 집행위원회가 600억유로를 조성, 총 5000억 유로가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2012년 3월30-31일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은 지난달 30~31일 ESM의 규모를 5000억유로보다 2000억유로(40%) 많은 700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체적으로는 ESM이 5000억유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지원키로 약속한 2000억유로는 ESM 기금과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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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2년 7월 3일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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