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新미국? 미국이 新중국?

중국이 新미국? 미국이 新중국?

 

 

 

미국-중국 국제경제 리더십 논쟁

21세기 주도권을 다툰다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위기의 혹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까.

미국은 더이상 국제경제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없고 중국은 아직 '중책'을 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규제와 보호무역이 팽배해질 것인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은 27일 국제경제 질서를 진단하는 두 관점을 소개했다.

미 프린스턴대학의 해럴드 제임스 교수는 먼저 '중국이 새로운 미국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현재 미국은 당시 영국, 중국은 당시 미국의 위상에 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교수에 따르면 19세기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력을 소진해 미국에 그 자리를 넘겨줬지만 당시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도할 뜻이 없었다.

이제는 미국이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중국이 최대 채권국으로 떠올랐지만 아직 어떤 '입장'을 취할지 단정 짓기 어렵다.

미국은 1930년대 세계경제 구제라는 책무를 꺼릴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세계대전을 치러 금융위기를 불러온 유럽에 대한 자금 지원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제임스 교수는 현재 중국도 세계경제에 적극 개입해 경제위기의 장본인을 도울지, 당장 자국의 단기 이익을 추구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구제계획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할 만큼 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미 2007년 신용경색 초창기 중동 국가와 함께 국부펀드(SWF)를 국제금융기구에 투입, 금융위기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중국외환투자공사(CIC)가 리먼브러더스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모험'을 그만두자 중국의 지지대 역할도 끝났고 2008년 3월 이후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다.

여기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낡고 부실하며 정치, 사회적으로 견고하지 않은 탓에 국제경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은 1930년대 보호주의를 선택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경제규모에 걸맞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브뤼셀 현대중국 연구소'의 조너선 홀스라크 팀장은 '중국이 새로운 중국? 아니면 미국이 새로운 중국?'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조금 색다른 관점을 선보였다.

홀스라크 팀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공공자금을 이용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가주의적 개입은 지난 20년간 중국이 추구한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시장으로부터 이익을 보면서 국내 각 경제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닮은꼴이다.

홀스라크 팀장은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가 부시 행정부 시기 신보호주의의 개정판이라면서 강대국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면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한된 능력을 발휘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퇴조와 함께 힘의 공백이 생기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경제성장의 기치를 든 국가들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국제적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대신 각자 '뒷마당' 관리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홀스라크 팀장은 이어 중국식 경제정책이 결코 안정적인 국제질서와 거리가 멀다면서 경제위기로 중국이 승자로 등극할 경우 실용적 협상보다는 민족주의에, '윈-윈 게임'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