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위안 경기부양책, 고용촉진 효과 한계

4조 위안 경기부양책, 고용촉진 효과 한계
			新華每日財經分析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발표한 4월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3월 반등하다 4월에 다시 감소했고 동남 연해 경제발달지역인 상하이,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등 성/시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하락했으며 낙폭 또한 비교적 컸다. 4월 말까지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자 수는 365만 명이고 1~3월 신규 취업자 수는 각각 69만, 93만, 106만 명이었다. 4월 중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3월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용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하지만 4월 들어 신규 취업자 수는 9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도시로 일을 하러 나갔던 농민공들이 춘제(春節: 구정) 이후 대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중앙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은 경기회복을 견인하긴 했으나 고용촉진, 특히 농민공의 취업촉진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노동과학연구소 장리빈(張麗賓) 연구원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 가동으로 대형 산업을 키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는 초과 인원이 많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주로 산업 내부에서 채워지고 밖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전 사회의 실업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농민공 문제를 연구해온 베이징대학 광화(光華)관리학원 장정(章錚) 부교수도 “농민공은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이다. 4조 위안은 주로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노동자는 특별한 요구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농민공의 대부분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농민공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