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 규제 완화

中,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 규제 완화

▲ [자료사진] 베이징의 한 음식점   중국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국인의 서비스업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3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자국 내에서 공동 출자회사를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수속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외국 기업과 개인이 공동 출자회사의 설립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고 상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합작이나 단독법인 방식으로 자국에 투자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업종에 따라 일정액의 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 투자자가 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충분한 자금이 없이 식당을 차리려 해도 함께 경영할 공동 출자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조례는 요식업이나 컨설팅 등 주로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원은 "새로운 조례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투자가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형식절차를 크게 감소시켜 줄 것"이라며 "새 조례가 외국자본의 대중투자를 안정시키고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