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민소득 분배 조정 의견,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역점

中 국민소득 분배 조정 의견,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역점
			星島環球網
얼마 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골자로 한 국민소득 분배 조정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 소득 분배구조를 조정함에 있어 1차 분배에서의 노동보수 비중, 국민소득 분배에서의 주민소득 분배 비중 등 두 가지 비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사주간지 ‘랴오왕(瞭望)’에서는 국민소득 분배 구조가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1차 분배에서 노동보수 비중을 적절히 상향 조정해 기존의 자본소득 비중은 높은 반면 노동소득 비중은 낮은 구조가 바뀔 것이다. 또 재분배에서 주민소득 비중은 확대되고 국가와 기업 소득 비중은 축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수의 연구원들은 중간소득계층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1차 분배 영역의 질서를 규범화하는 주요 경로라고 주장했다.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피라미드형 소득 분배구조로 인해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분배 문제로 구현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간소득계층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중간소득계층 비중 확대 전략 연구’ 과제에서 확정한 중간소득계층 기준은 ‘연간 가계소득 5만 3700~16만 위안, 연간 개인소득 3만 4000~10만 위안’이다. 이 기준으로 가늠해 보면 현재 중국의 중간소득계층은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한다. 기존의 부에 대한 조정과 재분배를 통해 소득 분배 개혁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여러 이익계층과 연관되는 복잡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다. 특정 이익계층의 주머니를 건드리는 개혁에는 실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 국부와 민생의 관계로 볼 때, 제도 수립을 통해 경제발전 성과가 민생 개선으로 더 많이 구현되도록 하고 인간의 발전에 양호한 사회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핵심은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발전과 가장 직결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