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키스탄 수입관세 5%로 인하 합의

인도, 파키스탄 수입관세 5%로 인하 합의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

실제 각국 및 여타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보고일자 : 2006.4.22.

                                                                                                도승환 첸나이 무역관

                                                                                                     dosh@kotra.or.kr

 

 

□   인도,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간 협의 내용

 

 ㅇ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가는 역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5% 이상 수입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  2006년 4월23일 다카에서 개최된 남아시아 상공부장관 모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가는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the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아래 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5% 이상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키로 합의

  -  양국가간 관세양허는 2006년 7월부터 즉각 이행됨

 

 ㅇ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간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5%이상 수입관세 줄이기로 합의

  -  최근 국내정세 불안으로 참석하지 못한 네팔을 제외한 남아시아지역협력(SAARC: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회원국가 상공부장관들은 역내 빈곤국들간 권익옹호 및 역내국가간 교역과 투자증대를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행을 토의

  -  또한, 이들 회원국가 장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역내관세를 0~10%로 낮추기로 합의 했으며,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회원국가간 역내관세를 줄이기 위해 타임테이블을 작성하기로 결정

 

 ㅇ 한편, 방글라데시 상공부장관  Mr. Choudhury는 “이번 장관모임에서 결정된 인도, 파키스탄, 양국가간 역내 관세인하 합의로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들이 큰 수혜을 얻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음.

   

□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추진배경

 

 ㅇ 199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는 지역무역블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유럽공통체(EU)와 같은 경제통합 목표 전단계인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 및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추진 합의

 

 ㅇ 2004년 제12차 SAARC 정상회담에서 SAFTA 초안 합의에 따른 2005년 11월 다카에서 개최된 제13차 SAARC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지대(SAFTA) 발족

  

□ 인도의 대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 수입동향 

 

 ㅇ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로부터 2004/2005년도 기준해 인도의 총수입규모는 약 43억달러로, 인도의 연간 총수입규모에 3.2% 비중임.

 

 ㅇ 한편, 인도의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주로 커피와 차, 알류미늄, 가죽, 해산물 등으로 연간 교역규모는 매우 미미한 변화를 보임.

 

        < 인도의 대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 수입 규모>                                                                                  (단위:US$ 백만)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06(4-9월)
방글라데시	1,176	1,740.75	1,606.56	727.36
부탄	39.05	89.49	84.58	45.16
몰디브	31.59	42.34	42.53	31.02
네팔	350.36	669.36	743.03	411.93
파키스탄	206.16	286.94	509.27	274.39
스리랑카	920.98	1,319.20	1,355.23	934.42
합   계	2,784.90	4,293.55	4,298.93	2,482.83

  자료원 :인도통계청                                                   

 

□ 시사점

 

 ㅇ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간 역내교역 규모는 2005년도 기준, 이들 국가들의 총무역규모 1350억달러의 4.4%에 해당하는 60억달러 수준임.

 

 ㅇ EC회원국간의 역내교역 비율 55%, NAFTA회원국가간 역내교역 비율 61%, ASEAN 회원국가간 역내교역 비율 25%와 비교하면 큰 대비를 보임.

ㅇ 이와같이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회원국가간 역내교역 비중이 매우 미미한 점을  감안할시 실제 각국 및 여타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The Hindu(2006.4.21), 인도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