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8.27)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09.8.27)

 

1. 한반도 관계

가. 한국,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 발표(人民13,參考消息7,環球時報1,China Daily12)

 

ㅇ 8.26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페어링 분리 이상으로 인해 나로호 위성이 대기권에서 소멸됨으로 인해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발표함.

 

ㅇ 한국은 우주강국의 길에서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아픔을 겪게 되었으나 한국의 주요 언론은 금번 발사 실패로 인해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금번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도함.

 

나. 한국 언론, "훌쩍 큰 중국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보도(環球時報6)

 

ㅇ 8.26 한국 중앙일보는 달라진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상황에 대한 한·중 서로의 눈높이 조정이며, 한국으로서는 중국내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부상을 찬탄 일색으로만 볼 것도 아니며, 근거 없는 중국 비관론 역시 경계해야 하는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냉철한 눈이 필요하다고 보도함.

 

다. 남북 적십자사 회담, 이산가족 상봉 논의(人民海外4,參考消息2)

ㅇ 8.26 AFP는 남북 적십자사가 회담을 통해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지난 1년간 적대 태도를 유지해온 가운데 처음으로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고 보도함.

 

라.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에 첨단 방공미사일망 배치(環球時報4,參考消息2)

 

ㅇ 8.26 러시아 언론은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합참의장이 8.26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S-400 최첨단 미사일 사단을 배치했다"고 언급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동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함.

 

2. 주요지도자 동향

 

가. 溫家寶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人民1)

 

ㅇ 溫 총리는 8.26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철강, 시멘트, 풍력, 실리콘 등 일부 업종의 생산 과잉 및 중복 건설 문제 등을 통제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논의함.

ㅇ 동 회의에서는 상기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 진입 엄격화 ▷환경 관리 감독 강화 ▷법에 의거한 용지 공급 ▷엄격한 금융 정책 실시 ▷정보 공개 제도 마련 등의 5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음.

 

나. 李源潮 중앙조직부 부장, 허난(河南)성 농촌지역 시찰(人民2)

 

ㅇ 李 부장은 8.25 허난성 농촌지역의 과학발전관 학습 및 실천상황을 시찰하고 당의 지도아래 농촌의 민족자치체제를 발전하고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이것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함.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심의(人民9)

 

ㅇ 현재 개최중인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0차회의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초안)이 심의에 제기된 바, 동 개정법안은 적절한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발전을 지지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발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ㅇ 王光燾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은 금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발전, △시장과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결합, △국가의 지원을 통한 자금의 집중적인 활용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고 언급함.

 

나. 新에너지 개발, 고질병 예방해야(人民海外5)

 

ㅇ 何維達 북경 과학기술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의 신에너지 발전이 핵심 기술과 원자재가 부족함으로 인해 중국의 신에너지 개발의 빠른 발전이 도리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며 아래의 내용을 언급함.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이론 연구를 중시하며 전략적으로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정하고 핵심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관련 국가정책이 응용연구 분야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전환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전반적인 합리적 계획을 통해 일부 분야의 과잉 혹은 중복건설을 방지해야 할 것임.

 

다. 중국 국무원 부주임 인터뷰 "중국 경제의 8가지 장점"(人民海外5)

 

ㅇ 盧中原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 경제가 △내수의 지속 확대 △40%이상의 높은 사회 저축율 △향상되고 있는 노동력 수준 △창의적 기술 개발 역량 △비교적 완전한 인프라 체계 △개선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 △지역별 경제 성장점 증가 △지역간 빈부격차 현상 감소 등 8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이 중국 경제 발전의 자신감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언급함.

 

라.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대륙의 원조에 다시금 감사"(人民4)

 

ㅇ 우보슝 주석은 8.26 대만을 방문한 王建宙 차이나모바일 회장과 회견시 국민당을 대표해 대륙 각계각층에서 대만 태풍피해지역에 40억 대만달러 상당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 준 것에 다시금 사의를 표하는 바라고 언급함.

 

ㅇ 王建宙 회장은 금번 대만의 재해와 관련 천만위안과 응급통신차량 10대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차이나모바일이자 대만의 구조 및 재건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4. 대외관계 동향

 

가. 姜瑜 외교부 대변인 8.26 발표사항 관련(人民3)

 

ㅇ 8.26 姜 대변인은 리비아의 초청으로 姜偉新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이 胡錦濤 주석의 특사로 파견되 9.1 리비아 혁명 4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8.26 姜 대변인은 Yang Jiechi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하이메 베르무데스 콜롬비아 외무장관이 8.31-9.2간 중국을 공식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나. 중국 티베트 대표단, 케냐 국회의원과 좌담회(人民3)

 

ㅇ 케냐를 방문중인 중국 티베트 대표단은 8.26 케냐 국회의원과 좌담회를 가진 바, 티베트 개황, '티베트 문제'의 유래, 티베트의 사회경제발전과 현지 언어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 중국의 민족자치제도 등을 소개했음.

 

다. 미얀마, '화교 특구' 정세 악화(環球時報3)

 

ㅇ 미얀마의 제1특구인 Kokang지역은 중국 윈난(雲南)성의 인접지역인바, 현지 거주자의 90%가 화교이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8.8 미얀마 정부군과 Kokang 현지군대의 갈등으로 인해 긴장정세가 조성되어 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피신한 바, 미얀마 정부군이 이미 동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구 지도자가 군대를 인솔해 망명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ㅇ 賀聖達 운남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긴장 정세로 인해 현지의 국경무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화교상인들도 예외가 아닌 바, 한 화교상인은 화물이 유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적어도 매일 3천위안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갈등 국면이 조속히 종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함.

 

라. 중국, 일본 대륙붕 연장 신청에 반대(環球時報3)

 

ㅇ 일본이 태평양 남쪽 해역에 대한 대륙붕 인정 신청을 한데 대해 중국이 이를 담당하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중국은 일본인 대륙붕 인정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 "이는 암초로, 일본이 이를 근거로 대륙붕을 설정한 권리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ㅇ 8.26 周永生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일본문제 전문가는 중국의 조치는 국제협약과 중국의 해양권익에도 부합하다며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언급함.

 

마. 中-호주 500억 호주달러 LNG 공급계약 체결(環球時報11)

 

ㅇ 엄격한 환경 심사를 통해 호주 정부는 8.26 중국과의 500억 호주달러규모의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계약을 비준했으나 28여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환경 조건을 추가 제시했음.

 

ㅇ 8.26 何偉文 중국 WTO 상무이사는 호주정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크게 비난할 일은 아니며 호주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비준했다는 점이 중국의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가 국제 기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중-호주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함.

바. 아프간 민주대선, 현지에 적합하지 않아(環球時報15,China Daily12)

 

ㅇ 금번 대선을 통해 아프간은 아직 민주의 현실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는 빈곤국가에서 민주를 실현하려는 서방국가의 노력이 거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 아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음.

① 아프간의 문맹률이 70%이상인바, 심지어 후보자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

② 아프간은 빈곤국가로서 민주의 실현보다는 의식주 해결이 더 시급한 상황임.

③ 심각한 안보정세 가운데 유권자의 신변안전조차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 실제로 투표소가 테러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사. 미국 재정적자 전망, 분노하는 국제사회(環球時報16)

 

ㅇ 8.25 백악관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10년 후 9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이는 2008년 중국과 일본의 GDP 합계에 상당하는 것임.

 

ㅇ 8.26 환구망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미국의 재정적자에 우려를 표했으며, 야후 일본 웹사이트에는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이 과다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난무했음.

 

ㅇ 8.26 丁一凡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즉시 구조조정을 통해 즉시 미 달러 자산 리스크 분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5. 주요사설

 

가. 국유기업, 당 조직의 정치적 지위 변함없어야 (人民1)

나. 아프리카, 기후변화에 공정하게 대응해야 (人民3)

다. 중국, 새로운 농촌사회양로보험 제도 실시 (人民3)

라. 무장경찰의 합법적인 폭력행위 제압, 국가의 안정과 큰 관계있어 (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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