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속 中 사회정책 방향은?

금융위기 속 中 사회정책 방향은?
			新華社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나라마다 사회정책을 성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중국의 일부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은 위기 대응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사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개최한 ‘국제금융위기 속 중국 사회정책’이라는 포럼에서 중국사회학회 사회정책전문위원회 징톈쿠이(景天魁)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회정책에 대한 심층 고찰의 계기가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위기의 원인이지만 그 이면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회위기이며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사회발전부 궁썬(貢森) 부부장은 이번 위기가 중국의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주장했다. 궁 부부장은 “중국의 발전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완벽한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주된 사회정책은 사회복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무부가 일부 국유주를 전환해 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추진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일련의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정책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응급조치나 임시방편이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사회정책은 복지 보편화와 새로운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사범대학 사회발전/공공정책연구소 장슈란(張秀蘭) 소장은 “이번 금융위기는 중국사회보장 종합체계의 발전을 크게 촉진했다. 중국은 사회 응집력과 리스크 저항능력 증강에 착안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몇 년의 발전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