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中 농촌 금융시장의 절반 잠식

사금융, 中 농촌 금융시장의 절반 잠식
			中新網
칭화대학(清華大學) 경제관리학원이 13일 발표한 ‘중국 농촌 금융 발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금융이 중국 농촌 금융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류링링(劉玲玲) 교수는 “조사 결과, 농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주로 생산에 투자하는 데 반해 사금융 대출 자금은 주로 소비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대출 빈도는 예상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농촌 금융 공급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첫째, 제도권 금융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금리관리에서 제도적인 ‘금융억제(financial repression)’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농촌 제도권 금융 수급이 불균형하다. 셋째, 농촌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된다. 넷째, 사금융은 농민의 소비지출 및 치부(致富)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얻거나 규범화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해 농촌 금융시장을 ‘분할’한다”고 지적했다. 칭화대학의 이번 농촌 금융시장 조사연구는 HSBC의 자금 협조로 2006년에 시작됐으며 3년간 600여 명에 달하는 교수/학생이 16개 성(자치구), 72개 현(縣)의 400여 개 마을, 5000여 개 농가를 방문해 농촌 금융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류링링 교수는 “연구 결과, 합작형 금융은 농가와 농촌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농업보험 부재가 농촌의 금융 공급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민간금융은 농가의 치부를 촉진하는 동시에 농민의 리스크도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 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금조달 루트를 다양화하고 조세 레버리지와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특정 대상에 대해 세금 감면과 비용 보조를 실시하고 보다 많은 대출자금과 사회자금이 농촌에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