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소식 2010.2.8

주간경제소식

 

2010. 2. 8

거시경제

 

1. Chinadaily, 2010년중 중국경제 10% 성장 전망 보도

 

o Chinadaily는 2.7일 中 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을 인용하여 올해 중국경제가 전년대비 10%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 증가 등으로 3.06%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투자는 농업, 운수 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 수출 및 무역수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16.6% 및 17.6%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2. OECD, 중국에 대하여 경제 자유화 조치를 촉구

 

o OECD는 2.2일 발표한 보고서(Economic Survey of China 2010)에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 수용, 금리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 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

 

― 고정환율로 인해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크게 제약되어 왔다면서 환율을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리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3. 中 은감위, 은행들에게 부동산 관련 대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시

 

o Bloomberg 통신은 2.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들에 대하여 투기성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모기지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엄격히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도

 

― 은행들은 투자 또는 투기목적의 모기지대출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대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세 번째 모기지대출에 대하여 초기 불입금 및 대출이자를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은행들은 토지를 축적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부동산 매도를 지연하고 있는 개발업체에 대하여 신규대출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고 언급

 

o 한편 中 은감위 상하이 사무소는 2.2일 지난해 상하이 은행들의 상업용부동산 관련 부실대출이 늘었다며 은행들에 대하여 부동산대출 관련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

 

4. Fan Gang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자산가격 급등이 중국 경제의 당면 우려 사항이라고 언급

 

o Fan Gang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2.1일 중국 경제의 당면 우려 사항이 자산가격 급등이라며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과잉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언급

 

― 유동성 관리 이외에 부동산세제 개편도 자산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여유 생산설비 및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금년중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리스크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5. 중, 1월 구매관리자지수(PMI) 11개월 연속 기준치 50 상회

 

o 중국 물류구매협회의 2.1일 발표에 의하면, 1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8로 11개월 연속 기준치“5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09.2		3		4		5		6		7		8		9		10		11		12		‘10.1
￭ PMI		49.0		52.4		53.5		53.1		53.2		53.3		54.0		54.3		55.2		55.2		56.6	4	55.8

 

외환무역

 

6. 中 외교부 대변인, 위안화 환율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언급

 

o 中 외교부 马朝旭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위안화 환율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시장 수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이라면서 비난과 압력행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해왔다면서 위안화 환율문제가 美 무역적자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

 

o 한편 Geithner 美 재무장관은 2.4일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위안화 저평가로 인하여 美 수출업체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Cardin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은 강한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변할 것이며, 중국도 동 변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7. 中 사회과학원 관계자, 위안화 환율이 이르면 3월에 절상될 수 있다고 언급

 

o Zhang Ming 中 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소 부소장은 2.4일 수출이 회복되고 위안화 환율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이르면 3월에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

 

― 금년중 절상폭은 5%에 달할 수 있다면서 위안화 환율 절상이 재정·통화정책 긴축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

 

o 한편 Zuo Chuanchang 中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2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해외자본 유입을 막기 위하여 중국이 금리인상에 앞서 위안화 환율을 절상해야 한다고 언급

 

― 위안화 환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 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외부 투기자금 유입이 거세질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이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결과적으로 中 당국의 긴축 움직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

 

금 융

 

8. Financial Times, 中 증감위의 일부 기업들에 대한 자본조달 제한 보도

 

o Financial Times는 2.3일 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일부 기업들에 대하여 은행대출 상환 또는 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보도

 

― 이 같은 조치들은 최근 당국의 은행대출 조절 움직임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

 

9. 중국은행, 모기지 대출금리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결정

 

o Chinadaily 등 주요 언론들은 중국은행이 모기지 대출금리에 대하여 적용해오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

 

― 중국은행 본점이 상하이 지점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매입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금리 우대폭*을 기존 30%에서 15%로 축소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언급

 

* 현행 생애최초 주택매입자는 모기지 대출금리 우대를 적용받아 대출 기준금리(현재 5.31%)보다 최대 30%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o 한편 Reuters 통신은 중국 당국이 은행들에 대하여 엄격한 대출쿼터를 부여하였으며, 일일 대출잔액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도

 

10. 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자금의 불법 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

 

o Reuters 통신은 2.1일 시중은행 관계자를 인용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거래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 은행들은 조사 후 부당하게 이용된 대출자금을 일정 기간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언급

 

 

(자료제공 : 한국은행 북경대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