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12.4)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09.12.4)

 

1. 한반도 관계

가. 해저터널에 푹빠진 한국(環球時報7)

 

ㅇ 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허브를 꿈꾸며 한중일 3국 해저터널 사업에 열띤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관련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 중국 일부 전문가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림.

 

- 王夢恕 중국 토목수리 건축공정사는 중한 해저터널 건설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문제는 한국측의 제한된 재원, 시장규모 및 높은 제품가격 등으로 중국측 투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한국 혼자 들뜬 상태’라고 지적함.

 

- 呂超 요녕사회과학원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전세계 최대 잠재력을 지닌 동북아가 중일한 3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상, 일단 3국 해저터널이 구축되면 3국 경제발전 및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나. 한.중관계 '격상기류' 두드러져(環球時報6)

 

ㅇ 현 정부 출범이래 ‘대미편중’ 정책으로 한때 소원해졌던 한중 관계가 다시 거리를 좁혀가고 있음.

 

- 지난달 한국 정부 당국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前 실장을 주중대사로 내정하여 한중관계의 새로운 격상 의지를 표명함.

 

- 중량급 인사를 원했던 중국측도 류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이례적으로 단기간내 수락하면서 신임대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표출함.

 

ㅇ 일부 관측에 따르면 중국의 이같이 달라진 태도는 다목적적인 포석에 의한 것인 바, △한국의 높아진 위상 및 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무대 역할강화, △북한과의 관계강화에 따른 '균형외교' 차원 때문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편중외교에 대해 중국 당국 내부의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존재함.

 

다. 12.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陳至立 전인대 부위원장 회견(人民3)

 

ㅇ 12.3 김영남 중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陳至立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을 회견함.

 

- 김영남 위원장은 금년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이루어진 빈번한 양국간 고위층 왕래 및 풍부하고 다채로운 기념활동은 북중 전통우의의 강한 생명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함. 또한 북한은 양국 입법기관간의 교류 및 양국 협력을 중시한다며, 중국의 과학발전관 이행, 조화로운 사회 구축, 부강한 문명사회 건설 성공을 축원함.

- 陳至立 부위원장은 양국관계의 양호한 발전추세 및 중북 친선의 해 성공을 돌아보며, 양국간 우호전통 계승 및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교류강화를 언급함.

 

라. 韓, "북·미간 평화협정은 옳지 않다"(參考消息2)

 

ㅇ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주장 관련, 12.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동북아 미래포럼 조찬연설시 "북핵문제 해결과 직결시킨 북·미 간 평화협정은 옳지 않다"며, 동 사안은 '논외'로써 남북 위주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2. 주요정책 및 행사

 

가. 중국 첫 인권국가계획 집행상황 양호(人民4)

 

ㅇ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 집행상황 중간평가회의가 12.1-3간 북경에서 개최된바, 중국의 행동계획 집행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3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을 발표한 바,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인권을 주제로 제정한 국가계획임. 동 <계획>은 정부 당국의 향후 2년간 인권보호 업무목표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시함.

 

나. 우루무치 '7.5' 폭력범죄사건 공개재판(人民3)

 

ㅇ 12.3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중급인민법원은 '7.5'사태 관련 5건의 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된 13명에 대해 공개재판을 실시, 5명에게 사형선고, 2명에게 무기징역, 6명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함.

 

다. 양안해협 '중화대사전(中華大辭典)' 공동집필 예정(人民海外2)

 

ㅇ 양안 주민간의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위해, 향후 3년간 양안 언어문자 전문가가 <중화대사전>을 공동집필하여 인명과 지명 등을 통일하기로 함.

ㅇ 양안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 어휘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 대륙은 간체자, 대만은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기 상용되는 언어가 상대측에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같은 어휘임에도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될 때도 있음.

 

3. 대외관계 동향

가. Nikolai Patrushev 러시아 안보 위원회 비서 방중 예정(人民3)

 

ㅇ 12.3 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 초청으로 Nikolai Patrushev 러시아 안보 위원회 비서가 12.7-8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중.러 전략안보협상에 참석할 예정임.

 

나. 미국 - 러시아 군축협상 마무리 진통(人民3)

 

ㅇ 러시아와 미국간의 <공격성 전략무기 감축 및 제한 조례>가 12.5일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바, 11.9부터 양측 협상 대표단은 새로운 대체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 중임.

 

-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이외에도, 공격성 전략무기 감축과 미국 MD시스템 구축계획간 상호연계성, 전략무기용 상비미사일 배치 계획 등 정치적인 요소까지 얽히면서 양측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바, 마무리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음.

 

4. 주요사설

 

가. 미성년자 사상도덕 건설 논평(2)(人民1)

나. 국유기업 부정부패 척결 건설의 중요조치(人民2)

다. 미군증파 및 철수의 변증법(人民3) (環球時報14)

라. 지도자는 어떻게 타인의 말에 귀기울여야 하나?(人民4)

마. 단결하여 중국 상점의 이익을 보호해야(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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