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관리국, 핫머니 규제 움직임

中 외환관리국, 핫머니 규제 움직임

【베이징=최필수특파원】중국 외환관리국이 외국자본의 대량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중국증권보는 1일 외환관리국이 내부 회의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방면에 걸쳐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은 당분간 국제수지가 불안정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회복을 틈탄 핫머니의 대량 유출입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무역흑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맞먹는 규모의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골치를 썩여 왔으며, 최근에도 위안화 절상을 틈탄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핫머니의 규모나 유출입 방법이 불명확하다는데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당국의 검증을 받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QFII, QDII)들만이 외환을 이용한 자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들을 거치지 않은 회색 자본이 중국 자본시장을 교란해왔다.

이러한 핫머니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제어하기 위해 외환관리국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으로는 수출입 외환 결산 감독 강화, 수출대금 관리 방법 강화, 기업집단 외환운용 관리 강화, 월경 자본에 대한 데이터 구축 강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손익 통계 감독 강화, 국제수지 데이터의 시효성과 투명도 강화 등으로, 그동안 바로 이러한 제도적 틈새를 통해 핫머니가 들락거렸음을 알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이밖에 게임머니 거래 등 이미 불법화된 지하 자금 유통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조치가 회색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