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2008년 中 수출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93건

상무부, 2008년 中 수출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93건
			中新社
중국 상무부 공식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최신 공개된 《2009 국가별 무역투자환경 보고서》의 통계에서 2008년에 중국 수출제품은 21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총 93건 무역구제 조사를 받았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반덤핑 70건, 세이프가드 조치 10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2건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4분기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점차 국제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국제시장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받은 중국 대외무역 성장률은 매달 둔화됐다. 게다가 각국의 보호조치가 늘어났고 일부 국가의 정부와 업계조직에서는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수출제품과 중국기업에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설치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제품은 21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반덤핑 70건, 세이프가드 조치 10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2건 등 총 93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달러를 웃돈다. 특히 미국의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337조사(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1930년 관세법 섹션 337) 청원이 11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7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외국의 기술적 무역장벽, 수입제한조치, 무역구제 조사 남용 등 각종 무역장벽조치가 중국 대외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중국기업이 처한 국제무역/투자 환경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 국가별 무역투자환경 보고서》는 예년 보고서에 비해 내용이 더 풍부해졌고 조정된 부분이 있다. 첫째, 범위를 보면 주요 국가를 부각시켰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16개 주요 교역국을 다루었다. 둘째, 내용으로 보면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실시한 중점 장벽조치를 부각시켰다. 셋째, 형식으로 보면 보고서에는 국가별로 리스크 경고내용을 추가해 각국의 주요 장벽에 대한 리스크 경고 및 평가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