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제특구에 대한 뜨거운 야심
푸틴, 첨단 기술이 러시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늘리고자
외국인 투자 유치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에서는 경제 특구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3차 독회를 걸쳐 빠르면 올 상반기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푸틴의 경제에서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승시킴으로 GDP를 2배로 늘리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하나의 경제 특구 설치로 매년 6백만 달러의 상품 판매 증가, 14,000 여 석의 일자리 창출, 3억 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특구내 사업자에게는 관세 및 세금 면제의 특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이러한특혜를 얻기 위한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며, 지방 의원들은 경제 특구를 건설하기 위한 지방 국고가 충분치 못하다며 또한 불만을 토로한다.
먼저 경제 특구는 조립 생산 지구와 TECHNOPARK 형태로 나누어지며, 조립 생산 지구 투자가는 총 1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그 중 백만 유로는 첫 해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TECHNOPARK 사업가가 경제 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투자가 아니라, 관계 기관에 향후 몇 년간 벤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경제특구가 개설 되는 지역은 모스크바, 뻬쩨르부르그, 야말-네네츠키 자치구 등 3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적극적 지지 의사를 지닌 국가 두마 의원들은 크림 반도와 흑해 등을 포함하여 FTA (자유 경제 지구)를 설치하여,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예로부터 항공 우주 산업 기술과 기초 과학 기술의 근간이 튼튼하다고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첨단 기술 산업이 낙후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의 첨단 기술 상품을 해외에 의존 해야 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러 정부는 첨단 벤처 사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외국 기술에 대하여는 조립 공장 설치를 유도, 투자 의무와 더불어 자국 첨단 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러시아를 생산 기지화 하려 한다.
자료원 : 가제타 외 다수 일간지
보고자 :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이신혁 shlee@kotr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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