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09.9.7)

9.7(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중요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조정

 ㅇ 국내 기업의 핵심경쟁력 및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을 조정함.

   -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 기술장비와 제품제조에 필요한 수입부품 및 원자재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련 완제품과 플랜트의 수입면세정책을 폐지함

   - 다만, 국산장비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계속 수입해야 할 경우 관세혜택의 폭을 낮추고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수입우대정책을 지속하기로 함(9.5 인민일보)

(국내산업․시장정보)

2. 중국경제, 3가지 시련 직면

 ㅇ 9.4 “충칭자본시장고위급포럼”에서 위융딩(余永定)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경제는 경제성장 유지세와 고용, 구조조정, 외화자산가치 보호 등 3가지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함.

   - “경제성장 유지세” 관련, 경기부양정책은 정확한 결정이지만 성장세 유지와 미래 생산력과잉 방지문제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정자산투자도 회수율문제가 있으며, 조급한 프로젝트건설은 저효율, 낭비,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의 부실채권문제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수출장려정책의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대가가 크며, 통화정책 및 확장정책은 중국경제 구조개선에 유리해야 하고 대외무역의존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소득분배 등 구조적인 지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 외환보유 관련, 정부는 반드시 외화자산가치의 보호, 손실최소치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료, 위생, 교육, 금융, 통신, 교통 등 업종의 시장접근제도와 공평한 경쟁시장규칙을 구축하며, 에너지, 물, 전기 등 공공재가격의 시장화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환율과 금리의 시장화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함(9.5 상해증권보)

3. 10대 산업진흥계획, 60여 가지 실시세칙 제정

 ㅇ 천빈(陈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업종조율국 국장은 9.5 "2009 중국자동차 산업발전국제포럼"에서 국무원이 제정한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점산업진흥계획은 이미 60여 가지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는바, 동 조치들로 국내 소비가 확대되고 기업 생산경영이 안정되었으며 산업기술 진보가 가속화됨으로써 산업진흥계획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10대 산업진흥계획은 165가지 실시세칙을 제정해야 하는바, 산업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내 시장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거시경제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어 1-7월 일정 규모이상 공업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7.5% 성장함

   - 그러나, 아직 일부 분야에서 생산능력과잉, 중복투자가 심각한바 철강, 시멘트, 평면유리 등 전통산업이 맹목적으로 확장되는가 하면 풍력발전설비, 폴리실리콘 등 신흥산업 분야에서도 중복투자현상이 나타남

   - 국무원이 제정한 철강,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방직, 경공업, 유색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등 9개 제조업의 공업부가가치는 현재 모든 공업부가가치의 80%가량을 차지하고 GDP의 1/3을 차지하며 세수의 1/3이상을 차지함. 물류업은 서비스업의 16.5%, GDP의 6.6%를 차지함(9.5 신화망)

4. 금융개혁개방은 실물경제 근본원칙을 준수해야

 ㅇ 샤빈(夏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소장은, 9.5 중국금융의 개혁개방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각종 금융제품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함.

   - 금융산업의 발전과 개방은 경제발전을 촉진하지만, 금융자체의 불안정한 특징 및 경제에 대한 확대기능으로 금융수단을 잘못 이용하면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현재 국내의 실물경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함

   - 금융과 경제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세계 유동성과잉상태에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불리한 역할을 하여 자산가격의 큰 파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9.6 신화망)

5. 신에너지자동차 투자과열 경계해야

 ㅇ 9.5 개최된 "2009 중국자동차 산업발전국제포럼"에서 천빈(陈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업종조율국 국장은, 자동차기업은 반드시 신에너지자동차 및 기술이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의함.

   - 천국장은, 올해 정부의 정책혜택으로 국내 자동차소비가 확대되고 자동차 생산능력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2010년, 2013년의 자동차계획산업능력은 자동차생산능력이 수요를 훨씬 웃돌아 정부가 적시에 유도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 생산과잉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신궈빈(辛國斌) 공업정보화부 정책국 국장은 “현재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투자의욕이 높은바, 일부 여건이 안 되는 지역과 기업도 신에너지자동차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중복투자와 생산능력과잉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지적함(9.7 상해증권보)

(금융․증권)

6. QFII의 중장기 투자 격려

 ㅇ 9.4 국가외환관리국은“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국내증권투자 외환관리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는바, 동 규정은 QFII의 투자한도를 원래의 8억불에서 10억불로 상향 조정하고 자본금 보호예수기간을 3개월로 축소함.

   -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동 조치를 통해 QFII투자자에 대한 총액관리 및 중장기투자를 격려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투자한도 상향조정은 우수한 투자자가 시장에 진출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연금 및 보험 펀드 등 중장기 QFII 펀드의 보호예수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기타 적격 투자자의 자본금 보호예수기간을 1년으로 한 것 관련, 전문투자자들은 동 조치는 더 많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도록 유치할 것이라고 분석함(9.5 상해증권보)

(기타)

7. 증시현황(9.7)

 ㅇ 상해 종합:    +19.51P(+0.68%)        2881.12P/1,311,828만주

    상해 A주:     +20.50P(+0.68%)        3023.69P/1,304,770만주

    상해 B주:     +0.90P(+0.46%)         196.76P/7,058만주

    선전 성분:    +115.77P(+1.00%)       11635.45P/802,045만주

    선전 A주:     +124.28P(+1.00%)      12490.63P/654,224만주

    선전 B주:     +21.19P(+0.56%)       3783.64P/8,515만주

    선전 종합:    +10.90P(+1.13%)         979.45P/662,740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