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09.3.17)

3.1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요우잰(姚坚), 中 수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기엔 아직 일러

 ㅇ 3.16(월) 요우잰(姚坚)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이미 회복되기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언급

   - 수출하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국제시장수요의 위축으로 2009년 세계무역이 2%정도 하락할 예정인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지적

   - 요우잰은, 국내적으로는 대외무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융자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무부는 현재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융자, 수출신용보험, 수출자금담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무역융자정책을 제정 중에 있다고 밝힘(3.17 상해증권보)

2. 中 금년 재정정책의 5대 방향 제시

 ㅇ 신화사(新華社)는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보고>가 3.13(금) 11차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했음을 밝힌바,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장형주택 및 재해복구건설 등에 2009년 중앙정부 공공 투자액 9080억 위엔 투입(농업기초설비 건설 2081억 위엔, 보장형주택 493억위엔, 교육, 의료, 등 사회사업 713억위엔, 지진피해지역복구 비용 1300억 위엔, 에너지절약과 생태건설 680억위엔, 기술개조 및 서비스발전 452억위엔, 철도․도로․공항 및 항구건설 2317억 위엔 등으로 구성)

   -②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감면세의 확대시행 및 완화된 개인소득세의 기준 마련 등 약 5000억 위엔의 전반적인 감세정책 시행

   -③ 농업보조에 1,230억위엔을 배정, 도농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기준을 향상하여 2208.33억위엔 배정,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가전과 자동차 하향(농촌으로 확대) 보조정책 실시 등 저소득층 소득확대 및 소비수요 촉진

   -④ 농촌 개혁과 발전을 위해 삼농(三農) 지원에 7161억 위엔 및 의료, 사회보장에 7284억 위엔 배정하는 등 재정지출의 구조 개혁 및 민생 개선

   -⑤ 과학기술에 1461억 위엔을 배정하고 에너지 세금 제도를 개혁함으로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의 장려와 경제발전 방식의 새로운 모델 창조를 지원  

(국내산업․시장정보)

3. 중국전신(中國電信), 상하이(上海)서 3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범 적용

 ㅇ 3.16(월) 상하이(上海) 중국전신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 시범 적용을 정식으로 선포한 바, 3.15(일)까지 전국 100개 도시의 통신망이 3세대로 전환 완료되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의 현(縣)급 도시 지역 통신망이 모두 3세대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 정식 상용화 시기는 4월경으로 추정

   - 장웨이화(張維華) 상하이 중국전신 사장은 금년도 상해 총 투자액이 60억위엔을 웃돌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2010 상하이 EXPO 행사지원 및 3세대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태평양 정보 요충지 건설 등이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 발표

   - 장린더(張林德) 상하이 중국전신 부사장은 “중국 전신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고정식 전화서비스의 두 가지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절대우위의 위치에 있다”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WiFi 네트워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시사 (3.16 제일재경일보)

4. 코카콜라의 후이웨엔(汇源)에 대한 합병건 2단계 심사 중

 ㅇ 3.16(월), 요우잰(姚坚)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카콜라가 후이웨엔을 합병한 사건에 대한 반독점조사가 현재 2단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2008.11.20부터 코카콜라가 후이웨앤을 인수합병한 건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개시하였으며 1단계 조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2단계 조사 진행 중임.

   - 시장집중도,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영향,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등 6개 측면에서 평가를 하며 마감일자는 오는 3월 20일임(3.16 신화망)

5. 2009 중국 인터넷정상회의 개최 예정

 ㅇ 오는 3.25(수) 베이징에서 “2009 중국 인터넷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세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임

   - 인터넷언론의 발전과 인터넷판매의 혁신 및 인터넷광고의 변혁 진술

   - 2008년에 인터넷을 달구었던 이동인터넷을 분석하고 건전한 발전을 선도

   - 2008년의 신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던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 SNS, 전자상거래 등 중점분야의 새로운 발전 모색할 예정(3.16 상해증권보)

(금융․증권)

6. 중앙은행,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구축

 ㅇ 3.16(화) 쑤닝(苏宁)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2008년 말까지 중앙기업이 구축한, 기업신용정보시스템이 수록한 기업신용등록자수는 1,447만개,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이 수록한 개인신용정보는 6.4억명에 달하는 바, 그중 신용대출기록자는 1.4억명이라고 발표

    -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조직하여 구축한 전국 범위의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시스템은 주로 기업과 개인의 신용대출정보 및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준법정보를 기록

 ㅇ 아울러,《신용관리조례》(의견수렴안)이 이미 형성되어 동 조례는 곧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무원은 이미 동 조례를 2009년 입법계획에 포함시킴(3.17 신화망)

7.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권매니저 행위 규범 발표

 ㅇ 3.16(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증권매니저관리임시규정(证券经纪人管理暂行规定)》을 발표하였는바, 동 규정은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

   - 동 규정은 증권회사 매니저의 자격조건, 행위, 증권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규범화

   - 증감위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까지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외부의 비공식 매니저가 약 8만명이고 그중 관련 시험을 통과한 자가 3만여명임

   - 동 규정은 증권매니저의 금지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 고객을 대신한 계좌의 개설과 취소, 이양, 주식매입, 자금인출, 자금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이 금지되며 허위정보 제공 또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 불필요한 주식매매거래 유도, 업체간 고객유치를 위한 부당경쟁, 고객 비밀정보 유출, 고객간 자금 대여 알선, 편의제공 보장 등도 금지대상 행위에 포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증권매니저는 1개 증권회사의 위탁만 받을 수 있으며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범위는 반드시 본인이 근무하는 증권회사의 관리능력 및 증권영업부의 관리수준, 합리한 고객서비스에 요구에 부합되어 함(3.17 상해증권보)

(기타)

8. 증시현황(3.17)

 ㅇ 상해 종합:    +65.04P(+3.02%)    2,218.33P/1,308,054만주

    상해 A주:     +68.29P(+3.02%)     2,328.58P/1,299,703만주

    상해 B주:     +3.93P(+2.81%)       144.11P/8,351만주

    심천 성분:    +367.18P(+4.58%)     8,389.87P/786,560만주

    심천 A주:     +391.05P(+4.58%)   8,935.20P/661,174만주

    심천 B주:     +105.22P(+4.35%)   2,524.95P/10,671만주

    심천 종합:    +27.33P(+3.89%)       729.69P/671,845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