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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입대 동기끼리 내무반 쓴다
육군 분기별 외출 일수, 1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 이병 복무기간 3개월로 단축..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발표 국방부가 입대 동기끼리 내무 생활을 하는 ’동기 생활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훈련은 분대와 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용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병영문화개선 TF’를 설치, 군 내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대형 생활관은 전원 동기생들로 편성하고, 침상형은 동기 혹은 동일 계급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군은 2003년부터 기존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의 생활관을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으로 바꾸고 있으며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기끼리 내무반을 쓰게되면 선임병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기 생활관은 현재 육군 355개 대대(24%)에서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부대 임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도 달라진다. 국방부는 이등병 기간 위축된 자신감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일병과 병장 복무기간이 1개월씩 늘어 육군의 경우 이등병과 일병, 상병, 병장 기간은 각각 3, 7, 7, 4개월이 된다. 1954년 이후 7차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이등병 복무기간은 5개월로 그대로 두고 병장 위주로 단축돼왔다.
이용걸 차관은 “병사의 학력수준이 높아졌고 신병교육이 5주에서 8주로 강화돼 조기 적응할 수 있다”면서 “새 제도는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또 분기별 1박2일 외박과 월 1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출 일수는 기존 1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풋살경기장(미니축구장)’을 연대급 이상 부대에 신설하기로 했다. 육군 전방사단을 우선으로 올해 20개소, 내년까지 89개소가 마련된다.
또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비롯해 계절 독감, 볼거리 등 4종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이병 기간 중 최소 1번 이상 군의관과 정기 건강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접근권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약 2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조1천800여억 원은 이미 기존 사업 예산에 반영돼 추진 중이며 나머지 4천200억원 중 500억원을 2013년 예산에 반영했다.
[출처] 조선일보. 클릭! |
☞2012안산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
■ 대 회 명
“안산사랑, 환경사랑”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2012 안산바닷길 환경마라톤 대회
○ 대회일시 : 2012. 9. 16.(일) 출발시간:10:00
○ 문의전화 : 대행기획사(마라톤타임즈) 02-2268-0630
○대회종목 : 4종목(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대회장소 : 안산 대부도(방아머리 일원)
○주최/주관 : 안산시, 경기일보/안산시체육회, 안산시생활체육회
안산시육상경기연맹, 안산시육상연합회
○접수기간 : 2012년5월7일 ~ 2012년8월20일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 http://www.ansanr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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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맛사지, 수지침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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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인 이상 단체참가자에게는 동호회 부스와 현수막을 지원해 드립니다.
8. 20∼39인 단체팀에게는 참가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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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단독주택용지 일반분양 연말쯤
향후 택지공급 어떻게
▲... 대전에 사는 주부 최모(43)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세종시의 택지를 분양받아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자를 위한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어 고민 중이다. 이르면 올 11월쯤 일반 공급공고가 예정된 세종시의 택지는 최씨에게 남편과 노후 준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자리잡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는 2007년 11월 이후 세종시 51개 필지 200만㎡의 공동주택지를 주택조합과 건설사 등에 공급했다. 2차 공동주택지 공급분 9필지 등은 부동산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올 9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1-1, 3-1생활권 상업·근생용지 116필지(12만 8000㎡)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오는 9월 2차로 분양될 예정이다.
아울러 타운하우스 및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한 블록형 단독주택지 18필지(31만 8000㎡)가 조만간 공급되고, 일반 단독주택지 839필지(28만 7000㎡)는 세종시 내 편입토지를 협의양도한 이주민에게 8월 중 우선 분양된다. 택지는 획지형과 블록형 등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로 구분되는데, 이주민 대상 1600여 필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계약을 마친 상태다.
330㎡까지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에 공급된다. 4000여명의 협의 양도인에 대한 용지 공급은 오는 8~9월쯤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연말쯤 일반에 내놓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단독주택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관심도 연말에 쏠려 있다.
이 밖에 기타시설용지는 주차장 용지 9필지(1만 3000㎡), 주유소 용지 8필지(1만 7000㎡), 종교 용지 7필지(1만 4000㎡)가 공급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클릭! |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세계 첫 환상형 계획도시…
기관입주 오차없이 착착 진행”
1일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4년부터 36개 정부기관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될 이곳의 공사 진척률은 현재 20% 수준이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 LH, 정부 밑그림에 옷 입히고 생명 불어넣기 순조 “국무총리실 등 16개 행정기관과 20개 소속 기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조감도)의 건설은 정부가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에 색깔과 옷을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는 2005년 5월 24일 세종시 예정 지역과 그 주변이 정해지기 전부터 정부와 함께 사전 검토를 하는 등 깊숙이 간여했다. 발품만 판 것이 아니다.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재원도 부담해야 했다. 이 가운데 용지비가 5조원, 택지조성비(9조원) 등 기타가 10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투입비(8조 5000억원)보다 6조 5000억원가량이 많은 것이다.
세종시의 면적은 모두 72.91㎢(2205만평)으로 이 가운데 국가하천(10.47㎢) 등을 제외한 개발예정면적(62.44㎢)의 39.61㎢에 대한 개발에 착수, 현재 총 44건 2조 8671억원(준공공사 제외)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36개 정부기관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의 공정률은 전체적으론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중심행정타운(1-5구역)은 부지조성공사가 다 끝났다.
특히 이 가운데 오는 9월 가장 먼저 입주하게 되는 국무총리실의 경우 이미 지난 3월에 준공을 하고 현재 내부 시스템을 시험 가동 중이다.
우려와 달리 주거와 상업시설도 속속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첫마을 2242가구의 입주가 끝났고, 지난달 29일부터는 2단계 4242가구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상업시설도 속속 건설 중이다. 부지 분양은 이미 마무리됐고, 현재 첫마을 등지에서 80여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첫마을 2단계 입주가 시작되면서 추가로 상가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LH가 겪은 어려움도 한둘이 아녔다.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상태에서 용지비 등으로 5조원을 선투자했지만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1년여를 허송세월해야 했다. 2010년을 전후해 세종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10여개 대형건설사들이 당초 분양받은 택지를 반납하겠다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도 발생했다. 결국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6개 건설사는 택지를 반납했다. 이후 세종시에 대한 분양 열풍이 불면서 택지를 반납한 건설사들이 이를 후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보상도 만만치 않았다. 2005년 12월 보상에 착수해 지난 5월 말 현재 LH는 용지비 5조 66억원 가운데 4조 3709억원을 집행했다. 보상대상자만 1만 1291명에 2만 3216필지에 달했다. 일일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또 그 과정을 백서로 남기기도 했다. 어느 마을은 보존이 필요하다든가, 어느 마을은 특색을 살려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곁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협의 보상에 반발해 수용 재결까지 간 경우도 1000여건에 달했다.
추진 과정에서 123곳, 1155만 9000㎡의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여 이 중 201만 5000㎡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14곳을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행정도시로 입안·건설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 진행된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통해 총 121개 팀 가운데 스페인 건축가 안드레스 페레라 오르테가의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가 최종 당선됐다.
당선작의 도시 개념에 따라 도시의 중앙부분은 환경·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도시기능은 둘레에 분산배치했다. 다시 말해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도시기능을 환경형 링을 따라 거점별로 분산배치했다.
문화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추게 된다. 도서관이 21개로 인구 2만명당 1개관 꼴이며, 박물관과 미술관도 10개나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세종시는 세계 최초의 계획된 환상형 도시구조를 갖추게 된다.”면서 “외형뿐 아니라 도시 기능도 세계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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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올 전세·아파트값 17~23%↑…
주변도시도↑
▲... 부동산시장 전매제한 풀려 약세 부를수도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세종시였다.
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든 가운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최고 26대1을 넘었고, 땅값 상승률은 3개월째 전국 1위를 지켰다. 세종시는 인근 논산과 대전·청주·충주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까지 견인하며,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광범위한 ‘후광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6월 2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 변동률에선 세종시가 자리한 충남 연기군이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5월 한 달간 0.555% 올라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0.11%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기군 금남리의 논·밭은 땅값이 고점이었던 2008년과 비교해도 30%가량 뛰었다.
올 들어 분양한 주요 단지의 청약률도 최고 26.3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하반기까지 세종시와 인근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18개 단지에 1만 5000여 가구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시세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마을아파트 분양 이후 연기군의 아파트값은 17.7%에 달했다. 후광효과를 톡톡히 본 인근 충북 청주(28.6%)와 충주(24.8%), 충남 논산(23.1%), 대전(20.5%)의 매매가 상승률도 높았다.
전셋값 상승률 역시 만만찮다. 연기군(23.2%)을 비롯해 청주(31.4%), 충주(25.2%), 논산(26.2%) 등이 모두 20%를 넘었다.
하지만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이 같은 분위기를 시장 활황의 대세 국면으로 보긴 힘들다. 추후 분위기에 편승한 공급 폭탄이 거래 약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달에만 세종시에선 3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풀린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부처 이전이 분양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입주폭탄’에 따른 물량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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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시 관할
▲... 충남 연기군 전 지역,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원을 행정구역으로 한다. 총면적은 456.23㎢(예정지역 72.91㎢)에 이른다. 지리적으로는 중심부에 원수봉(254m)이 있고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대전과 청주로부터 10㎞거리. 서울에서는 120㎞ 떨어져 승용차로 1시간 30분이면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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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동네 주민센터서 뗄 수 있다
모든 학교서도 발급 가능
▲... 그동안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중·고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연간 192만건에 달하는 초·중·고 민원서류 6종을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공립대학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생활기록부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물론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대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 17종의 대학 관련 민원 서류를 해당 대학은 물론 일선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국공립대학 성적·졸업증명서를 교육청,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 800원은 300원으로 인하된다.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1951~1998년 초·중·고 졸업생의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를 아무 학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변의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인근 학교에 가더라도 출신 학교를 통해 팩스로 서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교육기관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만큼 민원인의 절차가 간편해질 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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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가입자 730만명 돌파 ‘급성장’ 상용화 1년만에… 경쟁 치열
▲...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국내 가입자는 730만명을 넘어서며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일 기준 LTE 가입자 340만명으로, 일본의 NTT도코모를 제치고 미국 버라이즌에 이어 세계 2위 LTE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7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년 3위’ LG유플러스가 가입자 270만명을 모으며 올해 말 500만명까지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후발주자로 LTE 경쟁에 뛰어든 KT도 가입자 120만명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가입자 4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연내 목표 가입자 수를 합하면 총 1600만명.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2개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속도를 높이는 멀티캐리어(MC) LTE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 기술을 통해 SK텔레콤은 기존의 800㎒에 1.8㎓를 추가로 사용해 주파수대역을 2배로 늘리게 됐다. LG유플러스는 800㎒와 2.1㎓를, KT는 900㎒와 1.8㎓를 사용하는 MC 기술을 하반기 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이통 3사 모두 LTE 기반 음성통화(VoLTE) 서비스를 선보인다. VoLTE는 선명한 음질과 함께 통화 중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시기인 9~10월, KT가 10월 중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통 3사의 경쟁 과열로 마케팅 부작용과 3G 통화 불만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통신사들은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3G 서비스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한 무제한 요금제를 없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올랐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LTE 요금제는 3G 요금제보다 평균 20% 정도 인상됐다고 주장한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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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임원 올부터 매년 재산공개 의무화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 33개
▲... 앞으로 서울 강남·강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경상대학교병원 등의 기관장도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의 임원들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모두 25개 단체를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33개 단체의 기관장 등을 재산 공개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정 및 일부기관 해제로 전체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704개에서 729개로 늘어났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279개에서 298개로 늘어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거나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지자체 업무 위탁 수행기관 등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각 단체별로 특정 직급 이상 직원들은 해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20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장이 임원을 승인·추천·임명하고 출자·출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단체의 임원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원을 임면하는 기관의 장도 재산 공개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재산 등록·공개 의무 외에도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나 임원이 타 기관 또는 단체로 재취업을 원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식 백지신탁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 밖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 병역사항 신고·공개, 성희롱 예방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고시 된 지 2달 이내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등록한 뒤 1달 이내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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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시험 11월 8일… 새달 22일 원서접수
▲... 고교 3학년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8일 실시된다. 성적은 시험 20일 뒤인 28일 배부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1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며 수능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EBS 수능 교재와 강의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출제할 방침이다.
수리 영역은 ‘가’형 또는 ‘나’형을,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을,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3과목을 선택해 치를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을 선택하되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을, 나머지 13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다음 달 22일~9월 6일 12일간으로 고교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은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내면 된다. 원서를 낸 뒤 응시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4~6일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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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전형료 장사’… 동국대 17억원 챙겨
작년 4년제大 수입 2000억원… 3% 늘어
▲...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국대·서울시립대·수원대는 전형료로만 각각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입학전형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 181곳의 지난해 입학전형료 총수입은 1962억원으로, 2010년의 1906억원에 비해 2.9%가 늘었다. 이처럼 전형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2012학년도 대입부터 응시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 응시생이 전년보다 3.3% 증가한 361만 9000여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181개 대학 가운데 입학전형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한양대로 98억 1496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희대(78억 4203만원), 성균관대(73억 3808만원), 고려대(65억 4977억원), 연세대(57억 8562만원), 단국대(54억 4691만원), 경기대(53억 6541만원) 등 7개 대학이 50억원 이상을 걷어들였다. 가장 큰 차익을 남긴 곳은 동국대로 17억 8500여만원이었다. 동국대는 40억 2735만 4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입학설명회 및 홍보비 등에 22억 4198만 8000원을 지출했다. 이어 서울시립대가 12억 2199만 5000원, 수원대가 12억 2132만 2000원으로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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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자격증이 노후보험" 중장비에 빠진 중·장년
▲...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게차와 굴착기 같은 중장비 운전 자격증 시험에 몰리고 있다. 중장비 1대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 학력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직업 특성,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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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지 않아도 되는 '시원한 음료수캔'… 대박
▲... 무더위에 한참을 시달리다 시원한 캔맥주나 차가운 탄산음료를 찾았는데, 캔에서 온기가 느껴진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해결해줄 상품이 개발됐다. 바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상온에 있던 음료도 2분 안에 차갑게 만드는 ‘스마트 캔’이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냉각기술개발업체 ‘요셉 컴퍼니’는 최근 ‘칠캔(Chill can)’이라는 이름의 자동 냉각 캔을 개발했다. 캔 바닥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캔에 내장된 압축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캔의 열을 빼앗아가면서 캔과 캔 속 액체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 같은 자동 냉각 캔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칠캔과 같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것은 없었다. 이전까지 있던 제품들은 내장된 냉각제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켜 시판되지 못했다.
‘요셉 컴퍼니’ 측은 “우리가 개발한 친환경 자동 냉각 캔이 시판된다면 환경에 나쁜 캔을 만드는 업체들도 달라질 것”이라며 “칠캔이 일반인뿐 아니라 우주선 안의 우주인 사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올 연말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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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아프간 상공에 미식축구장만한 무인기 띄운다
▲... 미 방산(防産)업체 노스럽 그루먼사가 제작한 미식축구장 규모의 무인 비행선(LEMV)을 내주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월30일 보도했다.
이 비행선은 무인정찰기 수십 대의 정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기 체공 복합정찰기’(LEMV·Long Endurance Multi-Intelligence Vehicle)로, 통신 감청과 동영상 촬영, 무장세력의 이동 감지가 가능한 최첨단 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다.
노스럽사는 2010년 6월 5억1천700만 달러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제2,제3의 LEMV까지 18개월 내에 비행선을 인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비행 일을 계속 늦춰왔다. LEMV는 일단 전선에 배치되면 몇 주씩 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무인비행선이지만, 필요하면 유인(有人)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
미군은 지금도 아프간에서 정찰 업무 수행을 위해 공기보다 가벼운 소형 비행선(blimps) 여러 대를 배치한 상태다. 미군은 순찰 중에 이 비행선과의 교신을 통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이 LEMV는 2만 피트(6천96ｍ)가 넘는 고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 소형 무기나 아프간 반군이 즐겨 사용하는 유탄발사기(RPG) 등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
또 ‘블림프’보다 훨씬 많은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작전사령부의 다중 작업을 가능케 한다. 테러조직의 전화가 울리는 지점을 특정해 정확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조정할 수도 있다.
미 국방부는 아직 실물을 공개하지 않아, 개념도 수준의 럭비공 모양의 그림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군은 이르면 다음 주 뉴저지의 매콰이어-딕스-레이크허스트 합동기지에서 처녀비행을 할 예정이다. 존 커밍스 미군 대변인은 “제조사의 기술진이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조립 작업은 거의 끝났으며 엔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며 “적당한 시점이 되면 비행선의 모양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EMV는 제작 일정이 수개월 지연된 상태이고, 전문가들은 시험비행에 성공하더라도 몇 가지 사안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용에 필요한지, 이 거대하고 굼뜬 비행선을 아프가니스탄까지 옮길 것인지, 또 힌두쿠시 산맥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날씨를 이 점보 비행선이 견뎌낼 수 있을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지대의 어느 곳에 이 비행선을 배치하고 수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는 3주 연속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 곳을 지구 상에서 본 적이 없다”며 LEMV의 애초 취지인 ‘수주 연속 정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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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를 모델 채용한 기업은행, '대박' 난 실적보니
▲... IBK기업은행이 ‘송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초부터 ‘국민MC’ 송해를 CF모델로 내세운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6개월동안 송해가 출연한 CF를 보고 왔다면서 예금과 적금 등을 맡긴 액수가 12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광고를 통해 들어온 예금액 가운데 80%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라는 광고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 예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까지 들어올 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 중 80% 이상이 그동안 기업은행에 발도 안 들였던 신규 고객이라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승기, 하지원, 장동건 등 젊은 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경쟁은행과는 달리 올해초부터 송해를 TV광고 모델로 내세웠다. 장·노년층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었다.
‘송해 효과’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지난 4월부터는 어린이 고객들까지 겨냥, 송해와 함께 아역배우 김유빈을 캐스팅해 후속 광고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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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백내장 등 7개 질병 대상) 7월 1일부터 시행, 환자 부담 평균 21% 줄어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를 반대하며 수술 거부를 예고해온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전격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국 2900여개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群)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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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당시 군수뇌부 거취 살펴보니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은 지난 25일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 당시 군 고위 정보·작전 책임자 12명을 상대로 총 4억7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군이 잘못 대응해 병사 6명이 전사하고 우리 함정이 침몰하는 등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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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만원 벌어도 떼고 또 떼고… 쥐는 건 188만원
▲... 김씨는 보통 새벽 4시 화물차가 있는 의왕ICD로 출근한 뒤 경기도 일대에 있는 화주(운송 의뢰업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원목·합판, 화학원료 등을 운반하고 있다. 온종일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쯤이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쉬고 매일 18시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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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내달 1일 첫발
▲... 세종시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1일 마침내 출범한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돼 헌재의 위헌판결, 수정안 논란 등을 거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는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한국 최초·최고가 즐비하다. 세종시는 청와대와 국회는 제외됐지만, 중앙 정부부처가 집단으로 이주해서 형성한 순수한 첫 행정도시다.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시·군·구가 없고 광역시 바로 밑에 읍·면·동이 있는 '단층행정체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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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민효린과 '타이타닉' 포즈 "사진만 봐도 웃겨"
▲...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빙의했다. 박진영은 30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혹시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배 이름을 한 번 보시면… 오늘밤 11시 TvN SNL… Does this picture remind you of any movie? Tonight 11 TvN SNL…"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박진영은 '타이타닉'이라고 적힌 배의 앞머리에 민효린과 나란히 서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서있는 민효린의 뒤에서 허리를 감싼 포즈를 취하며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을 패러디 했다.
두 사람이 이같은 포즈를 취한 이유는 30일 방송되는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에서 '타이타닉'을 패러디한 '타이타닉2' 꽁트를 선보이기 때문. 이날 'SNL 코리아'의 호스트로 출연한 박진영과 카메오로 등장한 민효린은 영화 속 모습과 헤어스타일, 의상, 표정까지 완벽하게 따라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박진영은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개그본능을 발산하며 새로운 매력을 과시할 예정.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사진만 봐도 너무 웃기다", "오빠 너무 없어보여요", "배에 타이타닉이라고 써있어서 더 웃겨", "민효린을 밀 것 같은 기분"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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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개장 차질 우려되는 경포해변
▲...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이 심각한 해안침식으로 해수욕장 개장(13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포해변 남쪽 부근에는 며칠 전부터 높은 파도로 백사장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해 1일 현재 20ｍ가 넘던 백사장이 겨우 2∼3ｍ만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해안침식으로 거대한 모래절벽이 생겼으며 산책을 위해 백사장 한 쪽에 설치한 목재데크까지 위협하고 있을 정도다. 강원 동해안에는 피서철이면 한때 100개가 넘던 해수욕장이 운영됐으나 올해는 해안침식 등으로 91개만 운영될 정도로 해안침식은 심각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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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을 듯 말 듯…
▲... 안젤리크 커버(독일)가 2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2 윔블던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에서 크리스티나 맥헤일(미국)의 공을 받아넘기고 있다. /Toby Melville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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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복지 물꼬 텄지만…재정난·정부 외면 ‘산 넘어 산’
▲... 무상급식·무상 예방접종 등 주민삶 향상 위한 정책 확대 무상보육은 예산탓 중단위기 부담 느는데 중앙정부선 ‘찔끔’ 지난 임기때 부채도 발목잡아
무상급식·무상보육 같은 복지, 그리고 주민 참여를 화두로 잡은 민선 5기 지방자치가 1일로 출범 2년을 맞아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너나없이 복지 공약을 들고나왔던 민선 5기 지방단체장들은 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보다 한발 앞선 구상을 내놓거나, 또는 한걸음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겨냥한 복지 정책에 무게를 두고 시행해왔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8월 물러난 뒤,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확대, 입원환자에게 간병인 지원, 값싼 목욕탕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하는 듯한 양상이다.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영유아와 12살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자녀당 모두 60만원가량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시민 호응은 당연하다. 이에 시는 올해에도 모두 55억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해 3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초등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을 실현했다. 430개 학교 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추진한 만 5살 이하 무상보육은 올 3월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등 복지의 틀을 넓혔다. 전시행정 수준에 그치던 복지 정책이 서민생활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양상이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농어촌 주민은 물론 소외계층도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농어촌 주민을 위해 2014년까지 54곳에 ‘1000원 목욕탕’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의 ‘복지 실험’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복지=퍼주기=선심 행정’으로 보는 일부 정치인, 민선 3~4기 당시 개발사업에 몰두한 ‘토건 행정’으로 바닥난 재정, 중앙정부의 외면 등이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한 축으로 꼽히는 무상보육은 재정난 벽에 부닥쳤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 확대’ 여론을 의식한 여야 정당과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만 0~2살 영유아로 확대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배정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비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 1만1500명의 교복 구입비 34억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항변했지만, 조례 제정은 결국 무산됐다.
전임 단체장의 무리한 경전철 건설 사업으로 살림이 거덜난 경기도 용인시는 올 한 해만 45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8000억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금인상분을 반납했지만 지난해 학생 무상급식을 초등 1~3학년생에게만 시행했다. 규모가 비슷한 이웃 성남시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대조적이다. ‘토목 행정’이 남긴 빚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7년 새 총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정부는 24.2%에서 28.0%로, 지방정부는 14.0%에서 20.2%로 늘어났다.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찔끔 내놓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재정 부족은 복지서비스 전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서울에서 사회적 약자층이 가장 많이 사는 강서구는 인구가 57만여명으로 강남구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400여명으로 강남구의 갑절이나 된다. 이 때문에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남구는 30.0%인 반면, 강서구는 51.3%나 된다. 강서구는 기초생활 보장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면서도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강남구는 24시간 보육, 노인 인터넷방송국 지원처럼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여유’를 보인다. 사회적 약자가 주민의 30%에 이르는 광주 북구의 송광운 구청장은 “가용재원이 없어 한 해 10억원쯤 들어가는 이동목욕차조차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예산과 복지 수요의 불균형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성 안관옥 박기용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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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친환경 타고… 전기자전거, 국내로 ‘가속페달’
▲... 국내 작년 판매 5천대 그쳤지만 유럽선 친환경 교통수단 ‘인기’ 업체들 미래 잠재력 큰 국내에 108만원 보급형 모델 선보이고
기업 납품용 시장 공략 나서 자전거도로서 안전 문제에 규제완화 등 제도 마련 과제
전북 완주의 중소 자전거 기업 벨로스타는 8월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독일 바이어에게 보낸 경량 전기자전거가 좋 은 평가를 받아 8월에 열릴 독일 ‘유로 바이크쇼’에 출품하기 때문이다. 독일 프리드리히샤펜에서 열리는 유로바이크쇼는 세계 3대 자전거 쇼 중의 하나로 전 세계 자전거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다. 최윤호 벨로스타 영업부장은 “최소 1만대 분량(6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고, 300여명의 바이어에게도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 엘에스(LS)네트웍스도 이달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국외 시장을 먼저 두드리고 있다. 이미 바이크팀 직원이 6월말께 네덜란드 등지를 돌며 바이어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유럽 전기자전거 시장은 아우디·베엠베(BMW)·다임러벤츠 등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도 뛰어들었고, 지난해 독일에서만 30만대가 팔리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업체들은 수출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전기자전거의 국내 판매량은 5000대 수준에 머물렀지만, 고유가와 환경에 대한 관심 덕에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자전거는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데다, 한 달 평균 유지비가 전기료 1000원 정도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30만원대인 배터리는 집에서 휴대전화처럼 충전이 가능하며, 500~600회 충전을 할 수 있어 2~3년은 너끈히 쓸 수 있다고 한다.
전기자전거 업체 알톤스포츠는 가격을 대폭 낮춘 보급형 전기자전거를 지난달 초 내놨다. 기존 전기자전거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감안해 가격을 108만원까지 낮췄다. 조성범 알톤스포츠 차장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을지로까지 출퇴근용으로 구입하는 등 출시 2주 만에 600여대가 팔렸다”며 “연간 8000대에서 1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톤은 포스코와 손잡고 지난달 19일 중국에 자전거 프레임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 전기자전거용 모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엘에스네트웍스는 올 하반기에 조선소 등 기업 납품용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이 이처럼 성장의 싹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내 1위 자전거업체인 삼천리가 지난 2010년에 의욕적으로 전기자전거를 내놨으나, 현재 판매량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전기자전거 벤처기업인 브이엠의 조범동 사장은 “4대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타기에 좋지만, 막상 도심에 구축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며 “안전성이나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했다.
법망도 미비하다.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본 회의도 올라가지 못한 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기자전거의 속도를 시속 25㎞ 미만으로 정하는 등 원동기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한 법안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지만 인도엔 올라갈 수 없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돼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산다고 해도 안심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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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1번지’ 명동은 파격세일중
▲... ‘2012 서울썸머세일’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의류매장에 할인판매 행사를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 명동과 동대문 주변의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화장품 및 의류매장, 편의점, 관광시설 등 4228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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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민이 본 女농구 참사 원인 “연맹이 저지경인데…”
여자농구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프랑스와 8강전에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선수들
▲... ‘바스켓 퀸’ 정선민(38·전 국민은행)은 후배들의 참담한 실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월 은퇴를 선언하고 2012 런던올림픽 최종예선에서 TV 해설자로 데뷔한 그는 후배들의 경기를 전달하며 깊은 탄식과 함께 때론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그는 한국 여자농구가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단체인 여자농구연맹(WKBL)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선민은 1일 스포츠경향과 통화에서 “이번 대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내가 다시 코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모잠비크에 1승을 따냈을 뿐, 크로아티아·프랑스에 패해 5~8위전으로 밀렸다. 마지막 희망인 5위로 런던행 막차 티켓 획득에 도전했으나 패자 준결승에서 일본에 51-79로 충격적인 대패를 당해 5연속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일본전을 해설했던 정선민은 방송시간 내내 안타까운 절규를 내뱉었다. “저러면 안 되요….” “조금 더 뛰어야죠.” “아~.”
정선민은 이번 대회 결과가 여자농구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표팀 소집 전부터 여러 잡음으로 훈련 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잔부상이 많은 선수들이 제대로 몸을 만들지 못하는 등 준비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농구협회는 이번 대표팀 구성 과정에서 여자프로농구 1위팀 신한은행의 임달식 감독을 배제하고 이호근 감독(삼성생명)을 선임, ‘코드 인사’ 논란을 일으키며 구설에 올랐다. 대표팀 단골 선수들이 부상과 수술 등으로 대거 합류하지 못하는 악재도 생겼다. 감독 선임 과정의 앙금 탓에 신한은행은 선수 선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이호근 감독을 난감하게 했다. 잡음 속에 소집된 대표팀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결전지 터키로 떠났다.
정선민은 특히 기동력과 체력에서 밀린 일본전 참패에 대해 “농구는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체력이 안 되면 몸과 마음이 다 안 따르는데 훈련 과정에서 제대로 체력 훈련을 못한 여파가 컸다”고 말했다.
정선민은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WKBL의 총체적 난맥상에서 찾았다. 모든 대표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프로단체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구심점을 잃고 한데 뭉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선민은 “연맹 수뇌부는 공백 상태이고, 신세계 해체 이후 어수선한 가운데 선수들이 올림픽 진출이라는 거사에 집중할 수 있었겠냐”면서 “선수들은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제대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연맹에서 총재를 선출하고 확실히 6개 구단 체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면서 “구단들도 반목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여자농구 발전을 위해 한데 뭉쳐야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민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빨리 한국 여자농구가 재정비를 해야한다”면서 “협회와 연맹이 제 자리를 잡고 선수들도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새출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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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타임캡슐 추억
▲... 서울 자양동 신양초등학교에서 1일 열린 타임캡슐 개봉식에 참가한 졸업생들이 자신이 묻어 놓았던 일기장과 원고지를 들어보이고 있다(위쪽 사진). 이 학교 학생들은 15년 전인 1997년 7월3일 자신들의 장래희망을 적은 일기장 등을 타임캡슐에 담아 교정 화단에 묻었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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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 17% '타 시ㆍ도行'
▲... 도내 시ㆍ군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건의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6급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17%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직후 다른 시ㆍ도 또는 정부 부처로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가 2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제출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급 및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천221명 가운데 20.4%인 249명이 다른 시ㆍ도 임용 시험 또는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합격했다.
중복합격자 가운데 전체 합격자의 17.5%에 해당하는 214명은 결국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2~3개월 내에 퇴직했다.
시ㆍ군별 의원면직 및 임용포기자 비율은 의정부시가 34%, 고양시가 33%, 이천시가 33% 등 이었다. 이천시는 임용포기나 조기 퇴직의 대부분이 중복합격한 다른 시ㆍ도 또는 중앙부처에 임용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로 이동하는 합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시험을 통해 24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했으나 9명의 중복합격자 가운데 8명이 임용 직후 퇴직한 뒤 서울시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의 이같은 이탈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공무원 정원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ㆍ군수들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차점자를 추가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 납부'로 돼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회 종탑 정비에 국ㆍ도비를 지원해 줄 것도 관계 상급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양 킨텍스 호텔부지 내 카지노업 허가, 정부의 무인단속CCTV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등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용인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는 도내 31명의 시장ㆍ군수 가운데 김학규 용인시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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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냐, 대기업이냐'…"문제는 일자리야"
▲나 씨(28)가 지난 4월 응시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나 씨의 책장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들이 다수 꽂혀 있고, 모니터에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대기업 입사를 위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김선효 씨(28, 가명)가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토익 문제집을 풀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토익점수가 최소 850점은 돼야 한다고 했다
최 씨의 한 달 수입과 지출. (단위: 만원)
▲... 대구는 지금 창백합니다. 돈과 사람이 떠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피는 수혈되지 않고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퇴영적 '꼰대문화'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티엔티뉴스는 '창백한 대구'를 '생기발랄한 대구'로 만들기 위해 지역 젊은이들을 찾아 그들의 애환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처럼 자기 주장을 목청껏 외칠 때, 대구가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TNTNEWS
컴퓨터 앞에 앉은 나재훈 씨(28, 가명)는 침을 한 번 꿀꺽 삼켰다. 지난 4월7일 응시했던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결과가 6월 20일 공개돼 확인하는 참이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써넣은 재훈 씨는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번에도 낙방이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4번 연속 응시한 나 씨는 지난 5월 네 번째 시험을 치렀다.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첫해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쉽지 않았다. 번번이 떨어지면서 나 씨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올해 초 나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팔공산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아침 잠이 많은 나 씨는 오전 10시 느즈막이 일어나 새벽 1~2시까지 엉덩이를 떼지 않았다. 올해 4월 7일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때 잠깐 ‘하산’했고, 5월 12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직전 완전히 내려왔다.
“스펙 없으면 대기업 취업 어려워 공무원 시험 응시”
재훈 씨가 번번이 떨어지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응시하는 이유는 무얼까.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공무원을 꿈꿨어요. 요즘은 취직 자체가 어렵고, 대기업의 경우 이른바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할 수 없는 지방 사립대 출신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공무원이 되면 앞으로 10년 뒤쯤엔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씨는 "주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나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이 몇 있는데, 그들을 보면 참 부럽다"면서 "10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전했다.
이번에 재훈 씨와 함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이현빈 씨(28, 가명)가 대표적 공무원시험 '장수생'이다. 현빈 씨는 2005년 ‘크론병’이라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크론병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컨디션이 악화될 경우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다발적으로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 씨는 이 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견디기 어려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
휴학 거듭하다 결국 학교에선 제적
2006년 현빈 씨는 다니던 대학에서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처음에는 공무원 학원에서 수강을 하다 나중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시험 정보도 부족했고,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공부도 많이 부족했다. 1년, 2년 세월이 흘러 휴학한 대학에서는 이미 제적됐다.
지난 4월 7일에 치른 국가직 9급 공채에는 총 2천180 명 선발에 11만4천534 명이 몰렸다. 52.5:1의 경쟁률이다. 5월 12일 치른 지방직 9급 공채는 이보다 낮은 22.2:1의 경쟁률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면 대구가 84.6:1의 경쟁률이었고, 특히 행정직의 경우 128: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55만 명 중 30만 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대졸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나 씨의 말처럼 대기업은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은 급여가 낮은데다 신분마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바늘구멍, 중소기업은 “해답 아니다”
이들과 동갑내기인 김선효 씨(28, 가명)는 공무원 보다는 대기업 취직을 희망한다. 김 씨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기 위해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다.
김 씨는 대학 졸업을 유예시켰다. 학점을 비롯해 졸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췄지만, 재학생 신분 유지가 입사에 더욱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에는 계명대와 대구대가 졸업유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효 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토익학원에 다니고 있다. 김 씨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려면 토익점수가 최소 850점 정도는 돼야 한다”며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점수가 생각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김 씨가 대기업에 입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안정성과 연봉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 제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연봉으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해요. 외국계 회사만큼은 아닐지라도 ‘높은 연봉’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연봉 양극화 심각…1,200만원 차이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3천473만 원이었다. 반면 800여 개 조사대상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천279만 원으로 대기업과 약 1천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조건까지 고려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2011년 중소기업 임금총액은 251만1천710원으로 2000년 152만9천870원에 비해 164% 오른 반면, 대기업은 2011년 임금총액 451만4천150원으로 2000년 214만6천620원에 비해 193% 올랐다.
단순 계산하면 중소기업에 20년 근무할 경우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보다 약 3억6천800만 원을 덜 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졸 예정자들은 졸업까지 유예하며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갖춘다.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급여로 버텨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구직자들의 생각이다.
대구의 한 사립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최인재 씨(28, 가명)는 졸업 후 8개월여 만에 서울의 작은 디자인업체에 취업했다. 하지만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봉이 적다. 최 씨는 대학 재학 당시 그리스에서 주최한 세계적 대회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기당 4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여러 차례 대출받아 등록했다.
“대출 이자 갚기도 어려운 터에 저축은 꿈도 못 꿔”
인재 씨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자. 130만~140만 원의 월급을 받아 교통비로 20만 원을 쓰고, 식비로 20만~30만 원, 월세 30만 원, 통신비 등 기타 생활비로 30만 원이 나간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이자로 월 8만 원정도 빠져나간다.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인데도 몹시 빠듯하다. 게다가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도 않은 대출금도 있다. 곧 있으면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인재 씨가 갚아야할 학자금 총액은 약 2천500만 원이다.
인재 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졸업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저축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의 연봉을 지급한다”며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정상적인 삶을 꿈꾸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1년 내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43%에 이른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1일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채용한 신입사원 중 입사 3개월 이내 퇴사자가 45.2%, 6개월 이내 퇴사자가 24.9%나 되는 등 1년 내 퇴사자가 70%나 됐다. 채용 인원 수 대비 퇴사 인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1년 내 퇴사율은 43.1%였다.
한국의 청년들은 오늘도 ‘공무원과 대기업’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등록금 대출 탓에 갚아야 할 빚만 수 천만 원씩 쌓여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한 달 생활도 빠듯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졸업을 유예하거나, 휴학하고, 청춘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들은 외친다. "문제는 월급 제대로 주는 일자리야" 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곱씹어 들을 말이다.김정석 기자 swordsoul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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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시장군수협 공무원임용령 개정 ‘한목소리’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차점자를 추가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 납부’로 돼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과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회 종탑 정비에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양 킨텍스 호텔부지 내 카지노업 허가와 정부의 무인단속CCTV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등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도내 31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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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최초 9급 출신 여성공무원 시단위 총괄우체국장 탄생"
송갑련 영천우체국장.(사진제공=경북지방우정청) ▲... 경북지방우정청, 영천우체국장으로 여성 행정사무관 임용 경북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1일 송갑련(57.여) 북대구우체국 영업과장을 영천우체국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지난 1974년 9급 공채에 합격한 후 남대구우체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구우체국, 경북체신청 체신금융과를 거쳐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북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영업과장을 역임했다.
경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송 국장이 지역출신 여성공무원으로는 최초로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우편물류과장, 영업과장직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인사로 여성 총괄우체국장이 나옴에 따라 전체 32%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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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는 세종시특별자치시 공무원들
▲... [세종시=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한 1일 충남 세종시 첫마을에 세종시 시청 직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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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012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수여
2012년 상반기 퇴직 공무원.(사진제공=제주도청) ▲... 제주도는 한평생 제주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 지난 28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식에는 공무원, 청원경찰 등 퇴직하는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포상은 홍조근정훈장 5명, 녹조근정훈장 9명, 옥조근정훈장 2명,근정포장 2명, 행안부장관 2명 등 총 20명이다.
이번 포상 수상자들은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도정발전 및 주민통합에 기여해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저작권자(c)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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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부서 변경 논란
▲...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후 복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육아 휴직 후 본인이 근무하던 부서로의 복직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다.
실제 원래 근무하던 부서로의 복직을 원하는 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업무 능력과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원하는 부서로의 복직’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저출산 시대이니만큼 공무원 여성에게는 유독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직마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최근 출산을 하는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한 후 본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니면 경력단절이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출산 휴가 후 8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휴가 중 잠시 근무처에 나갔더니 농담인지 진담인지 ‘복직하면 보자’는 말을 들어 항상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로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공무원 사회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또 아이 한 명당 3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중 1년은 호봉제가 인정되지만 2년은 인정되지 않아 부서를 막론하고 이미 경력단절의 개연성을 품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은희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근무 부서로 복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육아를 근거로 원하는 곳으로의 복직을 허가한다면 사회적으로 ‘육아는 여성의 문제’라는 인식을 더욱 공공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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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족Q&A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 Q: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초보 수험생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려고 보니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눠지던데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은 임용 주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고용돼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가직 시험이란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각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직 시험은 행안부에서 각 부서의 채용인원을 조사해 주관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직이란 통상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지방직 시험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을 말합니다.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시험도 지방직 시험에 포함됩니다.
* 답변자: 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빠른뉴스, 공감미디어, 바른언론" 시티신문/시티데일리 강미경 기자 kangmk@cit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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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 가산점 효과...9급공무원 합격자 가산점자 비율 갈수록 하락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때문
국가직 9급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자의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 비율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국가직 9급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 특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80.4%다. 이는 2011년의 87.0%와 2010년 95.2%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다.
장애인·저소득층 구분을 제외한 일반 구분만 봐도 가산 특전자의 비율이 2012년 81.3%로 2011년 88.0%보다 6.7%p 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화된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 제도를 정비했고 이를 2011년도 시험부터 적용했다. 때문에 최대 3%에 달했던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이 최대 1%로 조정됐고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정보화 자격증을 준비하는 공시족(공무원시험 수험생)의 모습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공무원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정보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옛말이 됐다.
행안부는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 비율을 다시 높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자의 비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뉴스, 공감미디어, 바른언론" 시티신문/시티데일리 강미경 기자 kangmk@cit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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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무원, 어깨엔 친절띠 얼굴엔 환한 미소
2011년 서울시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평가에서 최우수상 쾌거
▲... (아시아뉴스통신=김하영 기자)
양천구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양천구는 CS 캐치프레이즈를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친절을, 대화에는 정성을!”로 정하고, 구민고객 방문 시 ‘일어나서 인사하기’, ‘다정하게 배웅하기’ 등 다양한 친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원 응대의 달인인 팀장급 공무원들이 친절어깨띠를 두르고 구민고객을 맞이하는 ‘친절매니저制’는 구민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구는 실무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부서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친절매니저制’를 운영하고 있고 낯선 관공서를 방문하는 구민을 위해 몇 십년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팀장들이 직접 민원인을 맞이하는 만큼 친숙하고 편안하다는 반응이다.
‘친절매니저制’의 주된 내용은 ‘CS HEART 서비스’이다. 구민고객의 마음(Heart)으로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시기 전(Early)에 먼저 적극 답변(Answer)을 해주며, 구민고객의 의견을 존중(Respect)하고, 고객과의 신뢰(Trust)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며 구민고객을 위해 대규모 공원을 만들거나 음악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창구 직원들이 친절이라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좀 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동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절프로젝트를 통해 친절한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친절매지저制’나 ‘친절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양천구청 총무과(2620-30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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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행사 개최
▲...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46개소 선정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 2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옛날손짜장'에서 안산시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민 안산시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장들이 참석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교부 및 표찰을 부착하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등을 전달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와동로 27(와동)에 소재한 '옛날손짜장'은 수타면으로 2011년 3월부터 짜장면 가격을 2,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환한 실내 및 청결한 주방,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옛날 손짜장은 부부가 직접 식당을 운영에 인건비를 최소화함으로서 음식가격을 낮추고 있다.
안산시에는 4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됐으며, 7월초에 착한가격업소 표찰부착 및 지정서가 교부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보증료 감면, 종량제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안산시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 등을 활용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가 추진된다.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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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자영업 희망콜 센터 경기 안산시 선부동 쌈밥집
매출 더 올리려면
▲... 낮엔 쌈 뷔페· 저녁엔 갈비찜 해물찜으로 승부
Q 저는 안산시 선부동에서 쌈밥집을 운영하는 김철희(48)입니다. 점포는 지하철 4호선 공단역에서 선부광장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포 규모는 87.79㎡(26평형)로 좌식 테이블 12개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 시설 및 집기구입비로 4000만원을 들여 창업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월세는 180만원으로 부가세를 합해 매달 198만원을 지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계업무에 종사하다 2년 전에 퇴직하고, 자택과 가까운 이곳 선부동에서 권리금이 저렴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운영은 제가 홀을 맡고 아내가 주방 일을 봅니다. 주방에 직원 1명과 파트타이머까지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은 정기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력 메뉴로 ‘삼겹살+쌈밥정식’(8000원), ‘오리훈제+쌈밥정식’(1만1000원), ‘차돌박이+쌈밥정식’(1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등 2종입니다. 원가는 45% 수준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더니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방문 고객들이 ‘맛있다’는 댓글을 달아놓은 덕분에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게를 잘 찾아주지 않는 편입니다. 매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매출이 점점 떨어지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30만원 정도의 매출로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해주시고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A 의뢰인의 매장이 위치한 선부동은 다이아몬드 광장 중심 상권 내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있어 교통 편리성도 뛰어납니다. 홈플러스가 인접해 있으며 향후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에 소사선 선부역사가 완공되면 인천지역과 연계해 상권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중앙동이 젊은층 위주의 상권이라면 선부동은 직장인들, 특히 30~40대 위주의 상권으로 반월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유흥시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아파트단지 상권입니다.
1차 상권인 반경 500ｍ 이내에 7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탄탄한 소비층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와는 달리 1차 상권에 아파트 6500여가구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비해 한식 음식점 수가 90여개에 불과해 음식점 1개당 거주인 수가 200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치(1개당 80명)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아이템에 따라서 영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덜한 가족 중심의 외식 아이템은 입지여건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들을 동반한 대표적인 가족 외식 아이템인 패스트푸드나 갈비전문점, 활어회전문점 등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적인 소비 수준이 높지 않다는 판단은 옳았지만 가격부담이 덜한 식사 메뉴와 서민형 먹거리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쌈밥집을 선호하는 층이 있기는 하지만 단품 메뉴로 승부를 걸기에는 매장 규모나 배후 세대를 감안해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점심식사로는 무난하지만 저녁에 가족 외식으로 즐기기에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가족외식이 활발한데 쌈밥이 가격 대비 포만감을 주는 아이템은 확실하지만 외식이라는 차원에서는 숯불갈비를 비롯한 경쟁 아이템에 비해 집객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80~90%가 식사 매출이라는 점에서 저녁에 술안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메뉴 개발이 시급합니다.
쌈밥집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식사 매출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의 궁합을 감안해 고기나 해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특성상 지지고 볶는 아이템보다는 테이블에서 덥혀먹을 정도의 간편한 아이템이면 적당합니다. 정통 갈비찜이나 매운 갈비찜, 그리고 온 가족이 먹어도 가격부담이 덜한 수준의 모듬 해물찜이나 낙지찜 정도면 짧은 시간에 고객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판매 방식을 통해 이슈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점심시간의 쌈 뷔페를 추천합니다.
메뉴는 동일한데 손님이 직접 원하는 쌈과 고기의 양을 선택함으로써 재미도 주고 가격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찍어먹는 양념장 개발은 필수입니다. 우렁 강된장이나 해물 강된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최재봉 연합창업컨설팅 소장 자영업희망콜센터(02)36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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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치아의 날 행사 성황리에 마쳐
▲... 인형극 "빨간모자와 충치늑대" 공연도 보고 깨끗한 치아! 만들어요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소장 김의숙)는 제67회 치아의 날을 맞이해 치아건강의 소중함과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일 노적봉 공원에서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치주질환검진 및 구취측정 과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겔 체험, 패널전시 등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21일에는 이호초등학교 2학년 93명을 대상으로 충치·치주병 원인과 예방법, 식이지도,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했으며, 27일에는 "빨간모자와 충치늑대" 인형극 공연 등 모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인형극 공연은 안산예술의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안산시 관내 6∼7세 아동 1,400명을 대상으로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가미시켜 관객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간 중간에 공연장 전체에 반짝이는 예쁜 조명을 보며 어린이들은 "와∼"하며 함성을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무료로 상영된 이번 인형극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참석했으며, 본오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씨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심어줘 더없이 기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동인 상록수보건소 진료검사계장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전·후 어린이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평생치아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치아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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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관내 불우이웃 위한 농산물수확
품질평가원·안산한우연구회·안산농업기술센터
▲...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최승덕)은 지난 27일 안산시한우연구회(회장 최용삼),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와 공동으로 안산시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농산물수확을 실시했다.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 29일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한우연구회 회원농가의 토지에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에 얽매여 주변을 돌아볼수 있는 여유조차 많지 않은 요즘 주변사람들을 돌아보며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수 있는 지혜를 생각하게끔한 시간이었다.
경기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더 넓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도나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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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생활체육회 신한생명
라이프니시법인, 협약 체결
▲... 6월 27일(수), 안산시생활체육회(회장 김호석)와 신한생명보험(주)의 라이프니시법인 기업금융사업단(단장 김창현)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간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안산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체결 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우호적인 기반위에 안산시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대회 후원과 안산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전개한 바 있다.
안산시 관내 생활체육교실 및 지도자 배치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과 지원 등 안산시생활체육회가 안산시민을 위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안산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오전 10시에 진행 된 상호협약 체결식에서 신한생명(주)의 김창현 단장은“양 기관이 상호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산시생활체육회와 적극 협력하여 단순히 협약체결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협약체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였다.
이 날 협약 체결식은 안산시생활체육회와 신한생명(주)라이프니시법인이 상호 협력하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이철만 인턴기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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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학력·연령 상관없이 은퇴 후 대박인 직업은?
▲...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게차와 굴착기 같은 중장비 운전 자격증 시험에 몰리고 있다. 중장비 1대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 학력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직업 특성,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연 5000만원짜리 지게차 1대만 보유하고 있으면 월 400만~500만원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까. 현장의 목소리는 '은퇴 세대'의 희망사항과 사뭇 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자격증 취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자격증을 따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50대는 총 2만6310명으로, 2007년(1만5246명)에 비해 73%나 늘었다. 이런 추세는 60대 이상에서 더욱 눈에 띈다.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60대 이상은 총 3103명이다. 전체 자격증 취득자 수(63만4061명)의 0.5%밖에 되지 않지만, 2007년(1369명)에 비하면 127%나 늘어난 수치다. 젊은 층에서는 '자격증 열풍'이 실종된 지 오래다. 19세 이하 자격증 취득자 수는 5년 전의 절반 수준이고, 20대도 38%나 줄어들었다. 젊은 층에서 자격증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자격증에 주던 가점(加點) 비율이 떨어진 데다 고급 자격증의 경우 응시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 역시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역시 한식조리기능사다. 국가기술자격이 시행된 이후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누적 취득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50대 1위, 60대 2위 종목이 한식조리기능사였다. 한식조리기능사는 '가장 손쉬운 창업'이면서 '가장 어려운 창업'이기도 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수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는 조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식조리기능사에 이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50대에서 2위, 60대 이상에서 3위를 차지했다. 50대가 취득한 자격증 3위는 굴착기운전기능사였다. 60대 1위 자격증은 조경기능사였다. 총 556종목이나 되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지게차와 굴착기, 조경 자격증이 어떻게 중·장년층의 최고 인기자격증이 됐을까.
우선 지게차와 굴착기는 '기사 따로, 장비 따로'가 아니라 보통 기사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천만원부터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여서 젊은 층은 자격증을 따봐야 장비를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는 면이 있다.
지게차는 주로 건설현장이나 물류창고, 야적장, 공장 등에서 필요로 한다. 무거운 자재를 차에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上下車)와 이동 작업을 주로 한다. 지게차는 대형마트나 공장 등이 상시 보유하는 자가용과 기사와 함께 임대하는 용도의 영업용, 그리고 관용 세 가지로 나뉜다. 현재 등록된 전국 지게차는 약 13만여대로, 이 가운데 영업용은 2만3000대가량에 불과하다. 이 중 대다수가 지게차를 1대 소유한 기사 겸 임대업자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지게차 신차 가격은 크기에 따라 4500만~5400만원 수준이다. 지게차 임대업은 신고제라서 창업이 쉬운 편이다.
중장비 학원인 두산 직업전문학교에 따르면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력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으며, 경력이 쌓이면 일당 10만원 또는 월급 200만원 수준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게차 업계 설명은 달랐다. 강성조 전국 지게차연합회 회장은 "지게차는 일당으로 받는 다른 중장비와 달리 시간당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며 "임대료가 1시간에 5만원 수준인데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하루 평균 2~4시간가량 작업해 한 달 매출이 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70% 선"이라고 말했다. 지게차에 드는 기름 값과 유지비용을 빼면 실제 수익은 매출의 절반인 250만원 선이라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작년에 협회에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자가용 지게차의 경우 면허를 따지 않고 아무나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 자격증을 딴다 해도 수요가 부족해 기대만큼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운전하기 쉬울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중장비 관련 사고 가운데 지게차 사고가 크레인에 이어 2위일 만큼 위험하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비라는 설명이다.
굴착기는 지게차보다 장비 가격도 비싸고 임대료도 높다. 가장 작은 굴착기는 3000만원짜리도 있으나 수십t에 이르는 대형 굴착기는 1억5000만원짜리도 있다. 굴착기 임대료는 소형이 더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캐터필러가 아니라 타이어 달린 소형 굴착기의 경우 기사 포함 하루 임대료는 48만원(기름 값 포함) 수준이며, 8시간 작업에 기름 값이 4만~5만원가량 든다. 대형 굴착기는 기름 값을 임대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하루 임대료는 35만~40만원이다. 대형 굴착기의 경우 8시간 작업에 드는 기름 값만 40만원에 달한다. 굴착기 없이 기사로만 일할 경우 하루 일당은 16만~18만원 선이다. 월급을 받을 경우 최하 300만원 이상의 고정 급여가 보장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굴착기는 건설현장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장점 때문에 중·장년층의 인기 자격증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초보 기사'가 일거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중장비대여업체 동석중기 석동군 대표는 "최소 6~7개월간 조수로 일해봐야 혼자 굴착기를 조작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조수를 태우지 못하게 한다"며 "현장에서는 항상 경력 기사를 원하고 조수는 태울 수 없으니 자격증 따는 사람은 많은데 기사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굴착기는 오전 8시 작업 시작이 기본이지만 대부분 기사는 꼭두새벽에 움직인다. 소형 굴착기는 직접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최고 시속이 35㎞에 불과하다. 여의도 광장 북단 정도의 낮은 언덕만 만나도 시속 3~4㎞로 속력이 뚝 떨어져,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에 움직여야 한다. 석 대표는 "일당이 높다는 이유로 굴착기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지만 일감 구하기 쉽지 않고 너무 고돼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따는 조경기능사 자격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취직에 유리하다. 조경이 아파트 단지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뽑을 때 조경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설명이다. 남영기술학원 유순주 원장은 "60대들은 다른 자격증과 달리 조경 공부를 하면서 쉽게 흥미를 느낀다"며 "골프장이나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조경을 중요시하는 대형 건물들이 늘면서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 인기 자격증 가운데 실기시험 합격률이 83%로 가장 높은 것도 조경기능사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명재 자격관리팀장은 "지게차나 굴착기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장비인 데다가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서 인기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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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확대 첫 날..뭐가 달라지나
▲... 자궁수술 유착방지제 24만원↓, 각막형태검사 8만원↓ 값싼 재료 사용, 실손형민간보험 가입자 보상제한 등 우려 자궁수술 유착방지제 24만원↓, 각막형태검사 8만원↓
값싼 재료 사용, 실손형민간보험 가입자 보상제한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의사협회의 수술거부 경고 등 우여곡절 끝에 1일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은 병원급 2천511개, 의원급 452개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선택 참여 형태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당장은 제도 확대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포괄수가제 의무(당연)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표준 진료 묶음'으로 입원비 정찰제..평균 21% 환자 부담 줄어 =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궁 수술시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백내장 수술에 앞서 필요한 각막형태검사(ORB CT)도 지금까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약 10만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역시 20%인 2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 항목인 편도수술 기구 코블레이터(coblator)나 맹장수술에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작체 비용도 각각 16~24만원(20~30만원→4~6만원), 4만~5만6천원(5~7만원→1만~1만4천원) 정도 싸진다.
수술별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료비 전체 규모를 예상하기 쉬워지는 것도 환자 입장에선 장점이다.
◇안과의사 100% "포괄수가제 후 값싼 재료로"..정부, 의료 질 평가 병행 = 그러나 의협 등이 지적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나 실손형보험자 보상 제한 등 포괄수가제 관련 예상 부작용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제 과잉진료가 아니라 '과소, 최소 진료'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다는 게 의료계 주장의 핵심이다. 포괄수가제라도 중증도, 시술재료 등에 따라 7개 질병을 78가지로 구분해 가격을 정하긴 했지만, 처치 행위별 조합에 따라 가능한 수 많은 경우의 수와 그 의료 질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안과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백내장 포괄수가제 적용 후 값싼 재료로 바꾼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수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재료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의사의 비율도 98%에 달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제 때 수가에 반영되지 못해 도입이 더뎌지거나, 작은 병원들이 후유증 등으로 복잡한 추가 처치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동시에 포괄수가 적용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밀 평가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입원 환자에 꼭 필요한 수술 전 검사, 수술 전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및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율, 응급실 이용률 등 18개 지표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가감하거나 다음 수가 계약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실손형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범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100% 실손형보험의 경우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형태인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 처치라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부분 보장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서는 필수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포괄수가 이외 추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보험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병원정보')의 'DRG 적용 병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k999@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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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빌(euro bill)
▲... 유로빌은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으로 금리는 0.5~0.8% 수준이다. 유로본드에 반대하는 독일의 입장을 고려해 영국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제안한 개념이다. 독일 국채 1년물 금리가 ‘0’인 것을 고려하면 독일에게 비용 부담은 되지만 유로본드에 비해 그 규모는 실제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해 1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조금 밑돌 정도로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로빌 발행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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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발을 내디딜 때 주의사항
▲...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 “반걸음이라도 좋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첫발을 내딛어 보자!”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 더 내딛는 습관을 기르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할 만큼 생활습관은 중요한데, 말의 습관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 더 내딛는’의 경우 바르게 쓰였지만 ‘첫발을 내딛어’는 ‘첫발을 내디디어(내디뎌)’로 바루어야 한다.
‘내딛다’는 ‘내디디다’의 준말로, 활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내딛고, 내딛는, 내딛지, 내딛겠다’ 등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준말의 활용형은 인정하지 않고 본딧말의 활용형만 인정한다. ‘내딛다’에 ‘-으면, -었다, -으나, -어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내딛으면, 내딛었다, 내딛으나, 내딛어서’로 활용되지 않고 원말인 ‘내디디다’에 연결해 ‘내디디면, 내디디었다(내디뎠다), 내디디나, 내디디어서(내디뎌서)’로 고쳐야 맞다.
본딧말인 ‘내디디다’와 준말인 ‘내딛다’는 둘 다 표준어이긴 하나 ‘내딛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는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는 제약이 따른다.
비슷한 예로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가 있다. 준말 형태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붙여 만든 ‘머물어, 서둘어, 서툴어’ 같은 형태는 모두 잘못된 활용형이다.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에 ‘-어’를 연결해 ‘머물러, 서둘러, 서툴러’로 활용하는 게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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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국어]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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