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사회보장수준 제고 강조…내수 진작 방식 전환

中 정부, 사회보장수준 제고 강조…내수 진작 방식 전환
			每日經濟新聞
최근 소집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회보장수준 대폭 향상’이 제기된 것은 진작부터 사회보장수준 제고를 통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학자의 주장을 중앙정부 고위층에서 공식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장빈(張斌) 연구원은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내용이 계획에 포함된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 촉진 방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중앙 지도부의 내수 진작방식이 바뀌었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즉 사회보장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거시경제학회 왕젠(王建)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조치를 보면 모두가 공급 확대에 입각한 조치이며 사회보장수준 향상만 수요 증대에 착안한 조치이다. 전국민의 사회보장문제 해결이 내수 진작에 유리하다는 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장빈 연구원은 “재정수입이 사회보험을 통해 저소득계층에 투입되면 내수 진작에 승수효과가 생긴다. 이는 인프라 건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고 지속기간도 더 길다”고 분석했다. 중국노동학회 임금전문위원회 쑤하이난(蘇海南) 회장도 “양로보험 처우기준을 높이고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하면 젊은층이 앞날 걱정을 덜고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농민공의 양로보험 가입은 올해 양로보험 개혁의 중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