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사회보험법안에 대한 3차 심의 진행
ㅇ 12.22 전국인대 상무회의에서는, 사회보험법안에 대해 3차 심의를 진행함.
- 3차 심의에서는, △의료보험 우선 지불 △전국사회보험펀드의 재무상황 정기 공표 △사회보험가입비용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되, 개인이 납부기록을 조회할 권리 보유 등 내용을 추가보완하고 양로보험가입 15년 미달 시 조치 등에 대해 수정함(12.23 인민일보)
2. 재생에너지발전의 전액매입 보장제도 구체화
ㅇ 12.22 전국인대 상무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법 수정안을 2차 심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의 전액매입 보장제도를 구체화하였음.
-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재생에너지발전 전액매입 보장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원 전력관리부서가 △재생에너지발전이 전체발전량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향상 목표 제정△전력망기업의 재생에너지발전량을 전액 매입하는 구체방법을 제정토록 함(12.22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3. 中, EU의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반대입장 표명
ㅇ 야오젠(姚坚) 상무부 대변인은, EU부장이사회가 12.22에 중국산 구두에 대해 15개월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동 건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상소함과 동시에 관련 조치를 취해 중국 산업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야오젠은, EU수입업자, 소매업체 및 많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반덤핑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이는 EU내부에서도 신발제품의 정상무역을 강하게 요구함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EU측이 사실을 존중하여 중국산 구두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즉각 철회하길 희망한다고 함(12.22 신화망)
4. WTO, 전문가패널 구성을 통해 중국의 원자재수출 제한 조사
ㅇ 12.21 중국대표는, WTO가 전문가패널을 구성하여 미국, EU, 멕시코 등이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을 제소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변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중국측은 미국 등의 전문가패널 구성을 요청하는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WTO가 우선 그 진술이 규정에 부합되는지부터 판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함
- 참고로, 금년 6.23 미국과 EU는 중국이 일부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한 것과 관련 WTO에 제소하여 분쟁해결절차상의 중국과의 협상을 요구하였고 8.21 멕시코도 협상요구를 제기한 바 있음(12.22 신화망)
5. 상무부, EU산 파스너에 잠정반덤핑조치 판정
ㅇ 12.23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하는 탄소강 파스너에 대한 잠정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 조사기관은, EU산 탄소강 파스너가 덤핑을 하고 중국 파스너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2009.12.28부터 EU산 파스너에 대하여 16.8%-24.6%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로 함(12.23 신화망)
6. 관광업, 국가표준화의 중요한 분야로
ㅇ 국내 관광서비스업의 표준화체제를 보완하고 관광서비스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업은 국가표준화 특히 서비스표준화의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였는바, 12.22 국가관광국과 국가표준화위원회는 관광표준화 관련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함.
- 협정에 따라 향후 국가표준위원회는 서비스업의 표준체제를 구축하고 관광업의 관련 서비스표준을 제정하게 되는바, 동 작업은 국내 관광표준의 발전 및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유도, 규범화역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광업을 국민경제의 전략적 기둥산업 및 국민이 만족스러워 하는 현대 서비스업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12.22 신화망)
(금융․증권)
7. 中 통화정책, 여전히 예금준비금의 역할 강조
ㅇ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12.22 “2009 중국금융포럼”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의 4대 목표는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취업, 국제수지 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금준비금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힘.
- 그는, 중국경제는 현재 개혁전환기에 처해있으며 시장화정도가 높지 않아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운영에서 선진국이나 기타 신흥국가와 다르다고 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 헤지, 국제수지균형 등 문제로 인해 통화정책의 수단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급히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함(12.23 중국신문망)
8. 중국농업은행 서울사무실 오픈
ㅇ 중국농업은행 서울사무실이 12.22 한국 서울에서 오픈되어, 농업은행의 해외지사 건설에서 또 한걸음을 내디딤.
- 현재 농업은행은 이미 한국의 18개 은행과 대행관계를 구축하여 국제결제, 자금거래 등 업무분야에서 협력해 왔음. 양쿤(楊琨)농업은행 부행장은, 서울사무실의 설립으로 농업은행과 각 대행은행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경제무역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함(12.22 신화망)
(기타)
9. 증시현황(12.23)
ㅇ 상해 종합: +23.26P(+0.76%) 3073.78P/800,581만주
상해 A주: +24.36P(+0.76%) 3223.94P/796,371만주
상해 B주: +2.30P(+0.97%) 240.07P/4,211만주
선전 성분: +165.78P(+1.31%) 12813.29P/468,590만주
선전 A주: +177.97P(+2.79%) 13755.04P/301,256만주
선전 B주: +34.18P(+0.80%) 4331.20P/5,002만주
선전 종합: +18.58P(+1.67%) 1127.95P/405,977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