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7.14)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09.7.14)

 

1. 한중관계

가.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회담(人民1)

ㅇ 吳 위원장은 7.13 제4차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회의 참가차 방중한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 전인대는 한국 국회와의 관계 발전을 중시하며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교류 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나. 한·중, 북핵문제 및 동북아 정세 관련 의견교환, 6자회담 틀 유지에 동의(人民3, 參考消息1)

ㅇ 한국을 방문한 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7.13 서울에서 북핵문제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 의견을 교환함.

ㅇ 7.13 AFP는 武大偉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및 위성락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의견교환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문태영 대변인은 뉴스브리핑에서 “양측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함.

- 위성락 본부장과 武大偉 부부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집행 문제 및 한국정부가 제시한 5자회담 제의에 대해 논의함.

다. 한국 통일부 통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4만명 넘어(人民13)

ㅇ 한국 통일부가 7.13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수가 올해 5-6월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 한국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ㅇ 張璉魁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한국기업이 늘어난 점,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외교류 창구이자 고립 국면을 타개하는데 효과적 역할을 한 점이 북측 근로자 추가 고용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며 개성공단을 통해 볼 때 남북관계가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분석함.

 

라. 외신, “김정일 췌장암설” 보도(參考消息3,China Daily12)

ㅇ 7.13 한국 YTN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렸으며 이 질병이 김 위원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7.13 한국 연합뉴스는 김정일 췌장암설과 관련 통일부는 “아는 바 없다”고 했으며 국가정보원도 “그런 정보는 없다” 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마. 한국언론, 북한 해커 관련 중국 단동호텔 모함(環球時報16)

ㅇ 7.12 한국 중앙일보는 중국 단둥(丹东)의 싱하이(星海)호텔이 북한 해커의 사이버 테러 거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ㅇ 환구시보 기자는 7.13 동 호텔을 방문했으나 한국 언론이 보도한 “10여 개의 컴퓨터 세트가 설치되어있는 115㎡ 규모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호텔 관계자는 보도내용이 “비방과 다름없다”고 언급함.

ㅇ 戴旭 중국 군사전문가는 7.13 최근 한국측이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상 사이버부대 설립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와 같은 능력도 없을뿐더러 중국도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함.

ㅇ 呂超 요녕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과 적대감정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중국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함.

2. 주요지도자 동향

 

가. 習近平 국가 부주석, 제1차 과학발전관 학습·실천 활동 보고회 주재(人民1)

ㅇ 7.13 習 부주석은 1차 과학발전관 학습·실천 상황 관련 보고회를 주재하고, 1차 활동은 2차 3차 활동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끈기를 가지고 과학발전관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함.

 

나. 周永康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관계자와 회동(人民1)

ㅇ 신장을 시찰중인 周 상무위원은 7.12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관계자와 회동한 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장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것을 강조함.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6월 중 중국 정부 재정수입,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人民1)

ㅇ 7.13 중국 재정부는 6월 전국 재정수입은 6867억4700만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23억6500만위안(19.6%) 증가했다고 발표함.

- 전국 재정수입은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9.9% 하락했으나 5월에 4.8%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감.

- 상반기 전국 재정수입은 3조3976억400만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2억500만위안(-2.4%) 감소함. 전국 재정지출은 2조8902억5600만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20억5400만위안(26.3%) 증가함.

ㅇ 최근 2개월 재정수입이 점차 증가세를 보인것은 △영업세 등 관련 세수 증가, △일회성 세수 증가, △유류세 조정, △재정·세무 담당 부서 업무 강화로 인한 관련 세수 증가 추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나.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人民7)

ㅇ 올해 ‘정부업무보고서’는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내수확대, 국제금융위기 대응 및 경제의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이 모두 필요함.

ㅇ 투자 강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 확대, 특히 공공투자 강화, △감세 및 세제 개혁, △재정지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4. 대외관계 동향

 

가. 일본, 중의원 해산·내달 총선(人民3,環球時報2)

ㅇ 일본 자민당이 7.12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에 따라 아소 다로 총리는 7.13 자민당과 공명당의 고위급 인사들을 긴급소집, 협의를 가진 바, 내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8.30에 중의원 총선을 하기로 결정함.

ㅇ 일본 언론은 아소 총리의 금번 결정은 첫째, 자민당 내부의 아소 다로 퇴진파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자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대파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함.

ㅇ 高洪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금번 총선에서 일본 집권당이 교체될 수 있으나 중일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동시에 민주당과 자민당이 정치적 견해에 차이가 있는 바, 민주당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나 ‘인권’, 대만문제 그리고 군사투명도 등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해 자민당과 다른 강도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나. 인도 전문가, “2012년 이전, 중국의 인도 선제공격설” 주장(環球時報3)

ㅇ 인도 인디언디펜스 리뷰의 편집자이자 국방 전문가인 바라트 베르마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국민의 시선을 심각한 내부 갈등, 실업률, 금융 등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2012년 이전에 인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馬加力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겸 중·인 우호협회 이사는 7.13 이러한 인도측의 주장은 중국이 원자탄으로 인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과 같이 황당하며 동 주장은 일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함.

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이버 패권 경쟁(人民3)

ㅇ 미국이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한 뒤 한국도 2012년부터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인도 등 국가는 사이버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차례로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있음.

ㅇ 미군이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한 것은 각 부대에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 전쟁 자원을 취합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동이며 심지어 잠재적인 경쟁상대를 위해 장기적 고려에서 출발해 마련한 ‘전략적 함정’이라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음.

ㅇ 미군이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함으로 인해 전 세계 사이버 분야 경쟁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음.

 

라. 러시아, 화교상인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해선 안 돼(環球時報14)

ㅇ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최대 화교상인 시장인 체르키좁스키 시장을 폐쇄했으며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화교상인들을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류처분을 내리기 까지 했음.

- 이미 수십년간 이어져 왔던 중·러 교역 문제를 이토록 폭력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양국간 민간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명예도 자발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음.

ㅇ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을때 중국의 화교상인들을 통해 염가의 생필품이 제공된 바, 당시 화교상인의 활동으로 양국간 민간 교역에 큰 힘을 실어주었음.

ㅇ 화교상인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화교상인들은 러시아의 시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중·러 교역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어려울 것임.

 

5. 주요사설

 

가. 제8차 전국 귀국화교 대표대회 개막 축하 (人民2)

나.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이버 패권 경쟁 (人民3)

다. 안정은 발전의 생명선(신장정세 관련) (人民1)

라. 거짓말은 무고한 사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신장정세 관련) (人民4)

마. 러시아, 화교상인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해선 안될 것 (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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