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반기 정책 중심은 ‘구조 조정’에

中 하반기 정책 중심은 ‘구조 조정’에
			每日經濟新聞
2009년 하반기 시작을 앞둔 요즘 거시조정정책 중점이 총량 증대에서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신호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얼마 전 허베이(河北)성을 시찰하면서 “중국 철강업계는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심각하므로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를 강화하며 낙후한 생산시설을 퇴출시켜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조기 조정으로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국내외 경제정세 변화와 중장기 발전 수요에 따라 비축정책 연구를 강화해 거시조정의 미래 지향성과 목적성을 제고시켜 경제와 사회의 내실 있는 빠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두뇌집단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판젠핑(范劍平) 수석 애널리스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총량 증대 정책은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은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내달부터 일부 수출제품의 수출관세를 감면하는데 여기에 적잖은 생산능력 과잉 업종이 포함된다. ‘재고 감축’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투자, ‘민생’에 편향? 중장기 경제구조 조정 문제에서 학계와 정부 정책결정층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지난 주말에 열린 ‘제3차 중국경제 성장 및 주기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은 ‘정책 전환’ 문제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현재 중국경제가 회복단계에 놓여 있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중점을 구조조정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투자방향이 살며시 바뀌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장줘위안(張卓元) 前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정정책이 본격적으로 민생과 혁신 장려 방향으로 조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