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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대 산업진흥책 - 경공업 진흥책 발표

박영복(지호) 2009. 3. 19. 08:02

中, 10대 산업진흥책 - 경공업 진흥책 발표
- 가공무역 규제 폐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포함 -
- ‘가전하향’ 품목 2개 추가 -



□ 경공업 진흥계획안 발표

○ 가공무역 규제 폐지, 경공업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계획 포함
  - 2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부 노동집약형제품과 기술집약도가 높은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가공무역 규제를 폐지하고, 일부 경공업제품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경공업 업체에 대한 대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 그 밖에, 전자레인지와 인덕션레인지 두 종류 제품을 ‘가전하향(家電下鄕, 농민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정부가 13%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조금 지급품목에 포함시키고 각 품목의 제품을 가구당 한 대밖에 구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 대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완화함.



- 경공업의 70% 산업과 50% 생산액은 농산품 가공생산과 관련되고 있어 경공업 진흥계획에 따라 2억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직접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됨.(자료원 : 新华网,一大把)

□ 경공업 6대 진흥계획안

○ 주요 내용
  - 경공업 진흥계획은 ▶시장 수요 확대 ▶자주 창신 ▶녹색생태, 품질안전과 순환경제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에 관한 6대 계획이 포함됨.


[진흥계획]
ㅇ 내수 확대, 국내 공급 증가, 대외무역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해 수출시장점유율을 유지


ㅇ 기술수준 제고를 가속화해 장비 국산화와 주요 기술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제지, 가전, 플라스틱 등 산업의 제조기술을 개조하고 산업 퇴출 시스템을 마련해 에너지 절감, 배기량 감소와 환경보호 산업을 추진


ㅇ 식품안전 강화
  - 식품가공업을 규범화해 식품업 허가표준을 제고하며 불량식품 리콜과 퇴출제도 마련. 그 밖에 가짜 불량상품의 제조와 판매 행위를 엄격히 단속


ㅇ 자주 브랜드 구축을 강화하고 우위 브랜드 기업의 지역 내 M &A와 구조조정을 지원해 산업 집중도 제고


ㅇ 산업정책지도를 강화해 산업이전을 추진하고 경공업 특색구역과 산업클러스터(集群) 발전 추진


ㅇ 기업관리를 강화해 경공업 품질을 제고

<자료원 : 新浪>


○ 그 밖에 일부 경공업제품 수출관세 조정 등 내용 포함.
  - 회의에서는 가공무역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중소경공업 기업에 대출과 재정•세수지원을 제공하고 재해지역 복구건설 및 민족지역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경공업 진흥계획 발표 영향

○ 전자레인지와 인덕션레인지 두 종류 제품이 '가전하향' 품목으로 선정돼 판매량이 증가될 전망
  - Galanz사의 부총재는 전자레인지의 도시 보급률이 높은 편으로 향후 3, 4급 시장에서의 판매가 주를 이룰 것이며, 전자레인지와 인덕션레인지가 정부 지원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중소도시의 소형가전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
  
○ 경공업 제품 수출기업 압박 완화될 전망

  - 이 진흥계획에서는 631개 경공업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율을 인상하고 기업에 대출 등 지월을 제공할 것으로 수출업체들의 자금난은 다소 해결되고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경공업은 농산품 가공•가구•제지•가정용 조명 등 45개 주요 산업과 관련돼 진흥계획 발표로 기업들의 생산량이 증가되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

○ 식품안전 강화될 전망
  -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을 중요시 해 제품과 식품원료의 농약잔류, 중금속 등에 대해 감독, 분석을 강화하며 식품원료 기지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3년간 300개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원 : 新浪,第一财经日报,金融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