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시전환, 도∙농/용지 불균형 등 4대 문제에 직면

中 도시전환, 도∙농/용지 불균형 등 4대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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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5일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센터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주최한 '2009년 중국 도시발전 고위급포럼 겸 《도시청서》 발표회’가 베이징에서 거행됐다. 회의에서는 중국 도시발전 전환 문제를 놓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 도시발전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 논의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센터 부주임 웨이허우카이(魏后凱) 교수는 발표회에서 중국 도시발전 전환에 존재하는 4대 문제를 언급했다. 첫째, 중국 지역경제 발전이 불균형하다. 지난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성장률은 9.0%이지만 31개 성/시/자치구의 성장률은 11.8%였다. 물론 이러한 성장률 수치는 중/서부 지역의 성장률이며, 동북지역의 성장속도는 동부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다. 중/서부 지역 성장률이 연해지역을 넘어서야 중국의 지역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도시/농촌 간 발전이 불균형하다. 지난해 중국의 도/농 소득비율은 3.31:1을 기록해 여전히 큰 소득격차를 보였다. 비교 가능한 요소를 감안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약 4~6배에 달한다. 참고로 2000년 도/농 간 소득격차는 2.79배에 불과했다. 셋째, 용지 비율이 불균형하다. 도시 공업용지 비율은 높은 데 반해 주민과 생태용지 비율은 낮은 편이다. 넷째, 인구와 토지확장이 불균형하다.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의 도시화가 대거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토지의 도시화 속도가 인구의 도시화를 훨씬 능가한다. 2001~2007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시 관할구 면적은 70.1% 늘어났으나 시 관할구의 인구 증가율은 3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