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6.21)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 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6.21)

 

1. 국내 주요정책 및 경제무역

 

가. 중국 법치건설 연례보고서(2009) 발표(人民4, 6.21)

 

ㅇ 중국법학회가 편찬한 <중국 법치건설 연례보고서(2009)>가 발표되었는바, 동 보고서는 △ 입법업무, △ 심판, 검찰, 공안 및 사법 행정업무, △ 사법체제 및 업무 메커니즘 개혁, △ 법률감독, △ 인권 법치 보장, △ 지적재산권 보장, △ 환경 법치 건설, △ 법제 선전, △ 법학 교육과 법학 연구, △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등 2009년 중국 사회주의 법치건설 실천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함.

 

나. 중국 선전부 <7개 문제를 어떻게 보나 - 2010> 발행(人民4, 6.19)

 

ㅇ 중국선전부 이론국은 최근 <7개 문제를 어떻게 보나 - 2010>을 발행하고, △ 중국의 발전 불균형, △ 취업, △ 의료, △ 교육, △ 부동산, △ 부의 분배, △ 부패, 등 7가지 현 사회 쟁점에 대해 설명함.

 

ㅇ 동 서적은 實事求是로 현 사회에 존재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당과 국가의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발전 전망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음.

 

3. 대외관계 동향

 

가. 胡錦濤 주석, 해외 순방 관련(人民3, 6.20)

 

ㅇ 胡錦濤 주석은 6.23-27간 캐나다를 국빈하고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제4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 胡 주석은 캐나다 방문기간, 캐나다 총독 및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관계, 공동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캐나다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만날 예정임.

 

나. 3만명의 중국인들, 프랑스 파리서 대규모 시위(環球1, 6.21)

 

ㅇ 최근 프랑스에서 화교를 상대로 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도에 맞선 화교 1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음. 동 사건을 계기로 약 3만명의 프랑스 거주 화교들이 6.20 거리로 나와 “폭력을 반대하며 안전을 요구한다”는 주제로 시위행진을 하였음.

 

다. 美 여론조사, “중국의 국제이미지 전체적으로 긍정적”(環球3, 6.21)

 

ㅇ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22개국 2.4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실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ㅇ 한국 및 일본 국민들의 중국 이미지는 비교적 부정적이었는바, 조사에 응한 일본인과 한국인 69%와 56%가 각각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음.

 

라. 중.미관계,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가?(環球14, 6.21)

 

ㅇ 胡錦濤 주석이 곧 캐나다를 방문하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금번 해외방문 일정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 중.미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현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인민폐 절상, 중.미 무역적자 등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胡 주석 방미를 위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것이고, 잘 대접하기도 어려울 것임.

 

ㅇ 중.미관계는 미국의 국내 정치 발전에 따라 기복이 있으나 시기를 잘 선택하여 고위층 상호방문을 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임.

 

4. 사설

 

가. 공무상 접대에 관한 「숨겨진 규칙(潛規則)」(人民日報 9면, 6.21)

 

ㅇ 山西省 平謠縣은 최근 CCTV 보도로 동 縣의 공무상 접대비가 1년에 최대 3천만 위안이 넘는다고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무상 접대 관리 현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관련 절차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하였음.

- 하지만, 오래된 접대에 관한 「숨겨진 규칙」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인바, 平謠縣이 이러한 곤경에서 헤어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임.

 

나. 독특한 문화 부호(남아공 월드컵 개막식 행사의 말똥구리의 의미)(人民日報 21면, 6.21)

다. 입법 정책결정, 반드시 국가도서관에 문의해야(국가도서관의 풍부한 전문 자료 활용해야)(人民海外 1면, 6.19)

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고 마음을 통해 교류(제2차 해협포럼 관련)(人民海外 1면, 6.21)

마. 이웃 나라와 비즈니스에만 몰두할 수 없어(環球時報 14면,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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