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6.17)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6.17)

 

Ⅰ. 발표사항

 

ㅇ 미카엘 장 캐나다 총독 및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초청으로 Hu Jintao(胡錦濤) 주석이 6.23-27간 캐나다를 국빈 방문하고,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제4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총서기가 5월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중국이 신형 전투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측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바람.

 

ㅇ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관련 부서에 알아보기 바람.

 

나. 보도에 따르면, 6월초 중·북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 북한이 중국측 사망자에게 1인당 3,000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는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바람.

 

ㅇ 중국은 사건 발생 이후 동 사건을 매우 중시하였고, 북한측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음. 현재 양국 변방 관련 부서는 동 사건을 계속 처리중에 있으며, 우리는 관련 부서가 동 사항을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함.

 

2. 미국 대만무기 수출

 

가. 미국의 대만무기 수출과 관련, 6.16(수)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중국이 대만에 대한 병력 재배치를 제안하였고, 미국의 대만무기 수출이 중․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표명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우리도 파인스타인 의원이 최근 발표한 연설에 주목하고 있음.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하였는바,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임. 우리는 미국측이 약속을 준수하고 대만무기 수출을 중단하며 실제적 행동으로 중․미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여건을 창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임.

 

3. 중국-파키스탄 관계

 

가. 미 국무원 대변인은 6.16(수) 중국이 파키스탄에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 미국은 핵공급그룹내에서 동 협력을 반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바, 미국이 이미 중국에 우려를 표명하였는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최근 중․파 양국은 민간 핵분야에서 양호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각자 담당한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고, 모두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 및 감독을 받고 있음.

 

나. 대변인이 방금 중국이 파키스탄을 도와 원자로 2기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표명하였음. 하지만 중국이 동 문제에서 핵공급그룹의 비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 바람. 중국은 향후 수 주내 미국에 동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인지?

 

ㅇ 동 문제에 대해 더 보충할 내용이 없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파 양국간 민간 핵분야 협력은 각자 담당한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고, 모두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 및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임.

 

다. 파키스탄 군부 지도자가 현재 방중하고 있는바, 동인의 구체 일정 소개해 주기 바람. 그리고, 중.파 군사관계 현황은 어떠한지?

 

ㅇ 파키스탄 군 관계자 방중 및 중.파 양군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국방부에 문의하기 바람.

 

라. 최근 Zhang Dejiang(張德江)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파키스탄측과 경제․무역 협력 등 의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중국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양측은 에너지 파이프를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과 파키스탄은 매우 깊은 전통 우정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얼마 전 Zhang Dejiang(張德江) 부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양측은 각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중국측은 호혜 공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파키스탄측과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4. G20 토론토 정상회의 관련

 

가. 많은 이들은 G20가 중국으로 하여금 환율 개혁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바, 미국 평론가들은 최근 또다시 인민폐 환율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음. 이는 조용히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중.미의 바램과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리고 지난 주 화요일 대변인은 인민폐 환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앞으로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인민폐 환율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지 않는지? Hu 주석은 금번 정상회의 기간 미국 지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ㅇ 동 질문을 요약하자면,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인민폐 환율문제에 대해 논의하길 원하느냐 하는 것인데,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민폐 환율문제가 국제금융위기를 야기한 원인이 아니며, 세계경제 회복,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도 아니라는 것임.

 

ㅇ 현재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나 그 토대가 굳건하지 못한바, 아직 많은 불확정 및 불안정 요소가 있음. 국제사회는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해야 함. 이는 금번 토론토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임. 우리는 G20회의에서 인민폐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ㅇ 중국 정부는 국제금융위기기간 기본적으로 인민폐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고, 타국 화폐처럼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되지 않았음. 이는 국제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ㅇ 우리는 각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동 문제를 바라보길 바라고, 국제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정신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길 바라고 있음.

 

ㅇ 우리정부는 능동적, 통제가능한 그리고 점진적 원칙에 따라 인민폐환율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언제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 우리는 동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동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반대함.

 

나.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중국은 금번 정상회의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ㅇ G20 정상회의 문제와 관련, 우리는 Cui Tiankai(崔天凱) 외교부 부부장, Zhu Guangyao(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Yi Gang(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을 모시고 6.18(금) 9:30부터 특별브리핑을 갖고, Hu 주석의 캐나다 방문 및 G20 토론토 정상회의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할 예정임.

 

ㅇ 우리는 금번 정상회의에서 아래 몇 가지 방면에서 긍정직이고 실속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음.

- 첫째, 각국간의 거시경제정책 소통 및 조율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함. 그리고 현재 유럽 주권 채무위기가 비교적 부각되는 문제임을 감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둘째, 우리는 금번 정상회의를 통해 IMF가 G20 서울정상회의 전에 배당 개혁목표 달성을 촉진하여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 개혁을 심화하고 국제금융체제를 개선함.

- 셋째, 발전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 9월 개최될 유엔천년목표 고위급회의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길 바람.

-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도하라운드협상 완성을 추진하여 라운드 발전 목표를 달성함.

 

ㅇ 이상은 중국이 곧 개최될 G20 토론토정상회에 거는 기대임. 우리는 G20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금번 정상회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음.

 

5. 기타

 

가. 키르기스스탄 화교 철수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해 주기 바람. 현재 얼마나 많은 화교가 현지에 남아있는지?

 

ㅇ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에서 소란이 발생한바, 중국 지도자 및 중국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화교 및 중국인들의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각측의 공동 노력으로 화교 철수 임무가 며칠전 일단락되었음. 우리는 총 9편의 전용기를 출동시켰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약 1300명의 중국 국민이 귀국하였음. 우리는 관련 정세 발전에 예의 주시하면서 영사 보호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임.

 

나. 일본 정부는 6.15 민간인사인 니와 우이치로를 주중대사로 인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신임대사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ㅇ 우리는 일본 내각이 니와 우이치로 선생을 주중대사로 임명 비준한 것을 환영함. 신임대사가 중.일관계 발전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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