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10년만에 회복 배경은 ?

일본 경제가 10년만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원인은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전통경제체제의 회복’때문이란 지적이 나 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일본경제를 다룬 별쇄 특집판을 통해 ‘개혁보다는 거품경제의 유산을 일부 정리하는데 성공한 덕분에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1일 2005 회계연도(2005년4월1일∼2 006년3월31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라고 발표했 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2.2%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말그대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회복중인 셈이다.

◆‘개혁’보다 ‘부실정리’의 효과= FT는 일본경제의 회복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개혁정책 성공 때문 이 아니라 부실을 일부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FT는 이 근거로 ‘여전히 일본 경제는 수출과 투자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 민간부문은 예전보다 더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즉 일본에 ‘새로운 경제(a brand new economy)’ 체 계가 들어선 게 아니라 과거 성장시대와 같이 일본 특유의 과감 한 투자가 또한번 일본 경제를 들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로 최근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기업투자 비중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40%나 높은 상황이다.

FT는 이를 바탕으로 2005년 일본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2001년말 대비, 9.9%나 증가한 것은 실질 환율의 하락과 중국의 일본기술 에 대한 요구 등 2가지가 주요 동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JP모 건에 따르면 일본 엔화는 지난 2월 현재 1999년말보다 30%나 평 가절하됐고, 2001∼2005년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비중도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갈길 멀다 = 이에따라 FT는 일본경제가 중기적으 로는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은 행(BOJ)도 최근 2006, 2007년 회계연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각각 2.4%, 2.0%로 전망,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 연평균 성장률이 1%에 불과하고, 불황이 깊었던 지난 2002년 0.9 %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 전히 높다. 바로 2003년 현재 가처분 소득의 317%에 달하는 일본 가계의 순부채 규모로 인해 여전히 불붙지 못하고 있는 내수. 2 004년 현재 미국 가정의 순부채 규모는 가처분 소득의 185% 수준 이다. 게다가 일본의 가계 소비는 전체 GDP의 57%만을 흡수하지 만, 미국의 경우는 70%에 달한다.

FT는 “지금 새로운 경제는 근본적으로 옛 일본 경제 그대로”라 면서 “일본경제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정부 재정적자와 기업의 일부 불필요한 투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계 소비를 미국과 일 본의 중간수준에 도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