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2.27-3.2)

2.27~3.2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12.5계획(제12차 5개년 계획) 개혁 기본노선: 발전방식전환 가속화

 ㅇ 양회(兩會)를 앞두고, 중국 해남(海南) 개혁발전연구원은 각방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전방식전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

    * 12.5계획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시기로, 전면적 小康사회건설의 중요한 시기임. 이번 조사에는 유효 앙케이트지 354부가 회수되었고, 중앙 및 정부 당정기관전문가가 23%, 고급연구기관 전문가 67%, 기타 전문가 10%가 참여함,

   -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시장화 개혁 심화 ①자원요소가격시장화와 환경원가내부화의 점진적인 추진 ②독점업종개혁 추진으로 국유자산이 민영자본을 퇴출 압박하는 현상(國進民退) 바로잡기 ③민영경제발전을 막는 장애물 제거 ④소득분배제도개혁 ⑤新型도시화 및 城鄕일체화체제 건립 ⑥발전방식전환 요구에 따른 재정・세수제도개혁추진

   - 민생보장을 주요목표로 하는 사회체제개혁 추진 ①사회모순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므로 사회의 총체적 안정 유지 필요 ②공공서비스, 사회재분배, 의사표출체제 및 취업제도 개혁 ③교육, 의료, 과학연구 사업단위 개혁 추진 ④도시와 지방간 기본공공서비스 제도의 통일 실현

   -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대외개방전략체계 건립 ①금융위기후 중국의 경제적 지위상승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국제규범제정에 참여 ②위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 확보

   - 행정제도개혁 ①대부제(大部制:정부기구 개편) 기본 틀 마련 ②중앙과 지방의 책임과 권한 명료화 ③省直管县(현급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행정체제와 법테두리안에서 省이 직접 재정을 관리해주는 방식) 제도개혁 추진 ④행정심사비준권 축소 ⑤재정공개를 통한 투명도 제고 및 전면적 재정예산 감독강화 ⑥행정지출의 엄격 통제 ⑦공무원재산신고제도의 조속 실시 ⑧중앙에 고위급 개혁 조정체제 구축 (3.1 상해증권보)

(국내산업․시장정보)

2. 전문가, 중국내 재산세 도입 촉구

 ㅇ 지방재정은 대체적으로 토지판매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토지가격이 지속 상승하여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세의 조기 도입으로 올해 부동산세개혁의 전기를 맞기를 희망함. 재산세 도입시 각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임

 ㅇ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는 토지판매수입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던 해로 1조59억위안 수입에 동비 60%이상 증가하였음. 작년도 총 재정수입은 6조8천5백억위안으로 이중 토지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함. 반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는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음.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부동산세는 803억위안과 토지사용세는 920억위안으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만 차지하고 있음

   - 재산세의 도입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또한 수입분배 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함 (3.2 상해증권보)

3. 상무부 인민폐 환율저평가와 미국의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반박

 ㅇ 상무부 야오지엔(姚堅) 대변인은 인민폐 환율저평가와 미국의 구제조치 남용에 대해 반박하며 인민폐 환율문제는 중국의 무역흑자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도 아니며, 국제경제균형상실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반박함.

   - 중국의 수입확대는 세계경제 회복에 유리하고, 금융위기중 국제적 협력강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 2009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고 미국, 유럽, 캐나다에 대해서는 제3위 수출시장이 되었음. 2009년도 호주의 대중 수출은 31%이상 증가하였음.

   - 중미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있음. 중미간의 협력은 중국 수출/미국 수입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투자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음. 이런 맥락에서 2009년도말 중국에 투자한 미국회사는 6만여개로 그중 3만여개가 등록 운영중임. 이들 회사는 중국내에 29개 제조업과 100여개의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 중국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700억미불의 두배가 넘는 1500억미불 상당의 판매를 하고 있음

   - 금융위기후 각국마다 경제 성장이 지체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지만, 그중 취업문제가 가장 부각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내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대해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2009년 중 총 23건의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를 취하였는바, 이는 액수로는 76억미불에 해당하며 안건수로는 53%증가하였고, 금액은 8배이상 증가하였음 (3.1 인민일보 해외판)

4. 중국-페루 FTA 3.1부터 실시

 ㅇ 3.1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페루 FTA가 2010.3.1부터 실시되며 중국이 8번째로 실시하는 FTA(본토와 홍콩, 마카오간 CEPA 포함)임..

   - 중-페루간 FTA는 포함된 분야가 넓고 개방도가 높은바, 상품무역 분야에서 상대방의 90%이상 상품에 대해 서로 단계별로 제로관세를 적용할 것임. 중국의 경공업, 전자, 가전, 기계, 자동차, 화공, 채소, 과일 등 상품과 페루의 어묵가루, 광업제품, 과일, 어류 등이 모두 관세인하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됨

   -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페루는, 개발연구, 임대, 기술테스트 및 분석, 농업, 광산채굴, 속달우편, 관광안내 등 90개 분야를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은 광산채굴, 관리컨설팅, 개발연구, 통역․번역, 스포츠, 관광 등 16개 분야를 개방함

   - 투자분야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공평․공정대우를 해주며 서로의 투자를 권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 아울러 지재권, 무역구제, 원산지규정, 세관규정,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많은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함

   - 2007.9.7 시드니 APEC정상회의에서 중국, 페루 양국정상은 양국 FTA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은 2008.11.19 협상 타결을 거쳐 2009.4.28 정식 서명함

   - 중국해관(海關)에 따르면, 2008년 양국 교역액은 75억불에 달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24% 증가함. 2009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양국교역액이 하락하여 64억불에 달하였지만 중국의 세계 교역 하락수준 보다는 양호했으며 페루는 갈수록 중국의 남미시장에서의 주요 투자, 교역국이 됨(3.1 신화망)

5.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ㅇ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양안 특색의 경제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 양안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중점 사업인바, 이는 양안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 경제거래에 편의를 주며 경제거래를 시스템화하는데 유리. 또한 양안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양안 동포의 공동복지를 증진하는데 유리함.

   - 2005.2 중국 호금도(胡锦涛) 총서기와 당시 국민당주석이었던 렌잔(連戰)이 북경에서 “양안간의 평화적인 발전에 대한 공동 염원(两岸和平发展共同愿景)”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 양안경제의 전면교류 촉진 및 양안경제협력메커니즘 구축을 제기함

   - 동 사업추진을 위해 양안 학술기관은 연구를 통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체결이 양안무역과 경제성장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함

   - 2010년 1월 26일 개최된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1차 전문가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협정의 기본내용에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의 시장개방, 원산지규정, 조기수확계획, 무역구제, 분쟁해결, 투자와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양안간 주요 경제활동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협정체결의 진도를 가속화하기로 함

   - 2010년 구정 후진타오(胡锦涛)총서기는 복건성에서 대만 상인과의 만남시 현재 경제협력기본협정이 협상 중에 있는바, 이는 양안경제협력 촉진 및 양측에 모두 유리한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회담과정에 대만동포 특히 대만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함(2.27 신화망)

6. 中 광동성 경제 총량, 사우디를 추월

 ㅇ 2.28일 발표한 ‘중국 城域 경제 종합 경쟁력 발전 보고(2008~2009)’에  따르면, 2008년 광동성 경제 총량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를 추월해 G20중 16위에 해당함.

   - 최신 城域 경쟁력 blue book에서 광동(廣東), 강소(江蘇), 산동(山東)과 절강(浙江) 등 성의 GDP도 G20의 일부 나라를 초과했음. 경제 발전 수준을 반영한 1인당 GDP로 봐도, 상해(上海), 북경(北京)과 천진(天津) 3개 직할시 역시 G20의 일부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상해의 경우 12위에 해당함 (3.1 광조우일보)

7. 2009년 내수 GDP 공헌률 144.8%, 마이너스 외수를 효과적으로 보완

 ㅇ 2009년 내수를 구성한 투자와 소비가 모두 빠른 속도로 성장.

   - 2009년 통계公報에 의하면 중국 사회고정자산투자는 22조4,846억위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33.3%성장하여 1981년 이래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음. 또한 소비품 소매총액은 12조5,343억위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15.5% 성장하여 1986년 이래 성장이 가장 빠른 한 해였음

   - 내수총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특정부문에서는 더욱 빠른 성장을 보였음. 특히 투자부문에서는, 전년 기초 시설(전력은 제외)투자가 44.3% 성장하였고, 소비부문에서는 자동차 매출이 급성장해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음.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한 해 동안 자동차 매출은 1,364만대로 2008년에 비해 46.2% 성장함 (2.27 경화신보)

8.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관계의 정확한 처리 필요

 ㅇ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함으로써 정부, 사회, 개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모델 구축을 제안함

   - 시장 경제 체제와 기본적으로 상응되는 세수체제를 세움으로써 점진적으로 국민 소득제도를 개선하였고, 국가, 기업, 개인소득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였음. 특히 민생 보장과 개선의 기초위에 세수정책이 국민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민과 농촌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중점 제고했음

   - 향후로는 정부가 할 일과 안할 일을 분명히 하여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시키고,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충해야할 것임(2.28 신화망)

9. 증시현황(3.2)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4.73P(-0.48%)          3073.11P/1,053,276만주

    상해 A주:     -15.35P(-0.47%)          3222.50P/1,048,400만주

    상해 B주:      -2.82P(-1.11%)           251.61P/4,876만주

    선전 성분:    -39.35P(-0.31%)         12548.91P/789,046만주

    선전 A주:     -42.24P(-0.31%)         13471.23P/560,992만주

    선전 B주:     +4.09P(+0.10%)          4226.72P/6,680만주

    선전 종합:    -0.93P(-0.08%)          1183.95P/714,012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