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양회’ 주요 의제: 내수진작, 경제성장 유지

월 ‘양회’ 주요 의제: 내수진작, 경제성장 유지
			新華網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3월에 개최된다. 양회에 참석하는 대표위원과 경제계 인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 시점에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 유지가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기 의제는 이미 완료된 각 지방 ‘양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광둥(廣東), 상하이, 장쑤(江蘇), 베이징 등지의 ‘양회’에서 내수진작, 경제성장 촉진이 쟁점이 되었다. 많은 대표위원이 상기 의제에 대해 지역 간 협력 강화, 기업 조세부담 경감, 의료/교육시설 보강, 소비쿠폰 혹은 관광소비쿠폰 지급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3월 5일에 개막될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는 올해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심의, 표결함과 동시에 정부부처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를 확정한다. 한편 3일 개막되는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전국정협)에서는 정부사업 보고서를 검토,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을 내놓는다. 작년 ‘양회’와 비교할 때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경제가 1년 만에 ‘과열’ 기조에서 ‘냉각’ 기조로 급변한 것이다. 금융위기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정책은 작년의 ‘경기과열 방지, 인플레이션 방지’에서 ‘내수확대, 경제성장 유지’로 신속하게 전환되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경제에 있어 올해는 2000년 들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책연구실 자오타오(趙濤) 부비서장은 “중국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수출주문 감소, 해외 대금체납 급증, 공업생산 증가율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소득 감소에 의한 소비 저하 등”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9년 만에 분기 최저치인 6.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중국 GDP 성장률은 9%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학자 왕샤오광(王小廣)도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가 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진작, 경제성장 유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수진작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내수진작을 위해 긴급대책인 동시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수가 급감하면서 중국 수출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출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3년, 심지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수출에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월 중국 수출은 동기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월별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경제 성장은 주로 소비, 투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중국 GDP 성장률은 13%에 달했으며, 그 중 수출 기여도가 약 3%p에 달했다. 그러나 작년 GDP 성장률 9% 가운데 수출 기여도는 0.8%p에 그쳤다. 더욱이 올해 수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중국경제 성장은 소비와 투자에 더욱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즉, 내수진작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소리다. 왕샤오광은 “내수가 확대되면 수출 급감으로 인한 충격을 일부 상쇄시키고 경제성장의 급하강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커 내수 잠재력이 막대하다. 내수진작과 산업 구조조정을 결합시키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은 내수진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 16일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올 1월 전국 1000개 중견 소매기업이 달성한 매출액은 동기대비 24.5% 증가했다. 정부가 작년 4분기에 발표한 내수진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부양책의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는 내수진작, 경제성장 유지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양회’ 대표와 위원들이 국민, 특히 농민의 소비 증대, 4조 위안 투자계획, 10대 산업 진흥계획, 부동산업 조정과 발전, 소비 활성화에 불리한 걸림돌 제거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어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