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대 산업 수출환급세율 내달 추가 인상

中 6대 산업 수출환급세율 내달 추가 인상
			上海證券報
수출세 환급대상 품목 최다, 상향폭 최고 예상 25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섬유/의류, 경공업,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전자정보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실행하고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적정 수준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최근 주무부처에 수출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수출세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든 강재 품종의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냉연강판, 아연도금, 합금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5%에서 17%로 높이고 중국시장에서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열연코일도 수출환급세율을 13%로 인상할 것을 제의했다. 비철금속 업계의 경우, 4월 1일 고급 알루미늄박, 고급 알루미늄 프로파일, 고급 알루미늄 스트립의 평균 수출환급세율이 5%에서 13%로 상향 조정되고 일부 알루미늄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단번에 13%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의류업계 정책 초안 작성부처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일부 섬유/의류 수출환급세율이 17%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제품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출환급세율이 이번 조정을 거쳐 2007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자정보제품의 경우 이번에 수출환급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품목이 매우 많다. 그러나 업계의 특성상 수출환급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관련 인사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