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제도 10년 만에 수면 위로…1조3000억 위안 투자 유발 가능

주택담보제도 10년 만에 수면 위로…1조3000억 위안 투자 유발 가능
			中國證券報
부동산 시장화와 함께 추진된 주택담보제도의 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과 내수 진작에 이롭다”고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중심 인중리(尹中立) 부주임이 3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의 과제인 ≪주택담보제도 개선 통한 주택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확보≫ 제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정부가 주택구매 담보라는 시장 수단을 이용해 염조방(廉租房: 도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 임대주택)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 구매능력도 없는 ‘샌드위치 계층’에게 주택 구매 시 선불금 비율을 낮추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1조3000억 위안의 주택 소비와 투자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 주택담보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공적자금 투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주택담보제도는 중/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설계해야 하며 이른바 ‘샌드위치 계층’의 주택 문제도 주택담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택담보와 관련한 금융도구와 금융상품을 파생시킬 수 있다. 또 주택담보제도 과제와 관련해 “주택구매 담보기관을 정책성 주택금융기관으로 정해야 하며 주택 공적자금과 함께 중국 정책성 주택금융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안에서는 “중앙재정은 우선 100억 위안을 조달해 주택구매 재담보회사를 설립, 주택구매 담보업의 시스템 리스크 대처능력을 높이는 한편 조세 우대와 정책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과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100억 위안을 충당하고, 여기에 업계의 약 100억 위안의 규모를 더해 중국 주택담보업계의 자본력을 300억 위안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주택구매 담보의 레버리지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레버리지 비율을 1:30으로 적용할 경우 300억 위안의 자금으로 1조3000억 위안의 주택 소비와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