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짜약 광고 출연한 연예인도 공범 간주

中 가짜약 광고 출연한 연예인도 공범 간주

중국 연예인들이 앞으로 불량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에 출연했다간 공범으로 몰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약과 저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모자로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연예인과 지명도가 높은 사회인사가 출연한 허위·과장 식약품 광고 등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 최고 법원, 최고 검찰원,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등은 불량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를 홍보하는 공모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무는 조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