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향후 1~2년간 점차 강화될 것

보호무역주의 향후 1~2년간 점차 강화될 것
			新華每日財經分析
2월 24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룽궈창(隆國强)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보호무역주의에 반기를 들기 위해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제와 중국’ 심포지엄에서 “중국정부는 무역보복 리스트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오광화공수출입상회(中國五鑛化工進出口商會) 저우스젠(周世儉) 전임 회장도 “과거 중국도 무역보복 수단을 이용해 위협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1983년 미국은 중국과의 섬유제품 쿼터 협상이 결렬되자 일방적으로 중국 섬유제품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밀, 옥수수, 대두, 면화와 뒤퐁사의 화학섬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농업계와 국회가 섬유제품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자 미국은 결국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상무부 공평무역국(公平貿易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타 국가가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구제 조사는 총 93건, 관련 금액 62억 달러로 2007년의 81건과 46억 달러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국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민감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2월 20일 중국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이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발표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재 세계 무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제위기로 외수가 줄어들고 주요 무역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 심지어 급락했다. 중국 수출은 2008년 11월부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그 중 2009년 1월 수출은 17.5% 감소했다”고 밝혔다. 만일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1~2년 후에야 보호무역주의가 절정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은 국제무역의 보호주의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1~2년간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