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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중국 국토부, 토지개혁 추진 外

박영복(지호) 2012. 12. 12. 06:16

12.11()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토부, 토지개혁 추진

(북경상보, 12.12.11)

중국 국토부 HU CUN ZHI(胡存智) 부부장은 12.10() 《财经》年会2013에서 향후 토지의 확보 등 4가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토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첫째, 현재 시행 중인 토지용도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생산·생활·생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둘째, 토지의 집약·절약사용제도, 유상사용제도, 토지자산·자본관리 제도 및 토지재정, 토지부가세 우대 등에 대한 개혁.

- 셋째, 수용제도의 개혁 및 집체 건설용지제도의 개혁.

- 넷째, 토지의 권익보호 강화 및 토지등록·토지재산권보호제도의 개혁.

2. 중국, 11월 대외무역 증가폭 감소

(신경보, 12.12.11)

ㅇ 어제 발표된 세관총서자료에 따르면, 금년 11월 중국수출은 1,793.8불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지난 10월의 11.6%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냄.

- 수입의 경우에도 1,597.5억불(전년과 동일한 수준)로 지난 10월의 2.4% 증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96.3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ㅇ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회복 지연, 11월 중의 인민폐와 달러간의 환율영향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추세는 12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한편, 금년 1~11월중 중국의 대외무역은 3 5,002.8불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으며, 그 중 수출은 7.3% 증가, 수입은 4.1% 증가에 그치고 있어 당초에 금년도 목표로 설정한 대외무역 10%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中 공업정보화부, 9대 산업 재편 가속화 촉구

(Shanghai Securities News, 12.12.10)

8일 북경교통대학 중국기업M&A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제16기 연회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업정책사() 먀오창싱(苗長興) 부사장은 자동차·철강·시멘트·선박·의약· 전해알루미늄·희토류·전자정보·농업 산업화 등 분야에서의 M&A를 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생산력 과잉산업의 재편을 가속화해야 하며, 제도적 장벽해소·정책조율 강화·서비스지도 강화를 통해 기업M&A과정에서의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하였음.

4. 중국, 1~11 M&A거래량/금액 모두 하락

(China Securities Journal, 12.12.10)

ㅇ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기업 M&A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1중국 M&A시장 총 거래량은 2,199건으로 전월대비 9.77% 감소하였으며, 거래금액은 4,022억元으로 전월대비 23.08% 감소함.

- 산업별로는 22개 산업에 걸쳐 M&A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기계설비·도소매·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및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거래금액별로는 금속·채굴·정보기술 산업이 상위 3위를 기록하였음.

한편, 동 기간에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M&A건수는 74건이고, 거래금액은 236억元으로 지난해 연간수준을 상회함.

- 산업별로는 주로 13개 산업에서 M&A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기계설비업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기준 1위를 점유함.

5. 토요타자동차, 중국 자동차 생산라인 증설 재검토

(China Daily, 12.12.11)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토요타자동차는 톈진(天津) 4공장( 20만대 생)과 광저우 3공장( 20만대) 증설문제를 재검토 중이라고 함.

- 이는 토요타자동차의 향후 단기간 내 중국에서의 판매전망이 부정적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토요타자동차는 금년 11월 중국내 판매량이 63,800대로 전월대비 39.9% 증가하여 회복세가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22.1% 감소하는 등 중ㆍ일간 영토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다른 일본계 자동차회사인 혼다자동차는 11월에 41,205대를 판매하여 전월대비 70.9%나 급증하여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29.2% 감소함.

한편,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1월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79만대를 기록하여 전년 11월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1~11월 누적 판매량은 1,749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4%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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