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5.24)

5.24(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2차 중미전략경제대화: 위안화 환율 핵심의제 아닐 듯

 ㅇ 제2차 중미전략경제대화가 5.24~25일 이틀간 북경에서 개최됨. 올해 초 중미관계의 위기국면을 거친 뒤, 세계 중대사건이 빈번한 지금, 중미간 고위급 회담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번회담을 위해 힐러리 국무 장관,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내각 및 정부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힘. 이틀간의 회담에 미국측 대표단에는 약200명의 관료가 참가하며, 정부 각 부문, 국방부 및 태평양사령부의 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양측은 전략 및 경제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임. 커트 캠벨 차관보는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 중미 양국 회담의 주요 3가지 기조인 ▲ 반테러, 에너지 안전, 군사교류 ▲ 국제 및 지역안보문제 ▲ 기후변화, 건강 및 전염병예방, 식량안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 재무부 관계자인 David Loevinger는 경제 및 무역에 있어서 중미무역균형 및 위안화 환율뿐 만 아니라, 금융체계개혁, 리스크 감소, 양국 및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5.23 중국청년보)

2. 제2차 중미전략경제대화의 5대 핫이슈

 ㅇ 제2차 중미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이번 대화중 토론 가능한 핫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핫이슈 1: 양국 간의 경제의존도; 현재 양국은 무역동반자로서, 중국은 미국의 제3위 수출국이며, 미국은 중국의 제2위 수출국임. 미국의 대중 FDI는 59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 역시 대량의 미국 채권을 소유한 채권국임. 금년도 1~4월간 양국 무역액은 1,071.8억 달러를 달성해 전년대비 약 25% 증가추세를 보임

   - 핫이슈 2: 무역균형; 중국은 양국무역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제재라고 여기고 있음.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이후 계속 중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항공기 엔진 등 47개를 수출관리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포기해야 했음. 이번 중국 방문기간중 미 상무부 장관 게리 로크는 금년 여름 즈음 새로운 수출관리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핫이슈 3: 신에너지 협력; 이번 중국 방문기간 중, 미 상무부 장관 게리로크는 청정에너지 대표단을 이끌고 왔으며,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24개의 청정에너지 기업은 청정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축에 있어 높은 수준을 지닌 기업으로서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선두지위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핫이슈 4: EU 채무위기; 중국 재정부 주꽝야오(朱光耀) 부장조리는 이번 대화에서는 유럽 채무위기 등 세계경제 추세에 대한 최신 발전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 추진, 인플레이션 기대의 적절한 관리, 구조조정 촉진 등을 논할 것이라고 밝힘

   - 핫이슈 5: 금융 감독관리; 중미양국은 금융 감독관리 개혁의 진전 및 금융부문의 발전, 양자간, 다자간 협조 강화 및 금융부문의 경제균형발전 촉진작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임(5.23 신화망)

3. 中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장관: 미국 빠른 시일내 중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완화하길 희망

 ㅇ 중국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장관은 5.23(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 상무부 게리로크 장관에게, 중국은 첨단기술영역에 있어 시장잠재력이 거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빠른 시일 내 중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를 완화하길 바라며, 이는 미국기업과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힘

   - 천더밍 장관은 중국은 시종일관 대외개방 및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감독제도는 미국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무역기회를 잃게 했으며, 중미무역 균형 발전에도 불리하다고 밝힘

   - 미 상무부 게리로크 장관은 미국은 현재 수출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련개혁을 추진해, 불필요한 제재를 감소시킬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청정에너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힘(5,23 신화망)

4. 양안(중국-대만) 무역액 및 대만 상인 투자액 상승

 ㅇ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과 대만간 무역액이 크게 상승했고, 대만의 대중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준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국경제의 발전과 (대만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이 원인이라고 밝힘.

   - 중국 경제 회복, 양안 무역에 혜택; 2009년 양안무역액은 1,062.3억 달러로 보기 드물게 전년대비 17.8%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 양안무역액은 전년대비 103.7% 상승하였고, 2~4월간 각각 74.1%, 72.7%, 67.9% 상승하였음. 올해 1~4월간 중국이 대만상인들에 대한 투자 비준은  38.4% 급상승하였음. 상무부 중국대외무역연구원 부주임 뤼쉬에친(劉雪琴)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강력한 내수를 유발해 양안무역을 견인했다고 밝힘

   - 대만에 대한 우대정책 실행, 대만 상인들에게 이익제공;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장관화(張冠華) 부소장은 대만에 대한 우대정책실시는 양안무역액을 상승하게 하였고, 투자프로젝트 급증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다고 함. 대만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간 중국으로부터의 주문액은 138억 달러로 이들은 상해, 복건, 산동 등에서 온 주문으로, 향후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5.21 신화망)

5. 중국 중앙기업(央企) 전면적으로 법률고문제도 구축

 ㅇ 국자위 정책법규국 조우위보(周渝波) 국장은 5.22(토) 국유기업 금융법률리스크관리 포럼에 참석하여, 2011년까지 중국의 모든 중앙기업 및 그 주요 자회사는 법률고문제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우위보(周渝波) 국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126개 중앙 기업중 99개社가 법률고문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중앙기업 1200개의 주요 자회사중 556개社가 이미 법률고문제도를 구축했다고 밝힘

   - 2008.5월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법률기반구축을 제안했고, 2011년까지 중앙기업 및 그 주요자회사에 전면적으로 법률고문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는 불법경영으로 발생하게 되는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과거 미해결된 중대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임. 또한, 기업법률제도는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5.22 신화망)

6. 중국 지니계수 경계선 초과에 대한 전문가 제언

 ㅇ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미국 5%의 인구가 부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1%의 인구가 부의 41.4%를 소유하고 있다고 함. 중국 부의 집중도는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음.

   - 국제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게 되면 사회적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0.5를 초과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벼락부자들의 사회에 대한 보상 유도 등을 제언함

       *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함.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봄

   -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 총야핑(叢亞平), 리장지우(李張久) 연구원은 중국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10가지 사항을 제언하였음. ① 세수체계 정비를 통한 분배 개선: ▲ 개인소득면세점 상향조정,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 상속세, 재산 증여세, 부동산 증치세 등 징수, 벼락부자의 사회에 대한 보상 유도 ▲ 주식 투자에 대한 폭리세 징수 ▲ 누진세 적용 ▲ 기업에 징수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유통구조상의 소비세로 전환 ② 일반 근로자에 대한 소득제고 ③ 자원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 중소기업에게 배분 ④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개혁 가속화 ⑤ 현대적인 자선단체 확대 구축, 약자계층에 대한 구제 ⑥ 독점기업의 고소득 및 고위간부 월급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조정 ⑦ 정부의 경상지출 대폭 하향조정 ⑧ 국가법규 및 간부에 대한 심사평가지표 개선 ⑨ 정부관료의 권한 제한 ⑩ 실효성 있는 정치제제개혁(5.23 大河網)

7. 증시현황(5.24)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89.90P(+3.48%)          2673.42P/1,124,973만주

    상해 A주:     +94.20P(+3.48%)          2803.67P/1,118,685만주

    상해 B주:     +8.47P(+4.13%)           213.86P/6,288만주

    선전 성분:    +411.06P(+4.03%)         10620.13P/832,631만주

    선전 A주:     +442.31(+4.03%)          11427.61P/503,629만주

    선전 B주:     +126.90(+3.28%)           3996.90P/7,502만주

    선전 종합:    +43.14P(+4.28%)          1051.62P/703,690만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