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표법 이것만은 꼭 짚고 가자

상표법 이것만은 꼭 짚고 가자
중국의 상표법 관련 법률과 법규의 핵심은 1.《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3.《명브랜드인정및 보호규정》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상표에 관한 4가지 핵심 문제를 살펴본다.

1. 상표사용비용의 제한에 관하여

<<상표법>>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사용비용의 금액 및 그 지불방식등은 상표허가인 및 피허가인간의 협상으로 결정되어 진다. 관련된 법률규정에 있어 상표허가사용비용의 금액에 있어 그 제한을 하는 규정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공평준수, 성실신용의 원칙을 기초로하여 평등, 자원에 의해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을 통하여 상표사용비용의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2. 상표 피허가인에 관하여

상표법률법규에는 상표 피허가인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피허가인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될수도 있고 와국의 기업과 개인이어도 된다. 피허가인으로서 볼때 귀사는 경영의 수요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3. 상표허가인에 관하여

두가지 방면에서 말할 수 있다.

(1) 허가인의 상표가 아직 중국상표국에서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피허가사용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는 법에 의해 등록한다는 것은 상표전용권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지 때문에 단지 등록된 상표여야만이 피허가사용의 법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전용권이 없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상표의 사용허가관계가 생성되지 않으며，어떠한 사람도 선의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그 어떤 법률상의 상표침해권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지 등록하지 않은 명브랜드는 제외이다. <<명브랜드인정과 보호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명브랜드 상표라는 것은 중국에서 일반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명성이 비교적 높은 상표를 의미한다. 즉 그 상표는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고,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킨다. 단지 명브랜드 상표는 반드시 국가상표국이 법정절차를 통하여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인의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또한 중국의 명브랜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는，그 상표의 권리는 중국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타인의 그 상표에 대한 선의의 사용을 배척할 수 없다. 그래서 미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은 상표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선의의 의미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률책임 또한 질 필요가 없다.

(2) 허가인의 상표는 중국의 등록된 상표이다. 허가인의 상표는 중국의 등록된 상표이며, 반드시 중국 상표법률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상표권인은 법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모지역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상표사용 허가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날로부터 3개월내에 국가상표국에 가서 등기를 보고한다.

4. 로얄티송금에 대한 세금관련

중국상표사용자는 국외에서 상표허가비용을 송금할시 반드시 세무기관에서 작성하는 완세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이 상표허가를 중국내기업 사용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상표허가 소득세(withholding tax) : 일반 지역은 20%이고 상해등 연안지역은 10%의 세금을 납부.

(2) 영업세 : 일반적으로 5%를 납부.

(3) 인지세 : 0.3%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