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구조조정 러시 전망

국유기업 구조조정 러시 전망
			上海證券報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는 국유자산 무상이전 업무에 대한 목표성과 실행성을 더욱 높인 지도방침을 제시한 ≪기업 국유자산 무상이전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업계 인사는 “≪가이드라인≫ 발표로 국유자산의 대규모 이전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는 또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곧 러시를 이룰 것임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르면, 국자위는 다음 네 측면에서 국유자산 무상이전을 심의한다. 첫째, 이전 쌍방의 자격 적격 여부와 이전 대상 기업의 재산권 관계 확실성을 심사한다. 둘째, 중앙기업 주업과 발전계획 부합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에 이로운지 본다. 셋째, 자산 이전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결절차 합법성, 관련 문서 구비 여부와 유효성을 체크한다. 넷째, 리스크 방지 및 통제 상황,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없도록 이전협정 내용의 완성도를 평가한다. 2008년부터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중앙기업이 151개에서 142개로 줄었다. 국자위 리룽룽(李榮融) 주임은 2009년 전국국유자산감독관리실무회의에서 “국유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최적화를 실현해야 한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중앙기업과의 공동 구조조정, 범지역 재편을 지지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자위의 중앙기업 구조조정 구상에 따라 중앙기업은 2010년까지 80∼100개로 감소할 것이다. 그 중 30∼50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그룹으로 자원, 에너지, 야금, 자동차, 중장비, 상업무역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업계 인사는 ≪가이드라인≫이 국유자산 이동의 규범화 촉진과 중앙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