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09.9.24)

9.24(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국무원, 중부지역 궐기계획 채택  ㅇ 국무원 상무회의는 9.23 “중부지역 궐기촉진계획”을 채택함. 중부지역은 산서(山西),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6개 성으로, 중국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 에너지원자재기지, 장비제조업기지 및 종합교통허브임.    - 동 “계획”에 따르면, 2015년경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발전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며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동 목표달성을 위해서 ①식량산업기지건설을 중점으로 현대농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②집중개발, 고효율이용, 정밀가공, 환경보호 등 원칙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원료기지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③현대장비제조업 및 하이테크산업기지를 건설하며, ④교통자원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종합운수허브의 위상을 향상시키며, ⑤양자강, 룽해, 징광(베이징-광저우), 징주(베이징-주룽)를 포함한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도시클러스터를 적극 발전시키며, ⑥순환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자원절약 및 이용 수준을 향상시키며, ⑦교육을 우선 발전시키고 기본의료 및 공공위생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취업을 확대시키며, ⑧개혁개방과 체제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것임(9.24 인민일보) (국내산업․시장정보) 2. 공업정보화부, 공업경제의 전략변화 가속화  ㅇ 양쉐산(杨学山)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9.23 충칭에서 개최된 국가 정보화와 공업화 통합시범단지회의에서 정보기술플랫폼 건설 및 중점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정보화와 공업화 통합이 공업경제 구조조정에서의 지지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함.    - 양부장은, 현재 전국에 국가 정보화와 공업화 통합시범단지가 8개 형성되었는바, 상하이시는 자동차, 석유화학, 비즈니스 등 10개 중점분야에서 22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투자규모가 3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원자금은 3,000만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광저우시는 기업을 주체로 정부가 유도자금을 제공하여 업계와 중소기업정보화를 지향하는 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을 지원하는바, 올해 추천한 21개 프로젝트는 이미 5,350만위안을 지원받았다고 언급    - 양부장은, 지방에서는 동 작업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업종 발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함(9.23 신화망) 3. 중국인민은행, 2%의 인플레이션은 감내 가능  ㅇ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9.23 “중앙은행의 화폐가치 안정은 화폐가치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중국은 2%내외의 인플레이션은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힘    - 금융위기 기간 중 각 국 중앙은행의 첫 번째 과제는 화폐가치안정으로, 중국은 그동안 낮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취업확대, 국제수지 균형 등을 통해 인민폐가치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하고,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2%가량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목표는 이것보다 좀 높다고 부언함(9.24 광저우일보) 4. 상하이엑스포 입장권 800만장 팔려  ㅇ 2010년 상하이엑스포 입장권이 이미 800만장이 팔려 예상판매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엑스포관계자가 밝힘.    - 동 엑스포는 개도국이 최초로 개최하는 등록엑스포로, 241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기로 이미 확인한 바 있음(9.24 인민일보) 5. 중국, 태양에너지발전기 용량과 제조수준 세계 1위  ㅇ 세전화(解振华)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9.22 미국 뉴욕에서 있은 기후변화대응 브리핑에서, “중국의 재생에너지발전이 급성장하여 태양에너지 발전기 용량과 제조수준이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밝힘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정부의 계통병립 우선 및 전력가격 우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우대정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국가의 발전정책과 보조정책 등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발전이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태양에너지 발전기 용량과 제조수준 모두 세계 1위, 풍력발전기 용량은 세계 4위를 차지함(9.24 중국신문망) 6. 中, EU산 돼지고기수입 규제조치 취하지 않아  ㅇ 최근 중국이 EU 일부 국가산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 9.23 위타이우이(俞太尉)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국(质检总局) 수출입식품안전국장은, 이는 일부 국가와 언론의 중국정책에 대한 오해로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수출에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우이국장은, 최근 일부 국가의 돼지에 신종플루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중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5개 국가에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사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돼지고기 수출국 중 4개 국이 EU국가로 밝혀졌으나 중국은 EU에 지정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어느 나라든 수출제품의 안전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함(9.24 중국신문망) 7. 재정부 과제팀, 5년내 탄소세 부과 제기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과제팀은 중국 탄소세 및 관련 문제 보고에서, 국내에서 탄소세 부과의 기본목표와 원칙을 제기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탄소세제도의 추진기본안을 마련하였는바,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탄소세는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세금으로 중앙과 지방의 비례는 7:3으로 중앙의 탄소세수입은 에너지절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용, 신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절약 발전에 사용함    - 탄소세의 감소배출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탄소배출권거래가 탄소배출목표 관련에서 명확한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는 상호 보완성이 있어 양자 및 기타 이산화탄소 배출 경제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조정역할을 발휘해야 함    - 현재 국제금융위기 충격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하락세가 나타나 탄소세 부과시기의 지연을 초래    - 민생개선의 차원에서 개인생활용 석탄, 천연가스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탄소세 부과를 순연시킴    - 2009년부터 연료세개혁을 추진하고 2009년 후 또는 적기에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며 자원세 개혁 후 1-3년 기간에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2012-2013년으로 추정함. 2014년 및 그 이후에 환경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함(9.23 경제참고보) (금융․증권) 8.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량예(五粮液)주류회사 조사 관련 발표  ㅇ 증권감독관리위원회(証監會)는 9.23 우량예주류회사 조사(9.16자 보도)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고 함.    - 증감회 관계자는 우량예회사는 규정에 따라 중대한 증권투자행위 및 투자손실 미공개, 주요 영업소득 수치 오차 등 3가지 위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있음을 조사해냈다고 하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9.24 상해증권보) (기타) 9. 증시현황(9.24)  ㅇ 상해 종합:    +10.83P(+0.38%)        2853.55P/1,025,413만주     상해 A주:     +11.41P(+0.38%)        2994.48P/1,020,082만주     상해 B주:     +0.10P(+0.05%)         199.20P/5,331만주     선전 성분:    +13.54P(+0.12%)       11475.88P/643,544만주     선전 A주:     +14.54P(+0.12%)      12319.33P/513,668만주     선전 B주:     +2.31P(+0.06%)        3775.83P/6,665만주     선전 종합:    -4.34P(-0.44%)         983.32P/520,332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