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수출∙소비 확대 묘책 있어

中, 투자∙수출∙소비 확대 묘책 있어
			中國證券報
3월 13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는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적 여지를 남겨 두었을 뿐 아니라 충분한 ‘탄약’을 마련해 놓았다. 언제든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출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즉, 투자, 수출,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묘책을 갖고 있다. 미국,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 재정정책은 운용 여지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 공채 발행 가능성 커 민쭈(民族)증권 천웨이(陳偉) 애널리스트는 “원 총리의 상기 발언은 기존 경기부양책이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친 파장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즉 1분기 경기 하강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출범시켜 투자를 확대, 특히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양즈융(楊智勇) 연구원은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출범된 ‘4조 위안(한화 900조 원)’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프로젝트가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고 2000억 위안에 달하는 지방채권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지방의 관련 자금도 적시에 조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확대 효과는 3~6개월이 지나야 평가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2009년 중국의 재정 예산적자는 9500억 위안으로 GDP의 3%에 육박하며, 중앙재정 국채잔고 한도액은 6조 2708억 위안으로 GDP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자 비율을 마지노선인 3% 이상에 달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중국의 종합국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채잔고가 GDP에서 20%를 차지하는데, 국제 마지노선 60%에 비하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수출제품에 ‘제로세율’ 적용 수출 분야의 조세정책도 조절의 여지가 많다.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 섬유/의류, 장비제조, 비철금속 등 업종의 대표 위원들은 수출제품에 ‘제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재무경방연초공회(中國財貿輕紡煙草工會) 자옌민(賈艶敏) 주석은 “수출기업에 있어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은 직접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며 “중국 섬유제품 수출환급세 제도의 국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징수면제/환급면제 혹은 전액징수/전액환급이 시행되어 진정한 의미의 ‘제로세율’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즈융 연구원은 “1994년 중국이 증치세(增値稅: 부가세)’ 제도 시행 당시 수출제품에 대해 제로세율을 적용했다. 즉, 17%의 증치세를 전부 수출기업에 환급해주었다. 현재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출제품에 ‘제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소비 활성화, 소득분배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기부양책 효과는 결과적으로 내수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개인소득세 면제액 기준 상향 조정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다. 2008년 중국정부가 징수한 개인소득세는 2234억 1800만 위안으로 전국 재정수입에서 6.6%를 차지한 것에 그쳤다. 개인소득세 과표기준의 적절한 상향 조정으로 창출되는 감세효과는 당기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처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일부 도시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지만 그 실제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한 전문가는 “내수확대는 장기 정책이어야 한다. 소비자는 소득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소비를 늘린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즈융 연구원은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장기적으로 기존 소득분배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그 중 1차 소득 분배구조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원 독점형 기업이 독과점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 소유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 일괄 납부 방식을 통해 빈부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독점산업 종사자의 소득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소득분배 구조조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