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中, WTO에 전문가패널 구성 요구
ㅇ 12.21 중국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전문가패널을 구성하여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취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조사해줄 것을 요청함.
- 중국대표는, 미국정부가 9.11에 발표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압력에 굴복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로서, 이는 금융위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자는 국제적인 공동인식에 위배되며 또한 사실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적용 판정을 내린 것은 WTO의 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 한편 중국정부는 동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14 WTO 분쟁해결절차를 가동, 11월에 미국과 양자협상을 추진하였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바 있음
- 참고로, WTO 전문가패널은 최소한 반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야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12.22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2. 내년도 무역마찰 더 심각할지도
ㅇ 저우샤오얜(周晓燕) 상무부 수출입공평국장은 12.21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금년 1-11월간 19개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113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하였는바, 내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져 무역구제업무 또한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 103건의 조사 중에서, 반덤핑은 67건, 반보조금은 13건, 세이프가드는 16건, 특별세이프가드는 7건임. 이외 미국의 337조사는 6건으로, 관련 금액은 120억불에 달함
- 금년 세계에서 신규 개시한 반덤핑건은 230－250건, 반보조금은 41건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며, 또한 철강, 신발, 완구, 알루미늄제품, 타이어 등 비교우위 수출제품 중 동일한 제품이 다른 시장에서 무역구제조사를 받는 현상도 발생하였음(12.21 신화망)
3. 내년도 6개 중점 육성 분야 확정
ㅇ 리이중(李毅中) 공업정보화부장은 12.21 개최된 “2010년 전국공업정보화사업회의”에서, 내년도 공업성장의 주요목표 및 내년도 6개 중점육성 분야를 제기함.
- 이부장은, 2010년 공업성장의 주요목표는 규모이상 공업의 증가액이 11%가량 성장하는 것이라고 함. 아울러 “12차 5개년 계획”제정과 결부하여 정보망, 선진제조업, 생산성 서비스, 신에너지, 신자재, 바이오의약 등 분야를 중점분야로 결정하고 전문 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 또한, 내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내수확대, 구조조정, 중소기업발전, 소기업의 융자난해결 등 차원에서 요구를 제기함(12.22 중국증권보)
4. 中 내년 일인당 GDP, 4천불 접근 전망
ㅇ 리페이린(李培林)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소장은 2010년 “사회청서”발표 및 중국사회정세보고회에서, 내년 말 중국의 일인당 GDP는 4천불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함.
- 리소장은, 최근 2년간 중국의 일인당 GDP, 특히 달러로 계산하는 GDP는 고속성장을 하였는바, 이는 1)경제의 고속성장 2)매년 신규 인구의 감소 3)인민폐의 평가절상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함
- 그는, 2003년의 일인당 GDP는 1,000불에, 2006년에 2,000불, 2008년에는 3,000불을 초과했다고 하면서, 내년 말 4,000불 접근 예상은 당초 목표인 2020년에 4,000불 달성한다는 것보다 기한이 많이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소개함
- 한편, 금년 도시주민의 소득은 10%가량 증가하고 농민소득은 6%-7%만 증가하여 도농 소득증가 격차가 3-4%P 될 것인바, 중국은 갈수록 확대되는 도농 소득격차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12.21 중국신문망)
5. 광시, 세계 최초 재생공기 혼합동력엔진 생산
ㅇ 12.21 광시 위차이(玉柴)기계그룹은, 영국 브루넬(Brunel)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한 세계 최초의 재생공기 혼합동력엔진을 출시하였는바, 이는 위차이가 신에너지기술의 연구응용분야에서 세계 선진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함.
- 재생공기혼합동력기술은,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기초로 축전지나 전기기계 등 어떠한 전력시스템도 추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특히 도시차량의 유류 소모 및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소하여 차량의 가속성능을 향상시키고 가속 시 연기현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 재생공기혼합동력기술의 성공적인 운용은 위차이의 “녹색발전, 조화로운 윈-윈”이념에 부합되는바, 1년 후 재생공기혼합동력(可再生空气混合动力)엔진을 대량 생산할 계획임(12.22 인민일보)
6. 최초 민영 석탄청정가스화 프로젝트 허가 취득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초로 네이멍구 민영기업의 석탄청정가스화(SNG)사업을 허가하였음.
- 네이멍구 어얼더스에 건설하게 될 동 프로젝트는 석탄청정가스화사업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두 번째로 허가한 대규모 석탄청정가스화사업이며 총투자는 88.7억㎥, 설계생산능력은 16억㎥/년임
- 국내석탄화학공업 전문컨설팅회사인 야화(亞化)컨설팅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계획 중인 석탄청정가스화 프로젝트는 15개 가량이며 그중 대부분 프로젝트는 이미 건설 중에 있다고 함(12.22 제일재경일보)
(금융․증권)
7. 산업조정은 세 가지 리스크 방지해야
ㅇ 류밍킹(刘明康)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주석은 12.21 “2009 중국금융포럼”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장기적으로 부진할 것이므로 반드시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하지만, 산업조정과정에 정책부족, 환경보험리스크, 신규 생산능력의 맹목적인 확장 등 세 가지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 첫째, 중국은 산업조정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리스크보상담보 및 세수감면 등 관련 정책이 부족하여 은행리스크가 상승함. 둘째, 환경기준, 환경리스크 평가기준 등 부족으로 환경보호리스크 조정확정이 어려움. 은행의 녹색대출은 추진근거가 있어야 함. 셋째, 업계의 확장리스크인바, 최근 풍력발전, 폴리실리콘 등 산업은 맹목적인 확장현상을 보여 은행의 기존대출, 신규대출리스크가 축적되어 대출리스크가 증가되고 있음(12.22 중국신문망)
(기타)
8. 증시현황(12.22)
ㅇ 상해 종합: -72.45P(-2.32%) 3050.52P/850,808만주
상해 A주: -76.12P(-2.32%) 3199.58P/845,816만주
상해 B주: -3.70P(-1.53%) 237.78P/4,992만주
선전 성분: -363.64P(-2.79%) 12647.51P/519,611만주
선전 A주: -390.37P(-2.79%) 13577.07P/341,549만주
선전 B주: -32.19P(-0.74%) 4297.02P/6,181만주
선전 종합: -31.02P(-2.72%) 1109.37P/455,019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