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12.17)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09.12.17)

1. 한반도 관계

 

가. 한국, 탈레반 경고에도 파병 결정(環球時報1)

 

ㅇ 탈레반 측은 12.9 외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이 파병할 경우 반드시 '나쁜결과'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탈레반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국회에 아프간 국군 파병동의안을 제출한 바,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350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파병한다는 계획임.

 

나. 북한, 외국인 관광 내년 초까지 일시 중단(環球時報2)

 

ㅇ 12.16 한국 주요언론은 북한이 12.20부터 내년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일부 언론은 화폐개혁으로 인한 국내 혼란국면에 대응하고,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ㅇ 周之然 환구시보 북한 특파원은 12.16까지 북한 언론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없었으며, 과거에도 북한 세관과 국방부서가 연말결산을 위해 북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추운 날씨로 인해 북한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어 관광을 중단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현상인 바, 한국 언론의 추측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함.

 

다. 오바마, 김정일에 친서 전달해 핵포기 촉구(參考消息2)

 

ㅇ 12.16 AP 통신사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지난주 보즈워스 대북특사의 평양방문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함.

 

2. 주요 지도자 동향

 

가. 胡錦濤 주석, 마카오 반환 10주년 대회 참석 예정(人民1)

 

ㅇ 胡錦濤 국가 주석은 12.19-20간 마카오에서 열릴 마카오 반환 10주년 대회 겸 마카오 특별행정구 3기 정부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임.

 

나. 에드먼드 호 마카오 행정장관이 돌아보는 마카오 반환 10년 역사(人民海外3)

 

ㅇ 에드먼드 호 마카오 행정장관은 1999년 주권반환과 함께 초대 행정수반에 취임한 데 이어 2004년 8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오는 12.20까지 10년간 재임하게 된 바,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와 관련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대폭지원등을 토대로 마카오인들은 일국양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일국양제를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다. 習近平 부주석, 일본 방문 마치고 한국 방문(人民1,3,China Daily1)

 

ㅇ 일본을 방문한 習 부주석은 12.16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오카다 가쓰야 외상, 아소 와타루 후쿠오카현 지사와 회담을 갖고, 키타규슈시 친환경 첨단과학기술 산업시설을 참관했음.

 

ㅇ 習 부주석은 12.16 저녁 서울에 도착한 바, 공항연설을 통해 금번 방문이 양자간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공동인식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함.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국무원 대만판공실 브리핑, 양안 ECFA 소개(人民海外3)

 

ㅇ 12.16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정례브리핑에서 양안 관련 각축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효과에 대해 자세한 평가를 통해 체결합의 과정에서 양안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대가지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4. 대외관계 동향

 

가. 세계 반테러,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人民13)

 

ㅇ 테러발생의 빈도수와 파괴력으로 봤을 때 중동,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지역이 최대 피해지역인 바, 명실상부한 ‘테러지대’가 형성되었음. 미국은 테러 조치를 강화하면 할수록 테러가 창궐하는 악순환에 직면하면서 반테러 전략 조정에 나섰음.

 

ㅇ 王德華 상해 국제문제연구센터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연구소 소장은 반테러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개함.

 

-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리즘과 테러리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을 통일해야 하며, 이론, 법률, 제도, 체제, 정책 등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형성해야 함, 둘째,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및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문명의 평화적 공존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거해야 함, 셋째, 국제 반테러 협력 강화, 유엔 역할의 충분한 발휘,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국제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나. 미국 언론, 중국 핵발전소의 빠른 확장 우려(環球時報6)

 

ㅇ 12.16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향해 10년간 핵발전소 건설에 주력할 예정인 바, 동 조치는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는 유익하지만 동시에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원자로 건설 과정에서 미국이나 소련에서 발생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함.

 

- 劉燕華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중국은 자국의 핵 공업이 안전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는 없다고 언급함.

 

5. 주요사설

 

가. 국내외 대국(大局) 총괄 중시해야(중앙경제업무회의 관련) (人民1)

나. 네루 외교전략의 변화 (人民3)

다. 한 사람의 업적이 어떠했는지는 퇴임후에 알 수 있는 법 (人民4)

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중.미 협조 아니다 (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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