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9.18)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09.9.18)

 

1. 한반도 관계

가. 한국 언론, 북한의 외교 움직임에 주목(環球時報2)

 

ㅇ 한국 언론은 최근 戴秉國 국무위원의 북한 방문, 미국의 “북한 비핵화시 인센티브 제공” 언급, 남북한 추석 이산가족상봉 명단 교환 등 북한의 외교 움직임을 집중보도하고 있는 바, 최근 북.중 및 북.미 관계 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가 제재에서 대화로 방향이 변해가고 있다고 보도함.

 

나. 오바마, 대북태도 변화의 배경(環球時報14)

 

ㅇ 오바마 정권의 대북태도가 급변하고 있는 바,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북한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한 바, △미국이 글로벌 핵전략의 근본적인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일본 신정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주요 지도자 동향

 

가. 李源潮 중앙정치국 위원, 인재양성 국가계획 관련 의견 청취(人民4)

 

ㅇ 李위원은 일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해 ‘중장기 인재 발전 국가계획(2009-2020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민주정신을 발양하고 공동인식을 모아 수준있는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함.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농민 보조금 지급제도 조정방침 발표(人民2)

 

ㅇ 농민에 대한 종합 보조금 지급 제도는 2006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중국의 중요한 농민 혜택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 17기 3중전회와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바, 국무원의 허가로 최근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농민 보조금 지급 조정에 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함.

 

나. 우루무치 당국 ‘주사기 테러’ 사건 관련, 용의자 4명 공개심의(人民4)

 

ㅇ 9.17 우루무치시 중급인민법원은 ‘주사기 테러’ 용의자 4명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위험물 투여죄를 적용,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음.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9.3 한 여성을 주사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되었음.

 

다. 중국 5대자치구 성과전시회 성공리에 폐막(人民4)

 

ㅇ 9.17 네이멍구, 신장, 광시, 닝샤, 티베트 자치구 성과전시회가 북경 문화궁에서 폐막되었으며 8.25 개막식 이후 참관자수가 25만명을 돌파했으며 매일 최고 1.8만명이 참관하기도 했는 바,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앙민족대학 등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음.

 

라. 대만 가오슝(高雄), 레비야 카디르 영화 상영에 대한 논쟁(環球時報10)

 

ㅇ 달라이라마 방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천쥐(陳菊) 가오슝 시장은 10월에 있을 대만 영화제에서 레비야 카디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겠다고 다시금 언급해 대만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여론은 양안관계에 타격을 입힐까 우려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에서는 “천쥐시장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4. 대외관계 동향

 

가. 미국의 ‘중국 군사위협론’ 제기 관련 국방부 대변인 발언(人民3)

 

ㅇ 胡昌明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2009 국가정보전략’ 보고서가 중국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국가로 명기했으며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고위 관리는 중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공격성이 관측된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의 군사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없는 발언이며 무책임한 행동이고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과 평화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고 양국간 軍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나. 일본 新정부, “미군에 연료공급 중단” 발표(環球時報7)

 

ㅇ 9.17 기타자와 도시미 신임 방위상은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시한 연장불가 방침을 밝혔으며, 오카다 가쓰야 신임 외상도 미.일 간 핵밀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미.일 대등관계 구축을 위한 하토야마 내각의 노력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음.

 

- 9.17 펜타곤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료공급 중단은 일본 자국의 결정이며 미국은 일본이 아프간 지역에 계속해서 기여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다. 러시아 장군, 핵실험 재개 가능성 시사(環球時報8)

 

ㅇ 오바마가 동유럽 MD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해 국제사회가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사고 있음.

 

- 9.17 러시아 언론은 노바야 젬리야 핵실험 기지 관계자가 국가안보의 필요가 부각된다면 러시아는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도함.

 

ㅇ 중국내 핵전문가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러시아는 핵실험 재개를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협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함.

 

5. 주요사설

 

가. 하부조직의 실제상황, 더 중시해야 (人民2)

나. 100년 란저우(蘭州) 대학의 정신적 매력(란저우 대학 설립 100주년 관련)

(人民4)

다. 아시아, 일본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環球時報14)

라. 미국, 한걸음 물러서면 더 안전할 것 (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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