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09.7.30)

7.30(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다국적기업의 해외결손 국내에로의 이전 단속

 ㅇ 7.29 국가세무총국에 의하면, 특별세금 조정관리를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이 금융위기하에 해외기업의 결손을 국내 관련기업에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관련 통지를 하달하여 각 세무기관이 국외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통지에는, 해외경영결손을 국내기업에로 이전하거나 국내 기업의 이윤을 해외로 빼돌리는 다국적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기능리스크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양도정가방법으로 기업의 이윤수준을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7.29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2. 상반기 도시 재직직원의 평균 임금 12.9% 증가

 ㅇ 7.29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전국 도시 재직직원의 평균봉급은 14,638위안(2,440위안/월)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P 하락한 12.9% 증가함.

   -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으로, 전국 평균임금수준의 2.1배인 30,603위안(5,100위안/월)이고, 가장 낮은 3개 업종은 숙박(9,885위안), 요식(10,349위안), 건축 및 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11,661위안)으로 각각 전국수준의 67.5%, 70.7%, 79.7%밖에 못 미침. 양자의 직접대비결과는 3.1∶1이고, 2008년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간비율은 11:1임

   - 평균임금수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마젠탕(马建堂) 국가통계국장은 임금통계방법을 개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영기업의 임금통계를 이미 시작하였는바 지난해 민영기업의 평균임금은 이미 집계되어 적절한 시기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힘(7.30 중국신문망)

3.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 불변 입장 6일간 3차례 밝혀

 ㅇ 중국인민은행은 7.29 웹사이트를 통해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바, 이는 최근 6일간 중앙은행이 3번째로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임.

   - 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동시에, 규모통제 수법이 아닌 시장화수단운용을 주로 사용하여 신용대출의 적절한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7.29 중앙은행이 예금 준비금 비율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시장기대심리로 상하이, 선전 주식시장이 모두 폭락하였음(7.30 신경보)

4.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급증

 ㅇ 중국판권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본 센터가 접수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29,804건, 작년 동기 13,999건에 비해 112.9% 증가하고 이미 비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24,748건으로 동기 대비 100.4% 증가했으며, 7월 한 달 등록 건수는 6,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센터 소프트웨어 등록부 리진란(李金蘭)주임은, 중국이 작년부터 실시한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기업이 고유의 지식재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고 밝힘

   - 2007년 “내자,외자 기업 소득세 합병”이후, 첨단기술기업인정이 기업 소득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그러나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법”은 기업의 고유한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않고 있거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많은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정책”에 따르면, 2000년 6월 24일부터 2010년말 전까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본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17%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이후, 실제 납세부담을 초과한 3%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그밖에, 일부 지방정부들의 저작권 등록비 지원, 관련 소송시 소프트웨어 등록 증서를 제시할 경우 거증책임 면제, 융자 편의, 국가판권국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정품화 정책이 기업의 이익 보장을 하는 등 여러 관련 정책들이 기업들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프트웨어 판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7.29 경제참고보)

5. 기계공업의 생산력과잉 리스크 증대

 ㅇ 차이우이츠(蔡惟慈) 중국기계공업협회 부회장은 2009년 상반기 기계공업경제운영발표회에서, 업계의 경제운영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건실하지 못하고 생산능력 과잉으로 공급과잉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함.

   - 금년 상반기 기계공업 생산총액은 동기 대비 7.28% 성장하고 6월 분은 신기록을 내어 10033.1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11.65% 성장하였음(7.29 경제참고보)

6. 후이왠궈즈, 유제품업에 진출

 ㅇ 홍콩에 상장한 후이왠궈즈(汇源果汁) 그룹은 1.313억위안을 투자하여 유제품자산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공고를 발효하였음.

   - 코카콜라와의 합병이 실패한 뒤 후이왠의 유제품 진출은 동 회사의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유제품이 동 회사의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것이지만, 후이왠의 유제품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비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음(7.30 경화시보)

(금융․증권)

7. 미래 3년간 약 1,300개 신흥 농촌금융기구 신설

 ㅇ 7.29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는 “신형 농촌금융기구의 2009 -2011년 전반 사업 배치”가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2009-2011년간 전국에 1,294개의 신흥 농촌금융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금융기구들은 주로 농업비중이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현(縣), 중서부지역, 금융기구의 분포율이 낮은 현, 빈곤현, 중소기업활동이 활발한 현에 설립되어 농촌지역의 금융기구 분포율이 낮고 금융서비스가 공백이며 경쟁이 불충분한 상황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은감회가 2006년에 농촌지역의 은행업 금융기구의 시장접근정책을 완화한 이래, 2009년 6월말까지 전국에 이미 118개 신흥 농촌금융기구가 개업되어 농민들에게 55억위안, 중소기업에 82억위안의 대출을 발급한 바 있음(7.29 신화망)

8. 상하이, 선전 주식시장 거래량 신기록

 ㅇ 7.29 상하이, 선전 주식시장은 전일 대비 각각 5%이상 하락하고 최고 일일 거래량을 기록하였음.

   -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번 회복세 중 최고 3454.02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최저 3174.21포인트로 내려갔으며 3266.43포인트로 마감하였는바, 5% 하락하였으며, 선전성분지수는 13070.59로 마감하여 상하이보다 더 내려간 5.54% 하락함

   - 유의할 점은, 당일 상하이, 선전의 거래량은 각각 3,028.20억위안과 1,347.22억위안으로 총 4,300억위안을 초과하여 증권시장 설립 이래 일일 최대 거래량 기록을 냄(7.29 신화망)

(기타)

9. 증시현황(7.30)

 ㅇ 상해 종합:    +55.13P(+1.69%)     3,321.56P/1,980,102만주

    상해 A주:     +57.90P(+1.69%)      3,486.83/1,967,344만주

    상해 B주:     +3.05P(+1.45%)       213.14P/12,758만주

    심천 성분:    +201.94P(+1.54%)    13,272.53P/1,030,258만주

    심천 A주:     +216.70P(+1.54%)    14,243.05P/860,056만주

    심천 B주:     -21.75P(-0.54%)     3,974.38P/15,752만주

    심천 종합:    +11.94P(+1.11%)      1,084.05P/875,808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