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中, 미국국채 두 번째 보유국으로
ㅇ 미 재정부가 2.16에 발표한 해외자본유출입보고에 의하면, 2009년 12월 말까지 중국은 7,554억불의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11월(93억불 감소) 대비 342억불 감소하였으며, 미국국채 최대 보유국에서 2대 해외보유국으로 됨.
- 지난해 12월 미국 국채를 115억불 추가하여 총 7,688억불을 보유한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 되었음. 이외 영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채가 249억불 증가한 3,025억불에 달해 여전히 세 번째 보유국의 자리를 지켰음
- 2009년 12월 미 장기국채를 매입을 위해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은 822억불이며, 그중 개인투자자가 626억불, 정부기관이 196억불을 매입하였음. 아울러 미국인이 매입한 장기채권은 189억불에 달함(2.17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2.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재차 상향조정
ㅇ 2.12 중국인민은행은 2.25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상향하여 16.5%로 조정하였으며, "3농"과 현(县)급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신용사 등 소형 금융기관은 잠시 상향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는바, 전문가들은 동 조치의 원인, 영향 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조시쥔(趙錫軍) 중국인민은행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동 조치의 원인을 첫째, 유동성에 대한 조정으로서, 구정 전에 대량 풀어놓은 현찰을 구정 후에 회수해야 하는 문제를 감안함. 둘째, 대량의 만기자금이 중앙은행의 자금회수를 압박함. 셋째, 인플레이션 방지 등 세 가지를 제시함
- 화성(华生) 연경화교대학 총장 등은 동 조치 후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더 신중히 할 것이라고 했고 양더룽(杨德龙) 남방펀드 수석분석가는 동 조치를 통해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약화시켰다고 함
- 두정정(杜徵徵) 훙웬증권 분석가는, 동 조치는 또한 상업은행의 자금 3,000억위안을 동결시키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은행이윤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면서도 신규대출에 대한 통제강화로 중소은행에 대한 영향은 클 것이라고 함
- 화성(华生) 연경화교대학 총장은, 구정연휴가 끼었기에 동 조치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2.13 경화시보)
3. 2010년 거시경제추세의 3가지 기본 선
ㅇ 바수숭(巴曙松)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반월담"잡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2010년 중국경제는 중요한 구조전환과 정책조정 시기에 진입하여 ①거시정책의 정상화복귀 ②경제구조 조정 ③포스트 위기시대의 글로벌화 시각 등이 거시경제추세의 3가지 기본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함.
- 거시정책의 정상화에서 신용대출 발행, 인플레이션기대에 대한 관리, 비정부 시장수요 육성 등 3가지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함
- 현재 중국은 경제구조 조정의 전환점에 처했는바 △과거 투자,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을 소비, 투자, 수출이 균형적으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2차 산업에만 의존하던 성장방식을 1,2,3차 산업의 조화로운 견인에 의해 성장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원소비를 통한 성장방식을 노동력자질 향상, 기업의 혁신능력향상 등을 통한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이 과정에 도시화는 내수확대의 중요한 시작지점인바, 현재로선 소비성장이 전환점에 서 있고 지역구조조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또한 국제적인 환경을 볼 때 포스트 위기시대는 중국이 자본과 자원을 재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중국경제의 "재균형"은 세계경제 "재균형"의 구성부분이 될 것임(2.12 반월담)
4. 기업융자, 5가지 구조적모순 존재
ㅇ 전국공상련 과제팀이 최근 완성한 "중국 소기업의 융자상황 조사 및 대책분석 보고서" 는, 금융체제개혁 및 금융시장발전이 전반적인 경제체제개혁과 시장경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금융자원의 실제공급방향과 실물경제의 효과적인 수요방향간 모순을 야기한다고 함.
- 동 기본모순은 아래 5가지 구조적모순으로 나타나는바, ①금융자원의 국가독점위주와 생산요소의 시장배정위주간의 모순 ②금융관리정책의 계획/시장병행 노선과 실물경제운영의 시장위주 노선간의 모순 ③국유대중형은행의 강세와 민영중소은행의 약세간의 모순 ④국유기업, 대기업의 융자과잉과 민영기업, 소기업의 심각한 융자난간의 모순 ⑤정규 금융자원 유동성의 상대적 부족과 비정규 금융자원의 비합법적인 운용 및 높은 유동성간의 모순 등임
- 보고서는 아울러, 융자난은 이미 소기업발전의 가장 큰 제약요소로 되었으며 국제금융위기의 충격, 국내 경제성장의 뚜렷한 하락으로 이 모순이 더 두드러졌다고 지적함(2.16 신화망)
5. 군수업체 구조조정 고조기에 들어설 듯
ㅇ 최근 있은 중국병기공업그룹회사(中国兵器工业集团公司)의 구조조정이 2010년 군수업체의 재조정 붐을 일으킬 듯 싶음.
- 동 그룹은 2009년에 향후 3년이란 시간을 이용하여 기존의 110여개 회원사를 30여개 전문화한 자그룹(子集团)으로 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4개 그룹의 재조정을 완성하고 5개 그룹의 재조정을 시작함
- 쉰젠(荀剑) 동북증권 연구원은 군수업체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은 △자산수익율이 낮은 기업을 먼저 조정 △업무분야가 명확하고 주주권이 확실한 것을 먼저 조정 △군사기술의 상용화정도가 높은 것을 먼저 조정하는 원칙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수업체는 국방안전과 국유자산가치 보전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변수가 크고 군수업체그룹의 특수성으로 구조조정기업과 시장간의 의견충돌이 심하다고 한바, 실제로도 상장한 군수업체의 매번 구조조정에서 실제지배주주와 투자자는 시련을 겪음(2.12 중국증권보)
6. 베이징시, 금년에 오염방출권거래 시범시행
ㅇ 최근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2010년에 오염물총량통제를 실시하여 "배출권거래"를 시범추진하려고 하며 5년 후에 정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2010년 내로 오염물총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간에 배출지표를 상호 거래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동 조치를 통해 오염이 많고 에너지소모가 많은 생산기술을 도태시키고 신규 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오염물배출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함
- 현재 "배출권거래"는 시작단계에 있는데 오염물배출허가증, 대리기관, 거래장소, 심사허가단위, 관련 법률규정 및 거래규정 등 일련의 문제를 연구 중에 있으며 그중 오염배출허가증의 발급 등 핵심문제는 구체 협의 중에 있음(2.15 천룡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