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6.18)

6.18(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미처 부유해지기도 전에 먼저 노령사회’ 맞을 수 있어

 ㅇ 2000년 중국 제5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3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0.46%를 차지했음. 그 후 10년 동안(2009년말기준), 노인인구는 1.67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2.5%를 차지하였고, 최근 1~2년간 노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음. 2020년 노인인구는 약 2.48억 명으로 노령화 수준은 약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심각한 노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유네스코(UNESCO)가 제정한 표준에 따르면, 한 나라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0%에 달하게 되면,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함. 이 기준대로라면, 중국은 향후 2020년 전에 ‘노령 사회(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임

   - 이에 대해, 민정부 사회복지자선사업 촉진司 왕쩐야오(王振耀) 司長은 현재 중국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노령화 속도 및 그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염려를 표명함. 노인들이 빈번히 사기사건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 자신의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중국이 미처 부유해지기도 전에 먼저 노령화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국가, 사회, 기업, 마을 단위, 노인, 자녀 등이 힘을 합쳐 현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힘

   - 정부는 노인사회보장의 주요 책임자가 되어야 함. 최근 2년 동안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퇴직자의 양로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새로운 의료제도 개혁을 시행하였음. 하지만 현재 관련 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아 노인들의 처우 개선은 대단히 느림(6.17 중국 新聞周刊)

2. 중국, 미국의 가금류 제재안 승소

 ㅇ 6.16(수) 중국은 WTO에 제소한 미국의 가금류 제재안에 대해 승소하였음.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 의회 입법에 대한 도전이면서, 중국이 미국 의회 입법에 대해 기소하여 얻은 첫 승리였음.

   - 며칠 전, 중국은 WTO에 제소하였던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제재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조사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동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재는 WTO 동식물검역조치의 관련규칙과 WTO 최혜국대우 및 수량제한폐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음. 중국측이 제출한 소송요구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 패널의 지지를 얻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힘

   - 2009.4.17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 주재 미국대표단에게 협상안을 제출하였고, 가금류 수출 전쟁이 시작되었음. 지난 14개월 동안,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2009년 종합세출법안> 제727조항이 주 핵심 사안이었음(6.17 중국 廣播網)

       * 중․미양국은 모두 가금류 생산대국이지만, 흥미롭게도 미국 소비자들은 닭 가슴살을 중국 소비자들은 닭다리, 닭발, 닭 날개를 선호함. 이러한 양국의 닭고기 소비 습관 차이는 양국간 무역을 통해 상호 보안 할 수 있음

3. 7개부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도의견: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포함

 ㅇ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등 7개부서는 <공공임대주택 가속화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도시(城鎭) 중등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 올해 전국 각지에서는 약 37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임. 동 건설목표는 주택도시건설부와 각 지방이 체결한 주택보장책임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공포된 <2010~2012년 보장성주택건설계획>중에도 포함되어 있음

   - <지도 의견>은 공공임대주택 수혜대상자는 중등 이하 저소득자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 취업한 근로자, 다소 고정된 직업이면서 도시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市, 縣 인민정부가 주택시장임대료 수준과 주택 수혜자들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현재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표준은 사회 보장성주택(廉租房; 최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살고 있는 집)보다는 높고, 시장 평균임대료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6.17 인민일보)

4.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ㅇ 6.17(목), 흑룡강성(黑龍江省) 전력회사에 따르면, 최근 화넝(華能)흑룡강 전력회사는 흑룡강성 하이림시(海林市), 팡쩡현(方正縣), 통허현(通河縣) 인민정부와 <원자력발전소 부지개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는 흑룡강성에 있어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 업무는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확정을 위해 전문가들은 하이린시(海林市), 팡쩡현(方正縣), 통허현(通河縣) 등 예비 선정된 4곳 부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최종 선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는 전문가들에 의해 강 하류의 수질상황, 문헌조사, 기상 조건, 인구 분포 및 환경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 현재 중국에 운영 및 건설 중인 백만와트(MW)급 원자력발전소들의 원자로는 주로 M310, AP1000이 대표적임. 이번에 건설될 흑룡강 원자력 발전소는 4X1000MW 가압수형 원자로(pressurized water reactor)가 사용될 것이라고 함(6.17 신화망)

5. 전국사회보장기금 다이샹롱(戴相龍) 이사장: 국제금융시스템개혁 가속화및 위안화 국제화 추진될 것

 ㅇ 6.17(목)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0년 경제금융포럼에 참석한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이사장 다이샹롱(戴相龍)은 세계금융위기 후, 국제금융시스템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며, 여전히 달러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기축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신흥경제국의 통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위안화 국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가 결합한 중화경제권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연합하여 더 큰 경제권을 형성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함. 이를 위해 양안경제협력은 필수적이며, 양안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체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세라고 언급함(6.17 신화망)

6. 민간투자 장애물 제거하고,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ㅇ 국무원이 최근 정식으로 발표한 <민간자본의 건강한 발전 장려 및 지도에 관한 의견: 关于鼓勵和引導民間投資健康發展的若干意見: 이하 新36條>는 새로운 시기에 있어 중국 투자시스템 개혁의 새로운 조치가 될 것이며, 포스트 위기시대에 있어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임.

   - 新36條는 ① 포스트 위기시대에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해야함: ▲ 포스트 위기시대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왕성해야하며, 민간자본이 거대투자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함. ② 투자 효율을 제고하여 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 해야 함: ▲ 투자 효율 제고, 산업구조 최적화 촉진, ▲ 민생개선, 주민소비수요 확대 및 만족 제고, ▲ 투기자본 분산화, 자산거품 압력 완화

   - 新36條가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의 실시세칙을 마련하며, ▲ 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를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6.17 상해증권보)

7. 증시현황(6.18)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7.02P(-1.84%)          2513.22P/672,185만주

    상해 A주:     -49.18P(-1.83%)          2634.88P/667,776만주

    상해 B주:     -5.93P(-2.70%)           213.73P/4,409만주

    선전 성분:    -195.83P(-1.93%)        9966.54P/585,521만주

    선전 A주:     -207.83P(-1.90%)        10744.27P/330,554만주

    선전 B주:     -16.28P(-0.41%)          4000.79P/4,338만주

    선전 종합:    -37.86P(-3.61%)          1011.66P/505,462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